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15년도

2016년도

Ⅵ.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가. 운영목적

〈신 설〉

○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형어린이집은 공인 후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제공할 수 있도록 3년마다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 재공인하고 지원을 유지하고자 함

나. 기본원칙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 초과보육 기준 등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직책급,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해외연수비), 반별 정원 탄력 편성 운영기준 등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가) 모니터링⋅컨설팅에 참여 및 지도점검에 협조

○ 생략

나) 급식관리

○ 생략

다) 위생관리

○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은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 적법하게 갖는 것 이외에도,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여 보호절차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평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급간식을 제공하고 영양 및 위생 등을 고려한 급간식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부모와 영유아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영유아 건강을 위한 예방과 관리대책을 마련, 실시하여야하고,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가) 회계관리

○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기본보육료)의 10%이내(현원기준) 사용

․ 생략

※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액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생략-----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국가 또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지출은 어린이집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보조금 전용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을 이용하여 계좌입금

※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전용 통장 ․ 클린카드와 보조금 전용 통장 ․ 클린카드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기본보육료)의 10%이하(현원기준) 사용

- 감가상각비는 시설개보수나 차량구입 등을 위해 계획 수립한 후 3년 이내로 적립 가능. 다만, …

※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 사용

나) 보육료 등의 수납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 2016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을 적용한다.

4)반별정원 탄력편성 운영기준

○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 ’15년 4월 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전면불가

- 초과 보육반에 대해서는 비담임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우선배치

○<신설>

○ 삭제

- 삭제

- 삭제

○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의 편성기준을 준수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편성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예외를 둘 수 있다.

- 총 정원의 범위 내 예외 인정의 경우

‣ 재원아동의 상급반 편성 시, 승급 영유아의 수가 승급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원하는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의 경우

- 예외적용 반 편성의 기준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기본 편성기준		3명	5명	7명	15명	20명
예외 적용	반별 편성	-	1명	1명	1명	1명
	허용 반수	-	1개반 이하	1개반 이하	2개반 이하	2개반 이하
	총 영 유아수	-	1명 이하	1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 예외적용 반 편성의 조건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의 준수

‣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영아반 월 10만원 이상, 유아반 월 7만원 이상  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 편성의 예외적용 불가

5) 기타

○ 생략

○ 생략

○ 생략

※ 위 운영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차량안전 관리, 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관리,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4조 관련「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보건복지부「2015년 보육사업 안내」규정을 준수

○ 생략

○ 생략

○ 생략

※ 위 운영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차량안전 관리, 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관리, 보육교직원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4조 관련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 안내」규정을 준수

※ 매년 평가하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및 재공인 기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별 기준 준수

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나. 지원기준

○ 생략

○ 생략

○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용될 경우 보육교사 근무경력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 호봉은 경력의 50%를 인정하여 획정

※ 2014.1.1. 이후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인정

- 보육도우미, 누리과정 보조교사,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정 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 미인정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보조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용될 경우 직종변경 전 근무 경력을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 호봉은 정부에서 정한 호봉 승급 규정에 따라 획정

※ 비담임교사는 2014.1.1.～2015.12.31.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50% 인정

-  보육도우미, 운전기사, 사무원 등이 직종을 변경하여 보육교사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 인건비 지원호봉 획정 시 직종변경 전 근무경력 미인정

○ 생략

다. 지원시기

다. 지원시기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일의 익월부터 지원

○ 환경개선비(신규공인 시설에 한함)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는 지원시점 별도 통보

다. 지원시기

○  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공인) 공인기간 시작 월부터 지원

○  환경개선비는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한함

라. 지원내용

1) 인건비

○ 원장：인건비의 80% 지원

-  생략

※ 생략

○ 영아반 교사：인건비의 80% 지원

○ 유아반 교사：인건비의 30% 지원

○ 취사부(1인)：인건비의 100% 지원

-  생략

○ 원장：월지급액의 80% 지원

-  생략

※ 생략

○ 영아반 교사：월지급액의 80% 지원

○ 유아반 교사：월지급액의 30% 지원

○ 취사부(1인)：월지급액의 100% 지원

-  생략

○시간연장어린이집 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지원

-  생략

※ 1인당 1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생략

※ 교사 1호봉 80% 적용시：1,432,13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교사 1인 120만원	232,130원
아동1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	1,432,130원

-  생략

※ 1인당 1,236천원은 국비보조사업비(보육돌봄서비스)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 추가 지원

-  생략

※ 교사 1호봉 80% 적용시：1,475,42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6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아동2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교사 1인 1,236천원	239,420원
아동1명이상인 경우(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	1,475,420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전담교사：월지급액의 80%지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132,13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미취학장애아3명이상보육(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30만원	132,130원

※ 교사 1호봉 80% 적용시：95,420원(4대 보험료 등 지원 포함, 16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장애아통합)	시비추가 보 조 (서울형)
미취학장애아3명이상보육(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교사 1인 138만원	95,420원

○ 유의사항

- 시비 종교시설 인건비 지원시설(4개소)：당초 시비 인건비 지원조건 유지

삭제

2) 기타운영비

③ 기타운영비 : 평균…의 10% (현원기준)

○ 생략

※ 예：ʼ15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6,330원

○ 생략

-  생략

※ 예：ʼ16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91,660원

3) 환경개선비

④ 환경개선비 지원：서울형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현판⋅간판 및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

※ 시설규모별로 지원한도액 차등,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 지원기준 적용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시에 한해 지원

- 서울형어린이집 현판⋅간판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

- 시설 규모별로 지원 한도액 차등 적용

5)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내용：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지원(휴게시간 미포함)

선 택 (어린이집)		비담임교사：114만원 지원
		보육도우미：88만원 지원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삭제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

○ 원장 제수당

○ 기타 유의사항

-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은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함.

