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통관 전에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기 전까지 받도록 하고, 목재이용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목재이용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목재생산업 등록을 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복권되면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법률  제        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품질향상과”를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가 이를 판매․유통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ㆍ보관 또는 통관하려는”을 “판매․유통하려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을 “(목재 및 목재제품의 안전사용 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으로, “임원과 직원”을 “임원 및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업무

제45조제1항제3호 중 “판매ㆍ통관”을 “판매ㆍ유통”으로, “통관한 자”를 “유통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ㆍ보관하거나 통관한 자”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그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① -----------------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
② 제1항에 따라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이하 “자체검사공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가 이를 판매ㆍ유통하려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받은 목재제품을 판매ㆍ보관 또는 통관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 판매․유통하려는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결격사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① 산림청장은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ㆍ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그 제한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목재 및 목재제품의 안전사용 지침)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 임원 및 직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업무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통관한 자 또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거나 통관한 자	3. -------------------------------------------------- 판매ㆍ유통--------------------------------------------------------- 유통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제4항에 따른 규격ㆍ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ㆍ보관하거나 통관한 자	5. ---------------------------------------------------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목재이용위원회 민간위원 및 목재문화진흥회의 인증․인정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44조제2호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 조문이 선언적 권고적 내용이며, 이미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4조제2호 신설)

4. 작성자

작성자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산업과 임업사무관 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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