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년 7월 7일		부대사업처장	이은기	6110-5220 *************
담당부서 :	서울메트로 부대사업처
			상가관리팀장	이정수	6110-5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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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메트로, 퇴직자에 상가 특혜 제공 100억대 손실”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7. 7.(목)

○ 보도기관 : 연합뉴스 등

○ 보도요지

- 서울메트로가 2002년 4월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자들에게 역사 내 상가를 싼값에 임대해 10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됨

□ 설명내용

○ 서울메트로가 2002년 4월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자들에게 역사 내 상가를 싼값에 임대해 10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와 관련

- ’99년 12월 정부방침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서울메트로는 초과 인력 해소를 위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상가임대 조건부 희망 퇴직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음

- ’02.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휴부지에 상가120동을 조성,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 ’02년 2월 1차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18명에 불과하여 2차로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대상을 확대

- ’02년 4월 최종 43명이 신청하여 43개 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주요 계약내용은 ▲임대기간 15년(’02.4.29~’17.4.28) ▲ 3년마다 감정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 조정 ▲1회에 한하여 명의이전 가능이었음

- 희망 퇴직제도 도입으로 1인당 연 3천8백만원(43명 기준, 년간 16억3천만원)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2002년 기준)

○ 서울메트로는 현재 운영 중인 퇴직자 상가 37개 동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하고 경찰수사 및 관계기관의 법적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