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6. 6. 20.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73	2016년 6월 20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6. 17.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6. 6. 17.

다. 상정일자 :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6. 6. 20, 상정)

라. 의결일자 :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5. 6. 20, 수정가결)

2. 예산안 주요내용

가.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8,132,963	100.0%	8,001,287	131,676	1.6%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646,652	57.1%	4,646,652	0	0.0%
	자치단체이전수입	2,589,628	31.8%	2,589,628	0	0.0%
	기타이전수입	5,274	0.1%	5,274	0	0.0%
	자체수입	149,128	1.9%	149,128	0	0.0%
	지방교육채	423,177	5.2%	423,177	0	0.0%
	순세계잉여금	319,104	3.9%	187,428	131,676	70.3%
세출	인건비	5,304,665	65.2%	5,304,665	0	0.0%
	기관운영비	38,373	0.5%	38,373	0	0.0%
	학교운영비	706,141	8.7%	706,141	0	0.0%
	교육사업비	1,397,954	17.2%	1,266,278	131,676	10.4%
	시설사업비	495,781	6.1%	495,781	0	0.0%
	지방교육채및BTL	182,306	2.2%	182,306	0	0.0%
	예비비및기타	7,743	0.1%	7,743	0	0.0%

나. 세부증감 내역

<세입>                                                                           131,676백만원

▢ 기타                                                                           131,676백만원

o 전년도이월금                                                  131,67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319,104백만원(결산액)-187,428백만원(기편성액) = 131,676백만원

<세출>                                                                           131,676백만원

▢ 교육사업비                                                                     131,676백만원

o 누리과정지원(만3~5세아 유아학비)                                            131,676백만원

다. 예산총칙 개정: 예산총액 등의 변경으로 개정 필요

<현행>

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8,001,286,720,000원으로 한다. (생략)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총액인건비 포함)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시설비

<개정>

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 각각 8,132,963,000천원으로 한다. (생략)

제8조 (현행과 같음)

7. 누리과정지원 (신설)

3.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류혜숙)

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 및 편성규모

○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 보다 1,316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8조 1,329억 6천 3백만원 편성하였고, 예산총칙 제8조에 이용가능 항목으로 ‘누리과정지원’을 신설하였음.

나. 세입・세출 편성내역

○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191억 4백만원 중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316억 7천 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총 8조 1,329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 증가분 전액을 누리과정지원 중 만3~5세아 유아학비로 반영함에 따라(2,325억 2천 6백만원) 총 8조 1,329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조 1,329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23억 8천 7백만원 보다 1,316억 7천 6백만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나. 누리과정지원(만3~5세아 유아학비)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

(1) 2016회계연도 누리과정지원 예산 편성 경과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편성한 누리과정지원 2,524억 5천 3백만원 중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 2,521억 2천 5백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수정의결 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결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인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치원 교육비만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모든 유아의 무상교육 및 보육을 지원하겠다는 누리과정의 사업목적에 반한다는 의견과 이로 인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간의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부득이한 판단이었습니다.

○ 더욱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경우 그 소관 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법령 해석에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와의 해결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어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4.8개월분의 누리과정지원 예산 2,52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유아학비 1,008억 5천만원, 보육료 1,512억 7천 5백만원).

(2) 누리과정지원의 한계와 교육재정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191억 4백만원 중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316억 7천 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그 전액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세출예산의 소요기간(4.8개월)이 도래하게 되어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및 보육교사 수당 미지급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상적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1,316억 7천 6백만원을 유아교육비에 모두 편성하더라도 여전히 유아교육비 소요액 보다 약 124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동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유아교육비만을 편성하게 된다면 어린이집과의 차별적 지원으로 인하여 당초 무상교육・보육의 정책 취지에 반하게 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시행의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누리과정 소요예산과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인원	소요액	기편성액	제2회 추경액	미편성액
유치원	90,676	2,449	1,008	1,317	124
어린이집	106,819	3,718	1,513	0	2,205
계	197,495	6,167	2,521	1,317	2,329

○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다소간의 임시방편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약 2,329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와대, 국회, 교육부 등과 끊임없이 누리과정 재원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켜 조속히 모든 소요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여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도록 적극 요구하는 등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예산총칙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 먼저 예산총칙 제1조의 개정은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전체 세입・세출 예산의 증가 규모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예산총칙 제8조의 개정은 예산의 이용가능 사항에 ‘누리과정지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본래 과목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잘못된 예측, 외부 환경의 변화, 집행 과정에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탄력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47조는 예외적으로 예산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용항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바, 이러한 이용사항을 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예산총칙 제8조가 ‘누리과정지원’을 예산의 이용가능 항목으로 추가하여 재정운영의 예외적 사항을 확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확보의 필요성과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 운용방지라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가. 수정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박호근 의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유아교육법」등의 상위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교육청 소관 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음.

따라서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담을 교육청이 떠안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바, 교육청 소관 사항인 유치원 유아학비에 대해서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수정 예산안에 대한 찬성 의견

(강성언 의원)

: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당장의 보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유치원 유아학비만을 편성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마땅한 대안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붙임)

(재석의원: 12명,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

9. 부대의견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붙임]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 육 위 원 회 심 사·의 결 내 역

(2016. 6. 20)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8,132,962,720	8,132,962,720	0
세 출	8,132,962,720	8,132,962,720	0

□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부항목1	추경예산안	심사·의결내역	감액금액
감액	누리과정지원	만3~5세아 유아학비	232,525,824	152,603,845	△79,921,979
증액	누리과정지원	만3~5세아 보육료	151,274,736	231,196,715	79,921,979
계			383,800,560	383,800,560	0

□  예산총칙 수정내역

원안	수정안
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8,132,963,000천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8,132,962,720천원으로 한다. (원안과 같음)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누리과정지원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 6. (원안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