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공모 실행방안

희망지사업 및 3+5 도시재생지역에 적용 가능한 주민공모사업    실행방안을 시․자치구, 현장센터 공동체자문계획가,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꾀하고자 함

사업추진 근거

▢ 도시재생 특별법

○ 제2조 정의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        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쟁점사항 검토

▢ 공모사업의 목적

도시재생사업과 실질적 연계를 통한 주민참여 및 역량 강화 지원

○ 도시재생 홍보, 다양한 주민(조직) 발굴

○ 공동체 활성화(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 및 욕구 충족

- 주민주도 지속적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마중물 사업에서 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 진행 지원

▢ 역할분담 체계(시, 자치구, 현장센터, 중간지원조직 등)

○ 현장중심(자치구, 현장센터) 기획 및 실행 ○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현장지원센터	+	자치구
	▪기획(공동체자문계획가) ▪계획수립(자치구 협의)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협업체계 구축 (마을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실행 및 회계지원, 정산
	+		+
	중간지원조직	+	서울시(도시재생추진반)
	▪사업추진 협력 ▪이웃만들기사업 시행		▪과정별 모니터링 ▪컨설팅단 구성 지원 (시 중간지원조직 협업) ▪자치구, 센터, 컨설팅단 교육

-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이 미약한 곳 시단위 협업체계에서 지원방안 마련

- 협력하는 중간지원조직에는 적정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자치구별 여건상 중간지원조직에 (일부)사업 위탁, 공동추진 가능

- 주제공모는 직접 시에서 현장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추진 및 협력주체

추진 주체	주체 설명
사업선정자 (마을사업지기)	주민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한 자 *명칭 변경예정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서는 ‘마을사업지기’로 표현)
현장센터	각 지역현장별 도시재생지원센터(공동체자문계획가 등)
시	서울시 주거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추진반(향후 센터로 개편 예정)
구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등)

추진 주체	주체 설명
중간지원조직	해당지역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등 중간지원조직 (예 :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단, 사회적경제특화사업단,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등)
시 지역공동체과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시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NPO센터 문화재단, 평생학습진흥원 등
자치구 마을팀	해당지역 자치구 마을공동체 전담 부서 (예 :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희망마을담당관 등)

▢ 공모사업 체계유형(이웃만들기 도입 검토)

	○ 주민공모 : 지역주민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이웃만들기 지원	⇒	활동 지원		⇒	공간 지원
			사업발굴 지원	사업실행 지원
	○ 기획공모 : 지역재생 아이디어 발굴 지원
	○ 주제공모 : 재생사업과 연계된 특정주제별 실행방안 발굴

○ 이웃만들기 지원, 공간 지원은 지역별 특성이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시행여부 현장별로 결정 ○ 이웃만들기 지원은 원칙적으로 현장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자 치구별 중간지원조직에 운영위탁 추진 ○ 기존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고 있는 주민모임은 곧장 사업실행 지원사업 신청 가능(활동내역 제안서에 첨부) ○ 지원내용 및 사업기간
	구분	이웃만들기	사업발굴	사업실행	공간지원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사업기간	2개월	3개월	3~6개월	1년

-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의제발굴×, 실행사업×)

- 공간 지원 범위

▪재생으로 인해 생겨나는 신규 공간(주민공동이용시설 등)

: 인테리어 등 시설비, 공간운영비 지원

▪기존 공동체 운영 공간 : 재생과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임대료(임대보증금, 월세포함), 자산취득비 지원 원칙적 불가

-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 지원내용 : 지역특성에 맞게 현장별 설계

▪초기 : 주민관심 유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역량강화

▪중기 : 주민참여 및 도시재생에 대한 활발한 의견 제시

▪사업시행단계 : 세부 추진사업과 연계한 활동

※ 이웃만들기 지원

- 지원대상 : 주민3명이상, 공동체 활동에 의지가 있는 주민 누구나 가능

- 지원내용

구분	3인 이상	5인 이상	7인 이상
보조금 한도	60만원 이내	7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 추진방법(활성화를 위한 특칙)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실행(계획수립, 심사선정, 집행, 평가 등)

▪사업기간 2개월 정도

▪자부담금 없음

▪회계정산 간소화(보조금관리시스템만 사용하지 않고 이외는 동일)

※ 창신숭인 예(‘15년 2차)

