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6. 9.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05	2016년 9월 8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9. 5.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6. 9. 5.

3. 상정일자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6. 9. 8, 상정)

4. 의결일자 : 제27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6. 9. 8, 수정 가결)

Ⅱ. 예산안 주요내용

1.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A)	기정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8,568,138	8,132,963	435,175	5.4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011,605	4,646,652	364,953	7.9
	자치단체이전수입	2,629,815	2,589,628	40,187	1.6
	기타이전수입	10,634	5,274	5,360	101.6
	자체수입	175,915	149,128	26,787	18.0
	지방교육채	421,065	423,177	△2,112	△0.5
	순세계잉여금	319,104	319,104	0	0
세출	인건비	5,248,321	5,304,655	△56,344	△1.1
	기관운영비	38,419	38,373	46	0.1
	학교운영비	717,280	706,141	11,139	1.6
	교육사업비	1,760,041	1,397,954	362,087	25.9
	시설사업비	613,251	495,781	117,470	23.7
	지방교육채및BTL	183,083	182,306	777	0.4
	예비비	7,743	7,743	0	0

2.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4,813,247	56.2%	4,629,663	183,584	4.0%	183,584	0
	특별교부금		124,494	1.4%	0	124,494	순증	0	124,494
	국고보조금		73,864	0.9%	16,989	56,875	334.8%	49,559	7,316
	계		5,011,605	58.5%	4,646,652	364,953	7.9%	233,143	131,810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시도세	1,046,722	12.2%	1,046,722	0	0.0%	0	0
		담배소비세	223,045	2.6%	223,045	0	0.0%	0	0
		지방교육세	1,191,569	13.9%	1,191,569	0	0.0%	0	0
		학교용지 부담금	22,606	0.3%	22,606	0	0.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90,183	1.1%	90,183	0	0.0%	0	0
		교육급여보조금	11,326	0.1%	11,326	0	0.0%	0	0
		소계	2,585,451	30.2%	2,585,451	0	0.0%	0	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41,968	0.5%	4,177	37,791	904.7%	0	37,791
		기초자치단체	2,396	0.0%	0	2,396	순증	0	2,396
		소계	44,364	0.5%	4,177	40,187	962.1%	0	40,187
	계		2,629,815	30.7%	2,589,628	40,187	1.6%	0	40,187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0,634	0.1%	5,274	5,360	101.6%	1,348	4,012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33,270	1.5%	130,402	2,868	2.2%	2,868	0
	행정활동수입		5,146	0.1%	5,301	△155	△2.9%	△155	0
	자 산 수 입		8,684	0.1%	753	7,931	1053.3%	7,931	0
	이 자 수 입		5,547	0.1%	3,075	2,472	80.4%	2,472	0
	금융자산회수		5	0.0%	5	0	0.0%	0	0
	기 타 수 입		23,263	0.3%	9,592	13,671	142.5%	13,671	0
	계		175,915	2.1%	149,128	26,787	18.0%	26,787	0
지방교육채			421,065	4.9%	423,177	△2,112	△0.5%	△2,112	0
전년도이월금			319,104	3.7%	319,104	0	0.0%	0	0
합 계			8,568,138	100.0%	8,132,963	435,175	5.4%	259,166	176,009

3.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223,079	49.3%	4,258,023	△34,944	△0.8%	△34,944	0
	사립학교인건비			1,025,242	12.0%	1,046,642	△21,400	△2.0%	△21,400	0
	인건비 계			5,248,321	61.3%	5,304,665	△56,344	△1.1%	△56,344	0
경상비	기관운영비			38,419	0.4%	38,373	46	0.1%	46	0
	학교운영비		공 립	654,075	7.6%	642,936	11,139	1.7%	11,139	0
			사 립	63,205	0.8%	63,205	0	0.0%	0	0
			소 계	717,280	8.4%	706,141	11,139	1.6%	11,139	0
	경상비 계			755,699	8.8%	744,514	11,185	1.5%	11,185	0
사업비	교육사업비			1,760,041	20.5%	1,397,954	362,087	25.9%	244,840	117,247
	시설사업비	급식시설		60,529	0.7%	32,331	28,198	87.2%	12,279	15,919
		일반시설		361,541	4.2%	269,700	91,841	34.1%	49,775	42,066
		학교신증설		191,181	2.3%	193,750	△2,569	△1.3%	△2,569	0
		소계		613,251	7.2%	495,781	117,470	23.7%	59,485	57,985
	사업비 계			2,373,292	27.7%	1,893,735	479,557	25.3%	304,325	175,232
지방채 및 BTL 상환	BTL 상환			106,550	1.2%	105,773	777	0.7%	0	777
	지방교육채			76,533	0.9%	76,533	0	0.0%	0	0
	지방채 및 BTL 계			183,083	2.1%	182,306	777	0.4%	0	777
예비비 및 기타				7,743	0.1%	7,743	0	0.0%	0	0
합 계				8,568,138	100.0%	8,132,963	435,175	5.4%	259,166	176,009

