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6년 7월 8일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2133-6770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2133-6771 *************
				전문관	차미영	2133-6772 *************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	2133-5445 *************
				청년일자리팀장	강진용	2133-5350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당자	김새별	2133-5439 *************

제  목 : “청년고용 의무제 미이행 기관 1위, 서울시․미래부”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 7. 8.(목)

○ 보도매체 :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등

○ 보도요지

- ’15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중 서울시 소재 지방공기업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공공기관이 상당수를 차지함

-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 지방공기업 총 132개 중 56개가 미이행, 이 중 서울시 소재 지방공기업이 13개임

- 서울시 산하 SH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재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청년고용 의무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해명내용

○ ’15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중 서울시 소재 지방공기업은13곳이나, 서울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기관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SH공사 2곳임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15년 정년퇴직자가 없어 7명의 청년을 신규채용했으나, ’16년에는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196명으로 대폭 늘려 청년의무고용 3%를 달성할 계획임

- SH공사는 지난해 퇴사자 수가 5명이어서 신규 채용 수요가 적었으나, 올해에는 56명(정원의 7.63%)의 청년을 이미 채용하여 청년고용의무(정원의 3%)를 초과 달성했음

○ 나머지 미이행 기관 11곳은 모두 자치구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임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이사장을 임면하며, 자치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운영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으로서,

-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각 자치구에 있으며, 해당 기관의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는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15.10.8.), 5개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9개 출자․출연기관에게도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음

- 또한, 시가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없으나 소관 공단의 청년고용비율이 높은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