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개정(안)

제정 2015. 1. 22.  산림청  고시 제2015-10호

개정 2015. 12. 30. 산림청 고시 제2015-106호

개정 2016. 00. 00. 산림청 고시 제2016-00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42조제2호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별표1】과 같다.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0호, 2015.1.22.>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14-8호(2014.1.2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한다.

부  칙 <제106호, 2015.12.30.>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000호, 2016. 6. 30.>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

구 분

금 액

가. 현장시료채취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실제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나. 시험검사비용

※ 부가세 별도
항 목 별		단위	수수료(원)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1성분	195,410
무기분석	시료제조	1성분	41,660
	황	1성분	58,260
	질소	1성분	58,260
	염소	1성분	118,270
무기금속 분석	시료제조	1성분	30,000
	무기금속시험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니켈)	1성분	10,000
세슘방사능(Cs-137, Cs-134)		1성분	시험전문기관 수수료 적용
톨루엔		1성분	61,210
벤젠		1성분	61,210
에틸벤젠		1성분	61,210
크실렌(자일렌)		1성분	61,21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성분	84,220
유기인화합물		1성분	81,450
페놀		1성분	53,710
벤조(a)피렌		1성분	86,720
트리클로로에틸렌		1성분	51,2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성분	51,210
프탈레이트(DEHP, DBP, BBP)		1성분	135,630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1성분	41,080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1성분	41,080

비고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련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평가심사비용

1,000,000원

【별표2】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수수료 상한선
구 분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서류ㆍ면접 심사	100만원
	현장 심사	100만원 또는 실비정산 가능
	종합 심사	100만원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서류ㆍ면접 심사	100만원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100만원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가 있는 인증에 한함

【별표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

※ 부가세 별도
품 목 별					단 위	수수료(원)
합 판	보통 합판				1건당	275,070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				1건당	290,180
	구조용 합판				1건당	305,810
섬유판					1건당	122,850
파티클보드					1건당	113,840
제재목					1건당	192,110
방부목재		ACQ-1			1건당	111,100
		ACQ-2			1건당	111,100
		CCFZ			1건당	35,900
		CUAZ-1			1건당	109,400
		CUAZ-2			1건당	69,700
		CUAZ-3			1건당	126,100
		CuHDO-1			1건당	109,400
		CuHDO-2			1건당	109,400
		CuHDO-3			1건당	69,700
		Tebuconazole, Propiconazole, IPBC			1건당	171,200
		MCQ			1건당	111,100
목재펠릿		소 계				848,100
		일반분석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길이		1건당	21,15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고위)		1건당	41,440
			내구성		1건당	41,250
			겉보기밀도		1건당	52,360
			미세분		1건당	65,36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무기분석	시료제조		1건당	41,660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무기금속분석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시험 (1원소 기준)		1건당	10,000
		회분용융 거동온도	시료제조		1건당	42,630
			회분용융 거동온도		1건당	86,030
목재칩		소 계				528,490
		일반분석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미세분		1건당	30,61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무기분석	시료제조		1건당	41,660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무기금속분석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시험 (1원소 기준)		1건당	10,000
목재브리켓		소계				541,550
		일반분석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길이		1건당	21,150
			밀도		1건당	22,52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무기분석	시료제조		1건당	41,660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무기금속분석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시험 (1원소 기준)		1건당	10,000
목 탄					1건당	102,150
집성재		구조용집성재	소 계			495,870
			치수		1건당	7,510
			침지박리시험		1건당	17,130
			삶음박리시험		1건당	17,010
			블록전단시험		1건당	9,410
			목파율		1건당	9,410
			함수율		1건당	14,270
			폼알데하이드방출량		1건당	90,960
			휨강도(실대재, 대형시험편)		1건당	191,890
			수종		1건당	138,280
		수장용집성재, 집성판	소 계			286,970
			치수		1건당	7,510
			침지박리시험		1건당	17,130
			블록전단시험		1건당	9,410
			목파율		1건당	9,410
			함수율		1건당	14,270
			폼알데하이드방출량		1건당	90,960
			수종		1건당	138,280
목질바닥재			소 계			1,065,610
			치수(이음매 단차 포함)		1건당	7,510
			접착성(내수)		1건당	98,340
			휨강도		1건당	22,870
			습윤시 휨강도		1건당	45,950
			평면인장강도		1건당	45,580
			함수율(건량)		1건당	27,950
			흡수두께팽창율		1건당	47,380
			치수변화율		1건당	287,480
			내산성시험		1건당	15,530
			내알칼리시험		1건당	15,650
			내시너시험		1건당	15,610
			습열성시험		1건당	15,100
			내변퇴색성시험		1건당	27,580
			내한성시험		1건당	46,310
			내열성시험		1건당	32,960
			내오염성시험		1건당	15,650
			내마모성시험		1건당	141,130
			도막밀착력시험		1건당	16,450
			내충격성시험		1건당	20,600
			내긁힘성시험		1건당	29,020
			폼알데하이드방출량		1건당	90,960
성형목탄		소 계				302,410
		일반분석	시료제조		1건당	20,360
			구멍수, 크기 및 무게		1건당	8,74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고위)		1건당	41,440
			고정탄소		1건당	19,110
			전락강도		1건당	7,500
			착화성		1건당	15,000
		황 분석	시료제조		1건당	41,660
			황		1건당	58,260
		무기금속 분석	시료제조		1건당	30,000
			질산바륨		1건당	10,000
			무기금속시험 (1원소 기준)		1건당	10,000
난연목재			소 계			1,103,370
			치수		1건당	7,510
			함수율		1건당	28,000
			총방출열량(최대열방출율)		1건당	508,010
			가스유해성		1건당	239,150
			철부식성		1건당	223,330
			흡습성		1건당	97,37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WPC)			소 계			1,351,100
			전처리		1건당	62,840
			비중		1건당	15,670
			최대 굴곡하중		1건당	23,970
			굴곡 크리프변형		1건당	124,600
			충격저항성	실온	1건당	8,620
				저온	1건당	53,310
			충격강도		1건당	9,270
			뒤틀림성		1건당	85,350
			나사못유지력		1건당	31,300
			미끄럼 저항성		1건당	76,280
			수분흡수율	A법	1건당	45,160
				B법	1건당	98,610
			동결융해		1건당	216,170
			길이선열팽창계수		1건당	270,630
			유해물질 용출시험		1건당	71,910
			폼알데하이드방출량		1건당	90,960
			방염성		1건당	66,450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OSB)			소 계			326,000
			치수/직각도		1건당	15,010
			밀도		1건당	9,050
			함수율		1건당	30,950
			폼알데하이드방출량		1건당	90,960
			휨강도		1건당	22,900
			휨탄성계수		1건당	22,900
			박리강도		1건당	16,020
			두께팽창률		1건당	47,380
			삶음시험후 박리강도		1건당	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