4. 주요사업 편성 내역

가. 교육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인적자원운용	20,468	1.1%	19,451	1,017	5.2%	744	273
교수학습활동지원	363,746	20.7%	282,117	81,629	28.9%	1,898	79,731
교육복지지원	1,274,337	72.4%	1,022,147	252,190	24.7%	230,578	21,612
보건/급식/체육활동	15,494	0.9%	5,009	10,485	209.3%	777	9,708
평생교육	22,368	1.3%	18,192	4,176	23.0%	1,711	2,465
직업교육	1,945	0.1%	1,945	0	0.0%	0	0
교육행정일반	61,683	3.5%	49,093	12,590	25.6%	9,132	3,458
합 계	1,760,041	100.0%	1,397,954	362,087	25.9%	244,840	117,247

나. 시설사업비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학교 신증설		학교신설	174,517	28.5%	181,822	△7,305	△4.0%	△7,305	0
		교실증축	16,664	2.7%	11,928	4,736	39.7%	4,736	0
		계	191,181	31.2%	193,750	△2,569	△1.3%	△2,569	0
시설개선	일반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53,508	8.7%	29,506	24,002	81.3%	12,579	11,423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99,847	48.8%	233,466	66,381	28.4%	35,738	30,643
		본청시설 관리	353	0.1%	353	0	0.0%	0	0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2,723	0.4%	2,591	132	5.1%	132	0
		직속기관 시설관리	5,110	0.8%	3,784	1,326	35.0%	1,326	0
		소 계	361,541	59.0%	269,700	91,841	34.1%	49,775	42,066
	급식시설	조리기구 교체	14,225	2.3%	12,668	1,557	12.3%	1,557	0
		급식시설 보수	8,065	1.3%	639	7,426	1162.1%	1,418	6,008
		급식시설 신증축	38,239	6.3%	19,024	19,215	101.0%	9,304	9,911
		소 계	60,529	9.9%	32,331	28,198	87.2%	12,279	15,919
	계		422,070	68.8%	302,031	120,039	39.7%	62,054	57,985
합 계			613,251	100.0%	495,781	117,470	23.7%	59,485	57,985

Ⅲ.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 및 편성규모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와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예산 확보,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부족예산 확보 등을 위해 편성하였음.

○ 이에 따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조 5,681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351억 7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바,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외부재원 의존도가 89%로 매우 높은 세입구조임.

또한 세출구조도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사업비는 27%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나. 세입・세출 편성내역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5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8조 5,681억 3천 8백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649억 5천 3백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401억 8천 7백만원, 기타이전수입 53억 6천만원, 자체수입 267억 8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는 21억 1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인건비 5조 2,483억 2천 1백만원, 경상비 7,556억 9천 9백만원, 교육사업비 1조 7,600억 4천 1백만원, 시설사업비  6,132억 5천 1백만원, 지방채 및 BTL상환 1,830억 8천 3백만원과 예비비 77억 4천 3백만원 등 기정예산 보다 4,35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8조 5,681억 3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Ⅳ.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예산안 총괄

○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이라 함)의 총  모는 8조 5,681억 3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조 1,329억 6천 3백만원 보다 4,35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표1] 2016년도 예산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안
예산액	80,013	80,013	81,330	85,681
편성사유 요약	-	내부유보금 2,521억원을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이월금 1,317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편성	국가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과 특별교부금 등으로 교부된 우선확정 사업을 편성

2.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한 검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된「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정부)」의 내국세 예상 세입 증액분(1조 9,331억원)을 반영하여 누리과정 미편성액 해소와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편성되었음.

「지방재정법」

제9조(예산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누리과정 7.38개월분만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누리과정 지원을 비롯하여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의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세입예산 검토

가. 세입예산 총괄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35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8조 5,681억 3천 8백만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649억 5천 3백만원, 자치단체이전수입 401억 8천 7백만원, 기타이전수입 53억 6천만원, 자체수입 267억 8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는 21억 1천 2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가는 대부분 이전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전수입 증가분이 전체 세입증가분의 94.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회계연도 내 수시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세입 증액 편성의 주요원인이라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비법정전입금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5. 학교 내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

6. 자치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

7.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 해소 사업

8.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 ⑤ (생략)

○ 다만, 국회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심의과정에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비비를 2,000억원증액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동 증액분에 대한 경비를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음.

이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동 재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각 시・도교육청별 배분비율 및 교부시기 등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대상사업이나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교육부는 「추경예산에 따른 목적예비비 2,000억원 집행 용도 관련」 보도자료(2016. 9. 2)에서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나. 이전수입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이전수입 총규모는 7조 6,520억 5천 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 규모의 89.3%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재원의존율이 높은 실정임.

