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1. 목적 및 근거

□ 목 적

◦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국산 목재 이용도 증진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소비자 입장에서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는 사회적․환경적 편익창출에 기여

-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생산 및 사용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 저장량 증가 및 배출저감에 따른 지구온난화 방지

◇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임업 및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녹색성장에 이바지

◇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구매절차,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 실적 집계·공표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

- 우선구매 실적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물품구매 시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 제공

□ 관련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 구매)

①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국산(목)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3조 내국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제8항(a)에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 가능

2. 우선구매 대상기관

□ 대상기관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 국산 목재 활용 제품 우선 구매 관련 기관 : 별표 1 참조

3. 우선구매의 범위, 대상제품 및 예외

□ 우선 구매의 범위

◦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국산 목재 활용제품이 있는 경우 국산 목재 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

- 구매하려는 세부 품목을 결정한 후 세부품목에 국산 목재 활용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 또는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 지침에 의한 구매절차에 따라 국산 목재 활용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우선구매 대상 제품

◦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된 목재를 활용한 제품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제품

<국산 목재 활용제품의 분류>

구 분	품 목
건축재	구조재, 집성재, 내장재(마루판, 벽판재, 천장재, 계단재), 외장재, 건축가설재, 거푸집 등
토목재	교량, 사방용재, 호안시설재, 임도시설재, 토류판, 계류보전용재, 하상방틀재, 어초용재, 토목가설재 등
조경․위락시설재	놀이시설재, 체육시설재, 파고라재, 야외용 가구, 보도블록, 지주목, 경계목, 데크용재, 차량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카스토퍼, 방음벽, 간판재, 안내․표시판 등
가구․악기재	가구(가정용, 사무실용, 회의실용), 학생용 책걸상, 주방가구, 표지판, 명패, 악기 등
생활용품	목기, 목공예품, 나무젓가락, 운동용구, 종이 등
포장․산업용재	팔레트, 목상자, 활성탄, 토양개량제 등
바이오에너지	목재펠릿, 목재칩, 목탄 등

□ 우선구매의 예외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국산 목재 활용제품이 없는 경우

◦ 국산 목재 활용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산간·도서 등 지리적 여건으로 국산 목재 활용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국산 목재 활용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국산 목재 활용제품의 현저한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 국산 목재 활용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나,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 목재 활용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도 국산 목재 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다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범위 내에서 예외 인정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산 목재 활용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국산 목재 활용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국산 목재 활용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이 경우에도 국산 목재 활용제품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국산목재 활용제품과 일반제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매하는 등 국산목재 활용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

4. 우선구매 절차

□ 직접적인 제품 구매의 경우

제품 구매요구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

Yes

Yes

일반상품 구매

No

No

우선구매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가능 확인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 1단계 : 국산 목재 활용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국산 목재 활용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국산 목재 활용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 확인

◦ 2단계 :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가능 확인

-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 3단계 :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http://www.woodkorea.or.kr)등 국산 목재 활용제품 종합정보망에 등재되어 있는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

□ 용역계약을 통한 제품구매의 경우

용역발주 요구

용역업체에서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

Yes

Yes

일반제품 구매

No

국산 목재 활용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용역계약자가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토록 추진

(계약특수조건 반영 등)

◦ 1단계 : 국산 목재 활용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 발주하려는 용역 계약을 통해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2단계 : 용역계약자가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토록 추진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국산 목재 활용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산 목재 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

⇒ 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국산 목재 활용제품 사용 명시

◦ 3단계 : 용역계약자가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

- 용역계약자는 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 각종 국산 목재 활용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

▷ 용역계약자는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자가 실제 국산 목재 활용제품을 구매･활용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공공공사에서 자율적으로 국산 건축․토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설계 반영 요청

Yes

No

국산 건축․토목재 적용 가능여부 판단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공사설계서 반영

내역 작성

입찰 및 계약

시공 및 감리

공사설계서 미반영

◦ 1단계 : 국산 목재 활용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사에 국산 건축․토목재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

◦ 2단계 : 공사설계서 등 반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이용되는 제품 구매시 국산 목재 활용제품이 구매·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설계서에 명시

◦ 3단계 : 공사설계서에 따라 공사 진행

- 공사설계서에 따라 공사수주 기관은 공사를 진행

- 공사 수주기관은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공급) 목록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국산 목재 활용제품 공급목록에 따라 국산 건축․토목재를 구매․사용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다만, 공사에 소요되는 국산 건축․토목재의 경우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구매계획 수립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구매실적 집계 시에는 포함

5. 우선구매 실적관리

□ 구매이행계획 수립

◦ 관련기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매년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시행

◦ 매년 국산재 활용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자체 점검 및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차기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구매실적의 제출

◦ 각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국산 목재 활용제품의 구매실적을 2월까지 집계하고, 이를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제출

<구매실적 작성시 포함할 사항>

∙ 국산 목재 활용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평가

- 이전에 제출한 당해연도 구매이행계획과 품목별 비교 평가

-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이 낮은 경우 그 사유 명시

* [붙임 1] 서식 참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청 및 관련 지방공사․공단․출연연구원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 국산 목재 활용제품 구매실적 공표

◦ 공표주체 : 산림청

◦ 공표방법 :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표

6. 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6. 6. 8.>

이 지침은 201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산 목재 활용 제품 우선 구매 관련기관

구 분	기관수	대상 기관
합계	138
국가기관	46	감사원,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해양부, 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가족부, 산림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식경제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32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교육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해당공기업	12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 기타	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공사 지방공단	25	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광역시도시공사,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SH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15	강원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붙임 1]

○○○○ 년 국산 목재 활용 제품 우선구매 실적(서식)

□ 기관명 :

목재 및 목제품 구매내용	구매일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구매처	비 고
계
□ oooo 사업
o 내장제품		㎥
o 기둥재		㎥
o 책 상		개
o 의 자		개
o 테이블		개
o ooooo
o ooooo

□ 전년 실적 비교

o 전년구매 실적 변화 : ( 금액 증, 감 내용 표기)

o 증감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