위생안전기준 미인증·부적합 제품 시장조사 계획

(2016.09.08, 위생안전인증팀)

□ 목적

◯ 시중에 유통되는 위생안전기준 미인증·부적합 제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조사 실시

◯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인증·부적합 제품에 대한 후속 조치 실시

□ 조사방법

◯ (일시 및 장소) 2016.09.20, 10시 / 각 팀별 별도 지정

◯ (조사인원) 총 15인, 5팀의 민·관 합동 조사팀 구성

※ 기관별 조사인원 : 환경부(2), 한국여성소비자연합(5), 서울특별시(4), 한국상하수도협회(4)

※ 팀 구성 : 서울4팀(서울소재 자재상가1, 대리점3), 일산1팀(일산소재 대형마트)

◯ (장  소) 서울, 일산에 위치한 자재상가, 대리점 및 마트

※ 국내 최대 규모의 구로소재 공구상가와 수도꼭지를 취급하는 대리점 및 대형마트가 집중된 일산을 중심으로 조사

◯ (대  상)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비율이 높은 수도꼭지 제품

◯ (조사방법)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도꼭지의 포장 및 제품에 대한 사진 촬영(붙임1 서식 활용) 후 자료분석

※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는 가급적 필히 촬영

□ 추진현황

◯ 시장조사 사전 관계자 회의 실시 (9.6, 16시)

- 시장조사 일정, 팀배정 및 세부 조사방법등에 대한 논의

□ 향후계획

◯ 관계자회의 결과에 따른 안내사항 공지 (9.8)

◯ 환경부 시장조사 협조공문 시행 (9.12)

◯ 위생안전기준 미인증·부적합 시장조사 실시 (9.20)

◯ 자료분석 및 미인증·부적합 제품여부 분석 (9.30 예정)

◯ 미인증·부적합제품 증거 확보 및 행정처분 실시 (10월 중)

<붙임1>

시장조사 관련 설명자료

□ 일시 : 2016.09.20, 오전10시

□ 장소 : 각 팀별 별도 지정

□ 대상제품 : 수도꼭지

□ 시장조사 절차

① 해당점포 방문 및 점주에게 시장조사 취지 설명(필요시 환경부 공문 제시)

<시장조사 취지>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 수입, 공급 및 판매를 할수 없음. 이에 따라 시장조사를 통해 미인증제품을 시장에 유통되지 않토록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고자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1) 본 시장조사는 단순히 시중에 미인증제품의 유통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임

2) 단, 추후 재조사시 미인증제품이 제조,수입,공급 및 판매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할 계획임

② 시장조사 서식 작성(점포기준으로 작성)

③ 수도꼭지 포장 및 제품사진과 진열된 사진을 각각 촬영

※ 포장은 전후좌우앞뒤등 모든 위치에서 촬영하고 기재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촬영

※ 제품 및 포장 촬영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④ 촬영된 사진 및 작성된 시장조사 서식 협회로 송부

□ 시장조사팀 구성안

구분	장소	상가명/주소	일시	모임장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환경부	서울시	협회	비고
1팀	서울	구로중앙유통단지 구로기계공구상가(A, B)	09.20, 10시	구로역3번 출구	1	-	1	1	시민단체 : 제품사진촬영 서울시 : 서식작성 협회 : 시장조사 안내 및 지원
2팀		서울소재 대리점 (강남구)		별도협의 (차량)	1	-	1	1	시민단체 : 제품사진촬영 서울시 : 서식작성 협회 : 시장조사 안내 및 지원
3팀		서울소재 대리점 (동대문구, 송파구)		별도협의 (차량)	1	-	1	1	시민단체 : 제품사진촬영 서울시 : 서식작성 협회 : 시장조사 안내 및 지원
4팀		서울소재 대리점 (중구)		별도협의 (차량)	1	1	1	-	시민단체 : 제품사진촬영 서울시 : 서식작성 환경부 : 시장조사 안내 및 지원
5팀	일산	이마트트레이더스 킨텍스점 홈플러스 킨텍스점 롯데쇼핑 빅마켓 킨텍스점		별도협의 (차량)	1	1	-	1	시민단체 : 제품사진촬영 환경부 : 서식작성 협회 : 시장조사 안내 및 지원
합계	-	-			5	2	4	4	-

※ 시장조사 서식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팀별로 30부씩 준비(본 자료 5page를 복사하여 준비)

※ 시장조사 서식 작성 후 협회 담당자에게 스캔하여 제출

※ 촬영된 사진은 파일명을 “공구상가명+상호명”, “구(동)명_대리점명”, “마트명_지점명” 으로 압축하여 협회 담당자에게 제출

※ 협회 담당자 : 황철호 과장(02-3156-7783), hch@kwwa.or.kr

<붙임2>

위생안전기준 미인증·부적합제품 시장조사 서식

현장조사자 정보
이름	소속	연락처	조사일시
홍길동	한국상하수도협회	*************

현장조사 장소 정보
조사장소 및 상호
자재(공구)상가명	구로기계공구상가
조사대상 상호	ABC상사
상호 연락처	02-123-4567
상호 주소	서울특별시 ~~

조사제품
연번	제조사명	제품명	촬영미실시 사유1)
			포장	제품
1	㈜AAA금속	수도꼭지	-	②
2
3
4
5
6
7
8
9
10

1) 촬영을 못한 경우 촬영미실시 사유를 아래에서 선택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① 촬영거부  ② 제품포장 파손으로 인한 촬영 불가  ③ 포장 없음  ④ 기타 (사유 작성 필요)

위생안전기준 미인증·부적합제품 시장조사에 따라 본 자료를 제출합니다.

2016. 09. 21

현장조사자	(서명)
현장조사자	(서명)
현장조사자	(서명)

한국상하수도협회장 귀하

※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는 가급적 필히 촬영해 주십시오.

제품포장 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포장이 없을 경우 제품사진만 첨부)

<유의사항>

1. 제품이 진열된 사진과 제품포장의 전후좌우 및 상하를 가급적 모두 촬영해 주십시오. 단, 촬영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해당제품명, 제조사등이 기재된 면을 우선적으로 촬영해 주십시오.

2. 박스형 포장이 아닌 경우에는 포장에 기재된 정보가 다 포함되도록 촬영해 주십시오

3. 포장에 기재된 정보를 사진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 주십시오.

4. 제품포장이 없는 제품은 제품사진만 촬영해 주십시오.

제품사진 촬영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1. 제품 전체모습 사진과 제품정보가 기재된 사진으로 구분하여 촬영해 주십시오.

2. 제품정보를 사진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 주십시오.

3. 제품에 인증마크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인증마크가 보일 수 있도록 촬영해 주십시오.

4. 제품포장이 있어 개봉하여 제품을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제품사진을 촬영하지 말아 주십시오.

1. 본 서식에 관련 관련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고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촬영한 사진 원본은 별도로 압축하여 아래와 같은 파일명으로 협회 담당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 “공구상가명_상호명”,  예 : 구로기계공구상가_ABC상사.zip)

(파일명 : “구(동)명_대리점명”,  예 : 강남구 천호동_XYZ대리점.zip)

(파일명 : “마트명_지점명”,  예 : 이마트_킨텍스점.zip)

3. 협회 담당자 : 황철호 과장(02-3156-7783), hch@kww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