구분	일반공모사업		기획공모	주제공모
	의제발굴 지원	실행사업 지원
사업내용	공동체 활성화 및 의제발굴지원	의제별 실행사업 지원 ※공동육아, 마을탐방, 마을목공소, 동네부엌, 집수리공방, 문화예술 등	지역재생 아이디어 발굴 ※산업(봉제)재생, 주거환경재생, 역사문화자원화, 공동체 활성화 등	※BI 디자인, 마을축제, 지봉로 특성화거리, 공동체 조사
사업기간	3~4개월	3~4개월	3~4개월	-
신청대상	- 주민누구나(3명이상) - 지역기반 활동 주민(조직) ※ 대표제안자(3인)명의 신청	- 의제별 사업 진행 중인 주민(조직) - 기존 서울시, 종로구 마을사업 참여주민(조직) - ‘14년~15년 주민공모 사업 참여주민(조직) ※ 고유번호증 필요	지역주민, 대학(생), 비영리단체 등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 ※ 대표제안자(3인)명의신청 ※ 단체인 경우 1인 이상의 대표 명의 신청	제한 없음
	구역 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거소등록된 외국인 가능)		구역 내, 외 불문	구역 내, 외 불문

▢ 컨설팅단 운영

○ 사전상담에서부터 평가까지 전단계 지원

○ 구단위별 중간지원조직 및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마을생태계 조직들과       협업을 통한 구성(지역별 6명 이상)

○ 현장센터에서 운영(희망지사업의 경우 자치구)

○ 서울시에서 통합 심화교육 추진

○ 컨설팅단에게 적정 활동비 지급(마을공동체사업 준용)

▢ 심사시기(수시공모제 적용방안 검토)

○ 주민공모는 분기별로 시행, 이웃만들기 지원는 연 2회 권장

○ 미선정자는 보완 및 준비과정을 거쳐 당해연도 1회 추가 응모 가능

- 이웃만들기 지원은 통합적 일정관리(교육, 사례탐방, 네트워크 파티 등 필요)

- 심사결과 ‘탈락’이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

-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 진행 필요

▢ 사업비 편성

○ 자부담비는 보조금의 10%이상(희망지, 이웃만들기 지원은 적용 제외)

○ 마을교육비 의무편성 여부는 현장별 특성에 맞게 결정

○ 자산취득비는 인정하지 않음(단순물품구입은 가능)

- 주민이해 편의를 위해 보조금의 10%로 함(총사업비의 10%×)

- 협약체결 이전까지 별도의 통장에 자부담금액 확보

- 자부담 비율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현장센터별로 결정

- 마을교육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하는 것은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자부담비(지역공동체담당관)

2015년 현행	2016년 개선
- 자부담 사업비에 제한 없으나 사업선정시 가점 - 사전 확보를 통해 협약 시 최소 50%를 확인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됨	- 모든 사업(이웃만들기 제외)에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자부담사업비로 편성 - 반드시 정산하여 상호간 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함(미이행 시 연속사업 제안 시 미선정 등 패널티 적용) - 자부담 사업비 인정 범위를 확장(단, 자부담 사업비 통장을 통해 출납이 확인되어야함)

※ 마을교육비(열린 마을강좌) 편성(지역공동체담당관)

- 주민의 필요에 맞게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주민이 직접 주제 선정 가능)

- 마을상담 등을 통하여 구체적 실행 방안 및 강사 추천

- 사업별 마을교육은 필수사업으로 운영

※ 자산취득 허용(지역공동체담당관)

2015년 현행	2016년 개선
- 자산성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없으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고, 예외적인 경우 보조금으로 편성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내구연한까지 서울시 자산으로 관리 - 도서구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자산성 물품은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음 - 취득한 물품은 내구연한에 준하는 5년까지 관련 자료(구입 내역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 및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함. - 서울시는 자산성 물품을 공유자산으로 간주하여 마을공유자산 확인 스티커를 배부함 - 도서류도 이와 같이 집행함.

- 물품구입보다 대여가 비경제적인 경우 자산 취득 허용(주민모임 관리)

- 물품회수 및 사업포기 시 지역 내 물품자산을 공유

- 자산취득물에 대한 목록 확보, 공유자산 확인스티커 배부

- 사업종료, 중도포기 시 서울시에서 관리(자치구 양도 및 이관 등)

- 도서구입비의 경우 사업의 내용상 도서구입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한정

▢ 중복지원 제한

○ 동해년도, 동일주체에 대한 동일사업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동일주체가 성장하여 다른 유형으로 동일사업 지원 가능

(이웃만들기 → 과제발굴→ 실행사업)

▢ 기존 공동체조직, 직능단체 참여

○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 참여 유도

- 기존 공동체조직, 법률에 따라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직능단체의 존립목적에 따라 원래 진행하고 있는 사업 지원 금지

