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년 8월 26일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2133-2260 *************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2133-22261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강성복		2133-2272 *************

제목 : “서울시, 버스회사에 보조금 과다 지급”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 8. 26.(금)

○ 보도매체 : 문화일보

○ 보도요지

-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표준운송원가를 과다계상해 버스업체에  매년 2~3,000억을 보조해주고 있음

- 물가상승률(3%)를 감안하면 2014년 기준 적용하여야할 표준운송원가는 593,569원이나 실제 705,407원을 적용함으로써 필요한 금액보다 10만원의 재정을 더 투입한 것임

□ 설명내용

○ 현재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총 운송비용(표준운송원가로 산정)과 총 운송수입간의 차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약 80% 이상은 운전직인건비(노사임단협에 의해 결정), 연료비(국제 유가변동에 의해 결정)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서울시에서 감액하기가 어려운 비용이며, 이러한 비용의 증액이 표준운송원가 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구분	2004년	2014년	연평균인상률
운전직인건비	248,405원	414,169원	5.2%
연료비	70,780원	148,823원	7.7%
차량감가상각비	19,087원	29,523원	4.5%

○ 특히, 운전직 인건비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한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요된 재원으로, 타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바, 운전직 표준운송원가도 전국광역시 최고 수준임

【2014년 기준 버스 1대당 운전직 인건비 표준운송원가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금액	414,169원	382,305원	355,354원	249,621원	399,402원	329,272원
비고	100%	92.3%	85.8%	60.3%	96.4%	79.5%

○ 반면, 적정이윤, 차량보험료 등 원가 특성상 관리가 가능한 비용항목은 인상을 최소화 시키거나 감액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15년 기준 적정이윤은 전국 광역시 중 최저 수준임

【적정이윤, 차량보험료 표준운송원가 변동액 현황】

구분	2004년	2014년	연평균인상률
적정이윤	28,109원	17,794원	△4.5%
차량보험료	18,027원	14,117원	△2.4%

【2015년 기준 전국 광역시 표준운송원가 중 적정이윤 비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대당단가	17,000	17,456	19,500	17,880	18,500	18,954
비고	100%	102.7%	114.7%	105.2%	108.8%	111.5%

○ 특히, 우리시는 2015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차량보험료, 관리직 인건비 및 이윤을 감액하는 등 약 100억원 상당의 표준운송원가를 감액한 바 있으며,

○ 표준운송원가의 증감과는 별도로 경유 공동구매 실시(2007년), 외부광고 공개경쟁입찰(2012), 연료절감장치 도입(2015년) 등 수입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 다만, 서울시는 향후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버스업계와 협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차량공동구매 실시, 연료절감장치 확대 도입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