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안전성평가 기준 고시 개정(안)

제정 2014. 12. 19. 산림청 고시 제2014 – 119호

개정 2016. 00. 00. 산림청 고시 제2016 – 000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영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제3조(평가항목 및 내용)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따른다.

② 안전성평가 항목은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허용량으로  별표와 같다.

③ 안전성평가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량으로 한다.

제4조(안전성 평가 결과 고시) ①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이상인 경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는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시험기관 및 시험내용, 안전성 평가항목별 측정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 2014. 12. 19.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000호, 2016.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 유해물질 종류 및 허용량

평가내용 : 유해물질 함유량

평가 대상	유해물질 종류	허용량	시험 방법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1.5㎎/ℓ 미만 (실내용)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5.0㎎/ℓ 미만 (실외용)
	황	0.05% 미만
	염소	0.05% 미만
	질소	1.0% 미만
	카드뮴	0.5㎎/㎏ 이하
	구리	10㎎/㎏ 이하
	비소	1㎎/㎏ 이하
	수은	0.05㎎/㎏ 이하
	납	10㎎/㎏ 이하
	니켈	10㎎/㎏ 이하
	세슘방사능 (Cs-137과 Cs-134 합)	30Bq/kg 이하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환경방사능 측정- 토양 - 제3부 : 감마 방출 방사성 핵종 측정(KS A ISO 18589-3)
		100Bq/kg 이하 (목탄, 성형목탄)
		300Bq/kg 이하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 1. 기타 안전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량 및 시험방법을 따른다.

2. 위 시험방법 외에 객관적으로 평가된 동등이상의 국내․외 표준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