※ 초과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

※ 잉여금은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원장 제수당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직책급, 제수당 및 성과급 기준, 해외연수비) 및 서울형어린이집의  특수성 감안한 “장기근속가산” 지급

- 장기근속가산 지급은 원장 총급여(실제 호봉별 월지급액 + 직책급 + 제수당의 합산액)의 1/12을 매월 지급(대표겸 원장의 경우 적용)

* 별도 채용 원장의 경우는 퇴직적립금 적용 대상임

○ 기준 초과 보수는 정부 잉여금 활용 지침에 의거 잉여금 발생분의 50% 범위 내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예산편성 후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고려하여 편성 지급

‣ 수당 추가 지급 한도액 세부내역

구분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 당 내 용	원장 책임수당： 현원 규모별 지급 ‧200인 이상 :월 700천원 ‧150∼199인:월 600천원 ‧100∼149인:월 500천원 ‧ 70∼ 99인 :월 400천원 ‧ 40∼ 69인 :월 300천원 ‧ 40인 이하 :월 200천원 원장 활동비： 월300천원 한도 지급	① 근속수당 지급： 호봉제 보육교직원 전체 ․ 월 100천원 한도 (호봉 당×1만원) ② 건강 ․ 교육수당지급 ․ 건강진단 수당 200천원(2년 1회) ․ 보수교육등 수당 60천원 한도(연) ※ ① 또는 ②의 수당 유형 중 선택 지급

※ 예산편성․지출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름

❖ 시설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은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함.

※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어린이집에서 부담

※  잉여금은 교직원 보수상향지급, 성과급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 있게 사용

○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가 인건비 지원기준 보다 많은 경우 시설에서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원장, 보육교사 등의 급여가 인건비 지원기준 보다 많은 경우 시설에서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

1) 보조금 지원중단

○ 중단사유 및 시기：공인 유효기간 만료 및 공인 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당월에 지원 중단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학대사실을 발견한 달부터 지원 중단

- 생략

○ 해당 보조금

-  원장⋅보육교사⋅취사부 인건비, 맞춤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분, 처우개선비, 중식비, 기타운영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 중단사유 및 시기：공인 유효기간 만료 및 공인 취소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아동학대로 공인취소 처분된 어린이집은 해당월에 지원 중단

- 생략

○ 해당 보조금

-  원장⋅보육교사⋅취사부 인건비, 맞춤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추가분, 처우개선비, 중식비, 기타운영비

2) 보조금 환수(반환)

※ 공인취소 처분일

※ 공인취소사유 발생일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시점	취소일자
대표자변경	․ 변경인가일	변경인가일
⁞	⁞	⁞

※ 공인취소 처분일(변경된 공인취소 처분일자는 2016년 지침 변경 일부터 시행)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시점	취소일자
대표자변경	․ 변경인가일	공인취소처분일
⁞	⁞	⁞
2개월 이상 특별활동 초과수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개월에 해당하는 시작 월	공인취소처분일

3.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가. 신규공인 개요

1) 공인목적

<신설>

○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대상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 신청제외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방과 후 전담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이 평균 70% 미만인 어린이집 이거나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공고일이 속한 월부터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2016년부터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신청제한

○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 장애아전문ㆍ영아전담ㆍ방과후전담) 및  직장어린이집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이 평균 70% 미만인 어린이집이거나 6개월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1년 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클린카드)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클린카드)은 예산편성, 수입, 지출 등 어린이집 모든 수입 ․ 지출사항 포함임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어린이집

6) 공인기간

○ 공인유효기간：공인 후 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 공인기간：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4.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가. 재공인 목적

<신설>

○ 공인 품질관리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인 후 3년마다 평가하여 조건을 갖춘 곳에 재공인하여 공인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공인 개요

○ 대상시설：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시설(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시설)

○ 평가주기：공인 후 3년이 되는 해(단, 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 공인결정：생략

○ 평가지표：생략

○ 유효기간：재공인 후 3년

○ 재공인 신청대상 어린이집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유지시설(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한 시설)로서 재공인 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집

- 신청제외 어린이집：주거겸용 어린이집,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단, ’16년 재공인 대상은 ’17년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중 1개월이라도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확인 후 공인 취소

※ 현원 확인 방법：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재공인조건：공인 후 3년이 되는 해에 아래와 같이 평가ㆍ심사를 통과한 어린이집

※ 단, 불가피한 경우 3년 경과 후 평가 가능

※ ’16년 재공인 대상은 ’17년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현원 11명이상 미충족시 공인취소

※ 현원 확인 방법：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현원 확정 기준에 따름(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재공인 결정기준：생략

○ 재공인 평가․심사내용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공인기간：3년(유효기간 만료년도에 재공인 계획에 따라 재공인 신청)

다. 재공인 절차

① 생략

※ 2015년 재공인 평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② 생략

① 생략

※ 2016년 재공인 평가․심사계획(설명회)은 별도 통보 예정

② 생략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등 관리

나. 공인취소 사유

① 공인 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정부평가인증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

-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생략 (다만, 생략)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생략

- 생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③∼⑪ 생략

⑫ 지역사회 내에서 ……

⑬ 기타 사유 발생(①∼⑫에서 ……

※ 2016년부터 2개월 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인취소

※ 생략

① 생략

② 생략

① 공인 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생략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생략

-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생략 (다만, 생략)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어린이집은 현장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생략

- 생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2015. 4.10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2015. 4.10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③∼⑪ 생략

⑫ 지역사회 내에서 ……

⑬ 2016년부터 2개월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⑭ 기타 사유 발생(①∼⑬에서 ……

※ 삭제

※ 생략

① 생략

② 생략

Ⅱ. 2016년 주요 변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