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06.07.(화)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매수 : 2 매				공기업담당관	이승복	2133-6770 (*************)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2133-6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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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원순 "메피아 척결하겠다…PSD 재시공까지 검토」보도에 대한 설명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6.7(화)

○ 보도기관 : 연합뉴스 등

○ 보도요지

-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2016.6.7. 박원순시장 언론브리핑 중 지방공기업법상 채용 인원이 한정돼 있어 직영화시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 행정자치부의 인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문제로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해야한다고 답변하였음

□ 설명내용

○ 총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공기업의 정원은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시장의 인가사항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등과 사전 협의 등 법정 절차는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하면 조직과 인력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있으며,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조직 및 인력운영을 효율화를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핵심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사업의 정비, 아웃소싱을 추진하여 비대화 억제

-  정원의 과다산정, 정원 외의 편법적 인력운영실태 등 분석․조정

○ 외주화에 대한 직영방안 추진시 정원 증원과 인건비 증액이 수반되며, 이는 별도의 행정자치부 협의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조직 및 인력관리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인력 및 비용의 증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원축소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2 제2항 및 제3항)

○ 따라서, 금번 구의역 사고 대책으로 인한 정원 증원 및 비용 증가시,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점이 경영평가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