- 단체내에서 일부 회원이 새로운 사업 신청은 가능

▢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

○ 주민협의체의 자주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운영비

지원 필요

○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은 주민공모사업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음

○ 지원여부, 지원금액, 지원방법은 현장별 특성에 맞게 결정

▢ 주민협의체 조직화사업 연계

○ 신청자 및 선정자에게 회원가입 의무화나 심사 시 가산점 부여는

적절치 않음

○ 사업진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 홍보방안

○ 3+5 전체 ‘16년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구정소식지, 현장센터 소식지, SNS 활용

○ 현장센터에서 찾아가는 홍보를 통한 발굴 권장

▢ 구입물품 관리 및 활용

○ 사업심사이전에 구입 필요성 심사

○ 센터에서 구입물품 대장 관리

○ 사업진행기간은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사업종료 후 센터에 반납

○ 사업종료 후 지역전체에서 공유 활용

▢ 2016년 사업일정

○ 1차 공모시기는 4.13일 이후 심사선정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
	3월초	자치구 및 공동체 자문계획가 검토
	3월중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검토회의	현장별 추진체계, 컨설팅단 구성
	3월말	시․자치구 및 센터담당자 교육	컨설턴트 심화교육

세부 추진절차 검토

□ 사전상담

○ 센터에서 발굴(교육, 찾아가는 마을상담 등 활용) 또는 신청자(전화, 방문)

○ 센터에서는 자체상담, 또는 전담 컨설턴트 연계 지원

○ 상담을 진행하면서 센터, 컨설턴트 협의 하에 사업신청 시기 조정

○ 공고 이전에도 진행 가능

○ 상담신청내용 작성(구두, 전화 신청시 센터에서 기록)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은 표준안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로 현장센터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수립

□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공고문은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각 현장별 홈페이지, SNS 등 게시

○ 공고기간은 최소 20일 이상

○ 현장센터 주관으로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사례교육, 사전상담 안내 등)

※ 공고문에 포함될 사항

- 사업취지와 연간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지원액, 사업기간, 선정건수, 지원내용, 추진절차, 자부담금, 보조금 월별 교부사항 등

- 사전 상담 안내 : 신청방법 및 내용

- 접수 및 심사선정방법 : 접수기간, 제안자격, 접수방법, 제출서류, 접수처, 심사기준, 심사방식(제안자 참여 심사, 현장심사 등)

- 사업추진 일정 안내 : 사업설명회, 선정심사, 선정결과 공고, 선정자 워크샵 등

- 제안서(사업계획서) 서식,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당자 연락처 등

- 관련규정 : 지원사업 관련 정보공개 원칙, 자부담 사업비 편성 원칙(10% 이상 편성 및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 편성항목별, 사업비목별 예산편성 방법, 예산편성 기준표 등

□ 제안서(사업계획서) 제출

○ 상담을 통해 사업계획, 예산 등 구체화 제출

○ 현장센터 일괄 접수(희망지사업, 이웃만들기 지원 포함)

○ 제안자격 : 주민협의체 회원 자격이 있는 3인 이상 주민 또는 단체

(주민협의체 회원자격이 제한적인 지역은 생활권자 포함 명기)

○ 서류미비 및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확인하여 보완 통지

※ 제출 서류

- 이웃만들기 지원 : 제안서

- 활동 지원, 공간 지원 : 제안서(사업계획서, 조직(단체) 활동 소개서 포함)

※ 제안 자격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말하며 주민모임은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안자격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 심사선정(제안자 참여심사 도입 여부, 주민협의체 참여 방안)

○ 이웃만들기 지원은 위탁조직 자체심사(운영계획서를 통한 사전 협의)

○ 제안자참여 심사 → 최종선정심의회로 진행하되, 제안자 참여심사       결과는 최종선정심의회에 50% 반영

○ 공간 지원의 경우 반드시 현장심사 병행(타당성 여부 확인)

○ 최종선정심의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주민협의체 임원(또는        임원이 추천한 자) 2명 위촉

- 행정은 진행 및 심사보조 역할

- 전문가 30%, 주민협의체 20% 반영

- 주민협의체 임원은 최종선정심의회 심사에 참여(심사수당 미지급)하고 제안자참여 심사는 참여(사전교육 등 통해 여건이 가능한 곳) 또는 참관형태로 배석

- 제안자 참여심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또는 서울시 선도지역 현장센터에서 추후 교육