1) 중앙정부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4,813,247	4,629,663	183,584	4.0	183,584	0
	특별교부금	124,494	0	124,494	순증	0	124,494
	국고보조금	73,864	16,989	56,875	334.8	49,559	7,316
	계	5,011,605	4,646,652	364,953	7.9	233,143	131,810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앙정부이전수입 총 규모는 5조 116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49억 5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보통교부금 1,835억 8천 4백만원, 특별교부금 1,244억 9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3,080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에 따라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의 합을 총액으로 하여, 보통교부금(내국세의 20.27% × 96% +교육세 전액)과 특별교부금(내국세의 20.27% × 4%)으로 교부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交付金"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4.12.30.>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류와 재원		교부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27%의 96% + 교육세 전액)		시 ‧ 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 ‧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27%의 4%)	국가시책(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시 교부
	재난안전관리(10%)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표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 금번 증액 편성한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내국세 예상 세입 증액분의 추가 교부액 2,128억 6천 3백만원과 본예산 예정교부액 대비 확정교부 감액분인 292억 7천 9백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자유학기제운영지원,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및 유치원원아모집선발시스템구축 등 267건의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것임.

특별교부금 사업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2 및「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교육부, 2016. 1. 1)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수시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목적지정 지원금으로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우선확정 하여 사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선정방법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의 목적지정지원금은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 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부금이 지역현안 해소 및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재원의 특성상 교부시기의 불확정 및 회계연도말 집중 교부로 인한 집행곤란, 교부기준의 불명확성, 지역별 차등교부와 시혜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목적지정 재원이라는 점에서 선정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용・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특별교부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할 것임.

현재 국회에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율을 하향 조정(4%→2%)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이 계류 중에 있음(김태년 의원, 박홍근 의원, 유은혜 의원).

○ 다음으로 국고보조금은 「2016년도 예산(정부)」에 따라 지방채 이자 및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495억 5천 9백만원과 학교흡연예방교육 등 9건의 사업에 대한 73억 1천 6백만원을 재원으로  568억 7천 5백만원을 증액한 738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 금액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	시도세	1,046,722	1,046,722	0	0.0	0	0
		담배소비세	223,045	223,045	0	0.0	0	0
		지방교육세	1,191,569	1,191,569	0	0.0	0	0
		학교용지 부담금	22,606	22,606	0	0.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90,183	90,183	0	0.0	0	0
		교육급여보조금	11,326	11,326	0	0.0	0	0
		소계	2,585,451	2,585,451	0	0.0	0	0
	비법정	광역자치단체	41,968	4,177	37,791	904.7	0	37,791
		기초자치단체	2,396	0	2,396	순증	0	2,396
		소계	44,364	4,177	40,187	962.1	0	40,187
	계		2,629,815	2,589,628	40,187	1.6	0	40,187

○ 금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7항 및「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증액분 379억 9천 1백만원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증액분 23억 9천 6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443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한 401억 8천 7백만원은 모두 우선확정 사업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이중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증가분은 학습준비물지원, 꾸미고꿈꾸는학교화장실 사업 등의 사업비로 교육위원회는 매년 본예산 심의시 서울특별시의 비법정전출금 세출예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비법정전입금 세입예산의 불일치 편성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왔음.

특히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세입재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우선확정 하여 사용하게 되는바, 이는 결국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따라서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동 재원의 예산편성 시기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온 만큼 2017년도 본예산안 편성시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예산안 편성 전에 미리 대상사업과 규모 등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기타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 금액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10,634	5,274	5,360	101.6	1,348	4,012
	민간이전수입	7,011	5,274	1,737	32.9	1,348	389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623	0	3,623	순증		3,623

○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53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6억 3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민간이전수입이 17억 3천 7백만원,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이 36억 2천 3백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중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지원금을 제외한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 등의 사업들은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의 예산총칙 제9조에 따른 우선확정 사업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지원금은 지난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2016. 3. 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라 ‘영중초등학교 체육관 겸 교실 증축 사업’의 재정비사업조합의 지원금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임.

다. 자체수입

구 분		제3회 추경예산 금액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33,270	130,402	2,868	2.2	2,868	0
	행정활동수입	5,146	5,301	△155	△2.9	△155	0
	자 산 수 입	8,684	753	7,931	1053.3	7,931	0
	이 자 수 입	5,547	3,075	2,472	80.4	2,472	0
	금융자산회수	5	5	0	0.0	0	0
	기 타 수 입	23,263	9,592	13,671	142.5	13,671	0
	계	175,915	149,128	26,787	18.0	26,787	0

