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년 7월 1일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2133-3820
담당부서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2133-38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김태현	2133-3835
제목 : ‘국민의당 메피아 이어 하피아까지…박원순 뭐하나?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7.1(금) ○ 보도기관 : 뉴시스, 국민일보 등 ○ 보도요지 -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중인 하수정화업체(서남환경)에서 하수 무단방류 -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이 연루된 하피아 사태 발생 □ 설명내용 ○ 물재생센터 하수 무단 방류 관련 강우 이후 유입량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 하수도법에서 허용하는 바이패스(by-pass)를 무단방류로 오해하였음 - 평상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는 전량 처리공정을 거쳐야만 방류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는 합류식 관로를 설치한 전국 모든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사항임 - 하수도법은 강우로 인한 하수처리장에 유입량 증가 시 처리시설용량의 1.3배를 초과한 물량은 1차침전지와 소독을 거쳐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를 하수처리 용어로 “바이패스”라 함) - 이에 반해 무단방류란 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구조적으로 발생될 수 없음 ○ 하피아 사태 관련, (주)서남환경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서울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수처리 전문 회사임 -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중인 ㈜서남환경은 1997년 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공기관 위탁운영을 권장한 정부방침에 따라 2001년 공무원 직영 하수처리장을 지주제 위탁사로 분리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 2001.8월 최초 위탁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재 6차 재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음 - 근무인원 176명 중 당초 공무원 신분의 직원은 94명이었으나, 자연 감소되어 현재는 48명이 근무중이며, 신규직원은 수처리 전문가 등을 공채로 충원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서울시 직원의 추가 전직은 없었음. 현재 근무 중인 48명중 40명은 기사, 기능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메피아․관피아 척결, 갑을관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시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진행 중에 있음. 서남환경의 무단방류와 하피아 관련 사안도 감사결과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