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 리무진”(가칭) 한정면허 운영요약(초안)

□ 운영방안

○ 운행방식 : 심야시간 앱을 통해 목적지 및 경로가 비슷한 승객들을

모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방식

○ 운행특징 : 승객의 콜에 따라 경로가 정해지며 정규 노선 없이 운행

□ 한정면허 운영기준(안)

구 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신청 자격 (고급택시 동일)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범·대형· 고급택시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신청일 기준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중형택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차량 기준	‣ 배기량 2,000cc 이상의 11인승 ∼ 13인승 승합차
운행방식		‣ 신청자격을 만족하면서 심야콜리무진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 추가 발급 ‣ 실시간 콜 승객에게 가변형 경로로 승객 운송(앱 플랫폼 이용 의무화) ‣ 콜로 요청한 출발지 및 목적지에 인접한 버스정류소를 승차 및 하차위치로 설정(door to door방식은 아님)
영업 범위	구역	‣ 사업자 자율 선택 (인접한 3개자치구까지 가능) ※ 예 : 강남/서초/송파, 강동/송파/강남, 종로/중구/용산 등 ※ 필요시 사업구역 등 설계시 필요한 자료 제공 (양조합)
	시간	‣00시∼05시(심야 영업시간이외에는 일반 택시영업 가능) ※ 버스가 04시 이후 첫차운행이지만 도심에는 5시 넘어야 운행되며, 지하철도 5시 이후에 첫차 운행하는 점을 감안함
요금체계		‣ 기본요금 + 거리요금을 원칙으로 함.(운송사업자 자율신고제) ※ 콜요청후 차량배차단계에서 결제하는 탑승전 지불방식 (거리요금은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적용)

운행대수	‣ 승객의 차량대기시간이 첨두시 기준 15분(4대 이상)을 넘지 않도록 운행차량 확보
결제수단	‣ 탑승전 지불방식을 고려했을 때는 앱상 결제만 가능 ※ 후불 방식의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도 가능
의무운행 관련	‣ 영업범위내에서 매월 20일 이상 의무적으로 운행해야하며 계속적인 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리관청에 승인을 받은 후 운행을 휴지하거나 한정면허 반납으로 운행을 중단할 수 있음 ※ 미이행시 인가조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부과
기타사항	‣ 지정양식대로 매월 4일까지 운행정보 및 운송수입금 전월자료 제출해야 함 ‣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택시운송사업자에 준하여 적용함 ‣ 승객요구시 영수증 발급(전자매체 포함)이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