(단위: 백만원, %)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7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1,759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 미수납된 지난년도수업료 증가분 28억 6천 7백만원을 반영한 1,33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활동수입은 행정재산 사용료 및 고입전형수수료 감소로 인해 1억 5천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수입은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 중 토지매각 수입 79억 2천 1백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9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86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토지매각 수입 증가분  79억 2천 1백만원과 기정예산 2억 8천 8백만원을 합한 82억 9백만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재원으로 편성하였는바(세출예산서 589p),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것이라 하겠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다만, 원칙적으로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경상비 상승 및 교육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세출재원의 경직화가 심화되어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비 마련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등에서 토지매각 대금 전액의 기금 편성과 관련하여 그 규모와 시기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차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 금액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지방교육채		421,065	423,177	△2,112	△0.5	△2,112	0
	금융기관차입금	203,651	423,177	△219,526	△51.9	△219,526	0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217,414	0	217,414	순증	217,414	0

○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교육활동을 위한 지방채’로서,「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재정법」제11조와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정한 사업에만 용도를 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정재원임.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교육채는 모두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로 기정예산보다 21억 1천 2백만원이 감소한 4,210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금융기관차입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195억 2천 6백만원이 감액된 2,036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은 2,174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4. 세출예산 검토

가.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351억 7천 5백만원이 증가한 8조 5,681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세부내역별로 인건비 5조 2,483억 2천 1백만원, 경상비 7,556억 9천 9백만원, 교육사업비 1조 7,600억 4천 1백만원, 시설사업비  6,132억 5천 1백만원, 지방채 및 BTL상환 1,830억 8천 3백만원과 예비비 77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금번 세출예산 증가분 중 국고보조금 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등 목적지정 재원을 활용한 우선확정 사업은  1,760억 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증가분의 40.5% 규모임.

다만, 우선확정 사업을 제외한 일반재원 증가분은 2,591억 6천 6백만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2,243억 8천 1백만원을 제외하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는 347억 8천 5백만원에 불과한 수준임.

[표3] 우선확정 사업 규모(2016. 7. 31. 기준)

(단위: 백만원)

목적지정 재원	예산액
국고보조금 사업	7,316
특별교부금 사업	124,494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37,791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2,396
기타이전수입	4,012
계	176,009

나. 성질별 세출예산

1) 인건비

(단위: 백만원, %)

구분			제3회 추경예산 금액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공립	정규직	교원	3,521,160	3,545,356	△24,196	△0.7	△24,196
		교육전문직	49,984	49,984	0	0	0
		지방공무원	441,135	461,430	△20,295	△4.4	△20,295
	소계		4,012,279	4,056,770	△44,491	△1.1	△44,491
	비정규직	계약제교원	204,034	194,234	9,800	5.0	9,800
		계약제직원	6,766	7,018	△252	△3.6	△252
	소계		210,800	201,252	9,548	4.7	9,548
소계			4,223,079	4,258,022	△34,943	△0.8	△34,943
사립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재정결함)	1,025,242	1,046,642	△21,400	△2.0	△21,400
합계			5,248,321	5,304,664	△56,343	△1.1	△56,343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인건비 중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정규직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444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된 4조 122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계약제교원 및 계약제직원의 비정규직 인건비는 95억 4천 8백만원 증액된 2,108억원이 편성되었음.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기정예산 보다 214억원 감액된 1조 252억 4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먼저 교원인건비 감액 편성은 퇴직, 휴직인원 등으로 본예산 편성인원(43,377명) 대비 실 집행인원의 감소(△194명)로 봉급,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인건비 불용률 최소화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인건비 감액 편성의 경우, 정시퇴근 장려, 연가사용 촉진 등으로 실제 근무실적에 따른 상반기 집행실적(약 60%집행)을 감안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의 연도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음.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2016학년도 교원 정원 조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인원 대비 252명의 인건비 감소분 등을 반영한 것임.

○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인건비 조정이 불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건전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정규직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정원 등의 객관적 산출기초에 근거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세출예산이라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시 보다 정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공립 학교운영비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제3회 추경예산 금액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공립)학교운영비지원	654,075	642,936	11,139	1.5	11,139

○ 공립학교운영비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11억 3천 9백만원을 증액한 6,540억 7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바,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가 106억 1천 4백만원, 학교기타운영비가 5억 2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특히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 증액분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의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서(2016.7.11.)에 따라 2016년 하반기 정기상여금 신설분(25만원)과 명절휴가보전금 인상분(40만원→70만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한 근로의욕 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사업비

가) 교육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인적자원운용	20,468		1.1	19,451	1,017	5.2	744	273
교수학습활동지원	363,746		20.7	282,117	81,629	28.9	1,898	79,731
교육복지지원	1,274,337		72.4	1,022,147	252,190	24.7	230,578	21,612
보건/급식/체육활동	15,494		0.9	5,009	10,485	209.3	777	9,708
평생교육	22,368		1.3	18,192	4,176	23.0	1,711	2,465
직업교육	1,945		0.1	1,945	0	0.0	0	0
교육행정일반	61,683		3.5	49,093	12,590	25.6	9,132	3,458
합 계	1,760,041		100.0	1,397,954	362,087	25.9	244,840	117,247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교육사업비는 특별교부금 등의 우선확정 사업 증가분 1,172억 4천 7백만원과 일반재원 증가분 2,448억 4천만원을 합한 3,620억 8천 7백만원을 기정예산 보다 증액하여 총 1조 7,600억 4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다만 일반재원 증가분 중 누리과정 미편성액 2,243억 8천 1백만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교육사업비의 증가 규모는 204억 5천 9백만원 수준임.

