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년 3월 30일			도시계획과장	최 진 석	2133-8305 *************
				종합계획팀장	김 창 환	2133-8317 *************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담 당 자	고 경 곤	2133-8324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 매
제목 : ‘성냥갑‧병풍아파트 이제 그만...한강변 35층 족쇄 풀린다’등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3. 30(수)

○ 보도매체 : 매일경제신문

○ 보도내용

- “서울시는 최고 35층 이하로 짓도록 한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완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 “서울시가 최고 35층으로 제한한 한강변 아파트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설명 내용

○ 공동주택 최고층수 35층 원칙은 ‘15년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수립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에서 명문화된 도시관리 원칙이며, ’15년 발표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도 그 원칙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음

○ 따라서 공동주택 최고층수 35층 원칙의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한 검토를 진행한바 없음

○ 한강변 아파트 높이규제 수단으로 제시된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은 35층 이상 높이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최고층수하에서 인동간격, 일조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높이계획과 창의적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건축법 제73조 특별건축구역 특례조항에 따른 높이완화는 동법 제60조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사항을 완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상 높이관리 원칙의 완화와는 무관한 내용임

○ 아울러 같은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특례조항에 포함된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내용은 필요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임의조항이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반드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서울시에서 높이규제 완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층수완화 수혜가 기대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