○ 또한 교육사업비 전체 증액 사업 중 교육복지지원 사업을 제외한 일반재원 증액 사업은 142억 6천 2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교육사업비의 특정부분 편중 현상이 심화되어 있다고 할 것임.

이러한 예산편성은 전반적인 사회기조가 실질적 평등 구현을 위한 복지영역의 확대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등의 교육복지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다만, 교육복지지원 사업 이외에도 학력신장, 인성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진로진학교육 촉진 등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역시 중요한 교육사업이라 하겠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교육사업비가 특정영역에 과도하게 편중됨을 지양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고려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시설사업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우선확정
학교 신증설		학교신설	174,517	28.5	181,822	△7,305	△4.0	△7,305	0
		교실증축	16,664	2.7	11,928	4,736	39.7	4,736	0
		계	191,181	31.2	193,750	△2,569	△1.3	△2,569	0
시설개선	일반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53,508	8.7	29,506	24,002	81.3	12,579	11,423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99,847	48.8	233,466	66,381	28.4	35,738	30,643
		본청시설 관리	353	0.1	353	0	0.0	0	0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2,723	0.4	2,591	132	5.1	132	0
		직속기관 시설관리	5,110	0.8	3,784	1,326	35.0	1,326	0
		소 계	361,541	59.0	269,700	91,841	34.1	49,775	42,066
	급식시설	조리기구 교체	14,225	2.3	12,668	1,557	12.3	1,557	0
		급식시설 보수	8,065	1.3	639	7,426	1162.1	1,418	6,008
		급식시설 신증축	38,239	6.3	19,024	19,215	101.0	9,304	9,911
		소 계	60,529	9.9	32,331	28,198	87.2	12,279	15,919
	계		422,070	68.8	302,031	120,039	39.7	62,054	57,985
합 계			613,251	100.0	495,781	117,470	23.7	59,485	57,985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설사업비 규모는 6,132억 5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4억 7천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음.

시설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일반시설 개선 사업비가 기정예산 보다 918억 4천 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급식시설보수 및 급식시설신증축 등의 급식시설 개선 사업비가 기정예산 보다 281억 9천 8백만원 증가하였고, 학교신증설은 기정예산 보다 25억 6천 9백만원 감소하였음.

[표4] 3년간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율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제3회 추경예산
교육사업비 대비 시설사업비율	17.2%	35.9%	34.8%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교육사업비 대비 34.8%의 규모로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보면 25.8%의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이러한 예산 편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구조가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70.1%)와 누리과정 지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등의 교육복지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른 교육사업비 집중으로 인하여 가용재원 내에서 시설사업비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 다만,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 급식시설 개선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사업비는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정 사업영역에 재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비의 적정배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주요 사업별 검토

가. 누리과정 지원(예산서 403p)

1) 누리과정 편성액 및 집행액

(단위: 억원)

구 분	인원	소요액(A)	예산편성액			부족액 (C=A-B)
			제1회	제2회	계(B)
유치원	89,916	2,437	1,008	518	1,526	911
어린이집	105,825	3,645	1,513	799	2,312	1,333
계	195,741	6,082	2,521	1,317	3,838 (7.38개월분)	2,244

○ 2016년도 누리과정 전체 소요 예산은 약 6,082억원으로 교육청 전체 사업예산의 25.6%의 규모이고 교육사업비 대비 34.6%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단일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국가추경에 따른 교부금과 목적예비비를 재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부족액 2,244억원을 편성하였음.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만 3~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2012. 3. 1부터 만 5세 유아 대상 도입 시작)하여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12년 이전까지는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만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였지만, 2012년에 유아교육비 외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만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추가되었고, 2013년부터는 만3세 및 만4세의 어린이집 유아까지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

○ 한편 정부는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포함시켰으며, 정부가 2012년 1월 누리과정을 만3세 및 만4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만3세 및 만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2015년부터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음.

[표5] 누리과정 지원 근거법령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법률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생략)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6.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1)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은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 이후 정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015년 5월 1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발표하였고, 10월 6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지원비를 경상적 경비로 예산편성하도록 하였음.

2) 정부와 교육청의 논란의 주요쟁점

○ 누리과정지원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원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부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먼저 교육청은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유치원만이 「교육기본법」제9조 및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인 교육기관에 해당하여「유아교육법」제24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임.

즉, 유아교육비의 경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육기관으로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지원대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임.

○ 그 결과 현행「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는 무상보육의 재원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도 「유아교육법」이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제1조)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유아교육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을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끼워넣기를 하고 있어 모법인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위법한「유아교육법 시행령」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보육료 지원을 설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은 위법하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목적에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더욱이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고「유아교육법」제18조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지도・감독권을 갖지 못한 어린이집에 교육청의 주요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 정부는「유아교육법」제24조 및「영유아보육법」제34조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과정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누리과정이 교육과 보육의 통합과정이라는 점에서 어린이집을 “사실상의 교육기관”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대상으로 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 개념에 교육이 포함되므로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매년 보통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으로 규정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도 문제가 없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은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처럼 누리과정 지원 대상에 대해 교육청과 정부의 첨예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부족 현상으로 인해 현재 전국적으로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한 시・도교육청은 7곳에 불과한 실정임.

유치원·어린이집 전액 편성	대구,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부산, 충북
유치원·어린이집 일부 편성	인천, 제주, 경남, 전남, 서울, 강원, 세종
어린이집 전액 미편성	전북, 경기, 광주

[표6] 전국 누리과정 예산편성 현황

이에 정부와 국회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정부)」을 통해 내국세 예상 세입 증액분(1조 9,331억원)을 교부하여 교육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동 재원은 정부의 예측성 추정치에 불과하여 실제로 2017년도 세입결산 후에야 실질 증액여부가 판별된다 할 것이고 실제 증액분의 경우도 2018년 세입재원으로 교부된다는 점에서 금년도 내국세 예상 세입 증액분의 교부는 결국 금년 한해 이루어진 임시적인 조치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하겠음.

나. 신규사업

주관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	추경증액
합계			11,284,331
대변인	교육정책홍보	홍보기획및컨텐츠개발 (예산서 570P)	10,000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운영	역사교육활성화지원 (예산서 186P)	19,900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영어교육종합발전방안연구 (예산서 254P)	25,000
체육건강과	학교보건관리	학교성교육강화 (예산서 419P)	74,740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깨끗한학교만들기 (예산서 422P)	5,800
체육건강과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시설관리지원 (예산서 427P)	2,470
체육건강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우레탄체육시설개보수비지원 (예산서 498P)	2,700,000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지원	도서관운영내실화 (예산서 558P)	123,000
교육재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기타기금적립 (예산서 587P)	8,208,775
교육시설안전과	시설사업관리	건축시설관리일반 (예산서 600P)	114,646

(단위: 천원)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 10개 사업의 112억 8천 4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이중 ‘우레탄 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27억원은 지난 2016년 3월 23일 환경부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연구용역 실시결과에 따라 우레탄 트랙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면서 유해성 물질 기준치 초과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필요성으로 인해 편성된 예산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관내 특수・초・중・고에 대한 우레탄 체육시설 중금속 유해성 전수조사(2016. 3. 30 ~ 6. 30) 결과 유해성 초과 학교는 135개교로 확인되었고 이중 자치구 지원 등의 별도 지원되는 학교를 제외한 128개교에 대해 총 91억 9천만원의 친환경 마사토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교육부도 지난 7월 27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유해성 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전체 교체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교육부, 「유해성 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전체 교체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6. 7. 27

○ 다만, 우레탄 재시공을 희망하는 학교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4일 언론보도에서 국무조정실이 교육부와 환경부 등에 연말까지 새로운 한국산업표준(KS)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고 교육부도 새로운 한국산업표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레탄 운동장・트랙 교체 작업을 중단하는 대신 천연잔디나 마사토를 까는 학교에 한해 교체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며,

서울신문, ‘중금속 범벅’ 우레탄 운동장 새 KS 기준 만든다. 2016. 8. 14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유해성 검출 우레탄 체육시설 관리 개선 방침」(2016. 8)에서 전부 마사토로 전환할 것임을 계획한 바 있으므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우레탄체육시설개보수비는 친환경 마사토 교체비용이라 하겠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 우레탄체육시설 마사토로 전면 교체」 보도자료, 2016. 8. 15

○ 마사토는 초기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개보수가 용이하며 공사기간도 우레탄 설치보다 짧은 장점이 있으나, 흙먼지 발생, 우천시 사용 불편 등의 단점도 있는 만큼 예산편성에 따른 일방적인 정책추진 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마사토 교체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교육급여지원 감액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증액(예산서 385p, 389p)

구분		2016년
		기정예산 (A)	추경 증감 (B)	추경예산 (A+B)
교육급여지원	기타급여	10,769,330	-	10,769,330
	입학금및수업료	51,953,876	△12,683,618	39,270,258
	보조금반환	-	4,579,296	4,579,296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학비지원	23,592,997	12,683,618	36,276,615

(단위: 천원)

○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 7. 1. 시행)으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대상자 중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나,

오히려 다수의 학생들이 교육급여가 아닌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 신청하여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 부족이 예상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육급여 수급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126억 8천 4백만원 감액하여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로 편성하게 된 것임.

○ 교육급여는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부분이 기존의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교육급여가 아닌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수급 대상자 산출기초자료의 경우 학교 재학여부 등과 관계없이 연령별 학령인구를 일괄적으로 추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수급 대상자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조치가 교육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에서 예측 오류 등으로 인한 부득한 사업간 예산 조정이라 하겠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교육복지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설명회 개최 및 학부모 안내 등을 통해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우선 기울였어야 함.

따라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7] 교육급여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비교

구 분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주 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교육부, 시‧도교육청(‘15.7~)	교육부,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예산 (’16년)	총 2,669억원 (국고 1,450억원 지방비 330억원, 시도교육청889억원)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8,435억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시 ‧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연 133.5만원) - 고교 교과서대(연 13.13만원) - 중·고 학용품비 (연 5.33만원) - 초·중 부교재비 (연 3.92만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 연 17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초·중·고 급식비 - 초·중·고 방과후수강권 (연 60만원) -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연 21만원 등)
지원방식	-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금 - 학비는 시군구에서 해당 학교로 송금	- 납부금을 3월에 선 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 교육급여 수급자는 납부유예 처리 -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라. 시설사업비 추경 편성의 적정성

1) 학교 신・증설(예산서 467p)

(단위: 천원)

급별	청별	학교명	개교일	규모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경증감액	향후소요액
유	남부	항동유	2018.09.	9(특1)	8,256	0	270	7,986
유	성동광진	경일초병설유	2017.03.	3	369	0	369	0
유	성동광진	중광초병설유	2017.03.	3	369	0	369	0
	소계	3개원			8,994	0	1,008	7,986
초	남부	구심초	2017.03.	41(병유4)	39,980	38,328	1,400	252
초	강동송파	고이초	2019.09.	37(특1)	17,825	0	100	17,725
초	강동송파	미사리초	2017.03.	33 (특1,병유8)	43,410	32,766	10,644	0
	소계	3개교			101,215	71,094	12,144	17,977
중	강동송파	가락일중	2019.03.	25(특수1)	14,037	0	100	13,937
	소계	1개교			14,037	0	100	13,937
고	강동송파	거여고	2019.03.	36(특3)	33,583	33,334	△20,585	20,834
	소계	1개교			33,583	33,334	△20,585	20,834
기타	강남서초	우면지구 중학교 설립비용 정산			12,355	12,327	28	0
	소계	1개교			12,355	12,327	28	0
학교신설 계 (9개교)					170,184	116,755	△7,305	60,734
초	남부	영중초		5	1,348	0	1,348	0
초	남부	천왕초		6	1,247	187	1,060	0
초	중부	덕수초		3	69	0	69	0
초	강남서초	대도초		16	3,179	0	152	3,027
초	강남서초	원촌초		9	2,232	0	107	2,125
	소계	5개교			8,075	187	2,736	5,152
중	남부	천왕중		8	2,000	0	2,000	0
	소계	1개교			2,000	0	2,000	0
교실증축 계 (6개교)					10,075	187	4,736	5,152
합 계					180,259	116,942	△2,569	65,886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학교 신・증설비는 기정예산 보다 25억 6천 9백만원 감액한 1,911억 8천 1백만이 편성되었음.

학교 신・증설비의 주된 감소 요인은 거여고 건설비 205억 8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송파구 거여동의 군부대이전이 지연됨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건설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송파부 거여동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3공수여단이 지난 6월 말, 사령부가 7월 29일 이전을 완료하였고, 지난 8월 2일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신주둔지에서 부대이전 기념행사까지 가진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거여고 건설비 전액을 감액하는 것은 거여고가 2019년 3월 개교 예정임을 고려할 경우 결국 2017년 본예산에 건설비를 재편성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인바, 재원 재확보를 위한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학교시설증개축(예산서 472p)

(단위: 백만원)

구분	청별	설립․ 급별	학교명	사업내역	편 성 내 역
					설계비	시설비	내부 비품비	계
강당겸 체육관	동부	공립초	신내초	시설비		1,123		1,123
		공립중
			동원중	설계비	70			70
	서부	공립초	성원초	시설비		1,086		1,086
	남부	공립초	정심초	시설비		1,123		1,123
		공립중	영남중	설계비	70			70
	북부	공립초	방학초	시설비		900		900
			상월초	설계비	70			70
			신화초	설계비	70			70
			월천초	시설비		1,123		1,123
	강동 송파	공립초	신가초	시설비		1,213		1,213
		공립중	오금중	시설비		1,213		1,213
			천일중	설계비	70			70
	강서양천	공립초	월촌초	시설비		1,901		1,901
		공립중	신화중	설계비	70			70
		사립고	명덕여고	시설비		816		816
	강남서초	공립초	대현초	설계비	70			70
			압구정초	설계비	70			70
			우암초	시설비		981		981
		공립중	신사중	시설비		1,073		1,073
			압구정중	설계비	70			70
			언북중	설계비	70			70
	동작 관악	공립초	난곡초	설계비	70			70
			신봉초	시설비		1,123		1,123
	성동광진	공립초	동자초	시설비		1,281		1,281
	성북강북	공립초	수송초	내부비품비			30	30
소계 (25개교)					770	14,956	30	15,756
기타 증축	동부	공립초	원묵초	특별교실 증축			42	42
		사립고	동대부고	자기주도학습실 증축		1,061		1,061
	서부	공립초	신북초	체육관기자재실 증축		158		158
			은빛초	특별교실 증축		572		572
		공립고	은평고	특별교실 증축		332		332
	북부	공립초	방학초	시청각실 등 특별실 증축		730	30	760
	강서양천	공립초	월촌초	연결통로, 태양광발전		297		297
		공립중	신목중	특별교실 증축		1,282		1,282
			신목중	다목적 체육교실 증축		50		50
		공립고	신목고	특별교실 증축	50			50
		사립고	세민정보고	특별교실 증축		600		600
	성동 광진			제2창의인성센터 구축		3,042		3,042
소계 (11기관 12건)					50	8,124	72	8,246
합 계					820	23,080	102	24,002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학교시설증개축비는 535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40억 2백만이 증액 편성되었음.

사업비 증가분 중 일반재원 사업은 125억 7천 9백만원으로 이중 동원중, 영남중, 상월초, 신화초, 천일중, 대현초, 압구정초, 압구정중, 언북중, 난곡초의 강당겸체육관 증축은 ‘체육관 중장기 추진계획(2014~2016년)’에 따른 2015년도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모두 동일하게 설계비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러한 예산편성은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소한의 설계비를 반영하여 금년도 내에 설계를 완료한 후 2017년 본예산에 건설비 등을 편성하여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으나, 설계가 완료되었다 해도 시설사업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 곤란으로 인해 학교별로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무리하게 설계비를 반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만일 건설비 등 향후 사업비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라면 집행부에서는 학생수 및 교직원수, 인구밀집도 등 학교가 위치한 지역별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객관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한 후 해당 재원을 순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2,998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63억 8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총 11개 분야의 633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등의 우선확정 사업을 제외한 일반재원 사업비는 357억 3천 8백만원 증가하였음.

번호	단위사업별	추경증감액	학교급별 물량
			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1	화장실개선	15,015	170	1	138	25	6
2	전기시설개선	978	13		2	6	3	1	1
3	냉난방개선	12,076	70		14	24	31	1
4	창호개선	5,641	22		10	3	9
5	외벽개선	6,280	24		10	6	8
6	방수공사	3,259	35		13	7	15
7	바닥개선	2,712	11		7	3	1
8	도장공사	△140	3			3
9	외부환경개선	1,153	13		5	1	5	1		1
10	기타사업	18,387	262	1	132	63	49	2		15
11	장애인편의시설	1,020	10		4	3	2	1
계		66,381	633	2	335	144	129	6	1	16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총 318개의 일반재원 사업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노후시설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및 위험시설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청담고, 서래초, 서운중의 냉난방개선 사업이나 인창중, 신진자동차고, 경신고, 경신중, 대동세무고 창호개선 사업 등은 2017년 본예산 편성시 우선순위 내 편성이 유력한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무리하게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는 당위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되고,

백운초, 중경고, 둔촌중, 문정고, 문현고, 풍납초, 한산중, 강신초, 신강초, 은정초 등 다수의 학교들의 경우,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항목을 변경하는 것인바, 당초 본예산 편성 시부터 대상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비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지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됨.

더욱이 일반재원 사업 중에는 2016년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공개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사업도 편성되어 있어 사업선정 기준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매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이를 공개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빈번한 사업순위 변경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 외 사업의 반영 등 사업비 편성의 일관성이 결여된 행태를 보여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였는바, 시설별 내용연수와 안전도 평가,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등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Ⅵ. 토론요지 : (생략)

Ⅶ.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Ⅷ.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Ⅸ. 부대의견 :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2016년도 누리과정 지원비 편성은 정부의 내국세 증가 예측분에 의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함.

□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밝히고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국회, 교육부 등에 법령의 개정을 끊임없이 촉구하여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에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정부부담으로 전액 편성되도록 하여야 함.

Ⅹ.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붙임]

2016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 육 위 원 회 심 사·의 결 내 역

(2016. 9. 8)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8,568,138,020	8,568,138,020	0
세 출	8,568,138,020	8,568,138,020	0

□  세출 감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12,545,073	12,478,023	△67,050	실천적인성프로그램운영 (학교로찾아가는세대간공감교실운영)
학교환경위생관리	1,099,669	1,093,869	△5,800	깨끗한 학교만들기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0,574,911	8,274,911	△2,300,000	기타기금적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99,847,079	299,727,079	△120,000	학교공간리모델링
합 계	8,568,138,020	8,565,645,170	△2,492,850

□  세출 증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예비비	7,742,838	10,235,688	2,492,850
합 계	8,568,138,020	8,570,630,870	2,49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