※ 심사기준

- 희망지사업, 이웃만들기 지원 : 운영위탁주체 별도 안 마련

- 활동 지원, 공간 지원

심사항목 예시		내용 예시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④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이전 선정자 워크숍 개최

○ 협약체결 전 제안서(사업계획서) 내용 재검토

: 사업비목 등 확인 수정 또는 조정,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 작성

○ 표준협약서(안) 마련 별도 제공

○ 자치구청장과 선정자 대표 간 체결(대표제안자 3인 연대서명)

: 희망지사업, 이웃만들기 지원은 운영위탁조직 대행

○ 보조금 500만원 이상은 반드시 이행보증보험 사전 가입 확인 후 교부

○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 확인 →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 → 담당자       기재사항 확인 후 교부

※ 선정자 워크숍

○ 참석대상 : 선정된 보조사업자 필참

○ 내    용

-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목표 및 전반적인 사항 안내

- 보조금집행 지침, 심사의견 반영한 제안서 수정 및 협약절차 안내

- 회계 및 정산(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 우리은행 협조

- 협약절차, 사업일정 및 준수사항 안내

- 자부담 사업비율 임의 조정 불가 및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방법 안내

※ 제안서(사업계획서) 수정 및 검토

○ 수정 방법

- 심사의견 반영하여 제안서 수정

- 마을교육 방법 구체화 : 센터 및 컨설팅단 협의

- 사업예산 비목 조정 및 집행계획 구체화(우러별 집행계획 협의)

○ 지원주체 : 현장센터(컨설팅단)

※ 보조금 교부

○ 사업선정자 : 보조금 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후, 사업정보 및 내용 입력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d.wooribank.com)

○ 입력사항 확인 후 승인 처리 : 자치구담당공무원(시에서 일괄 권한부여)

○ 보조금 월별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현황을 확인한 후 적정집행 시 교부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한 수행상황 점검

□ 사업집행 지원

○ 마을교육 지원 : 강사 및 적정 사례지 추천 등(통합적 집행 가능)

○ 현장센터 주관으로 개별 및 집합컨설팅 진행

※ 컨설팅 지원

○ 목  표

- 사업별 목표 및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실행의 안정성 확보

- 사업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호협력을 꾀하고 사업의 공공성 확보

○ 개별 컨설팅

- 개별 사업의 목표 및 성과를 측정하고, 자립 및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견인하고 사업관련 정보(회계교육, 지역자원 연결 등)를 알림.

- 선정직후 및 결과보고 시 컨설팅단 활용 추진

- 초기상담을 통해 컨설팅의 목적 공유 및 내용을 함께 결정하고, 종료직전에는 사업참여자 모임평가로 진행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 수행

○ 집합 컨설팅(네트워크 컨설팅)

- 사업참여자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성장과 사례공유를 확산

- 현장센터에서 집합 컨설팅을 기획하고 역할분담 추진

※ 마을교육

○ 배경 및 취지

- 사업참여자의 공동체 및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협동의 가치를 학습

- 현장센터는 참여자의 특성 및 필요에 맞는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 지원

○ 운영 방식

- 교육내용에 대해서 주민이 주제를 설정할 수 있음

-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하여 진행하며, 강사 및 사례대상지 등 추천

○ 교육 내용

- 마을공동체 및 도시재생 이해

- 제안사업 관련 분야 심화 교육 : 관심의제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 마을공동체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탐방체험

- 의제발굴 워크숍 및 소규모 포럼 등 토론형 교육

□ 평 가

○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보완 추진

- 자체 평가 : 사업선정자 작성 제출(결과보고서에 포함)

- 전문가 평가 : 컨설턴트단, 전문가(현장센터 주관)

○ 적극적이고 의지가 있는 사업참여자는 전문 마을활동가로 육성 지원

※ 자체 평가

- 제안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자체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보고서에 포함 제출

-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포함

- 필요 시 집합평가(센터 및 컨설턴트 지원)

※ 전문가 평가

- 개별 및 전체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하여 전문가(컨설팅단 참여) 평가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혼합 평가, 차기년도 연속지원 선정 시 반영

- 당초 사업계획 공고 및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시 평가기준 안내

- 센터 기획 주관 추진, 필요시 현장방문, 면담 및 컨설팅단 상담기록 등 활용

- 필요 시 중간평가(추가 지원사항, 보완사항, 교육 지원내용 파악 등)

지원절차

지원절차		내 용	비 고
사업계획 수립 공고		1) 현장센터, 자치구 협의 수립(실행계획안 참조) 2) 공고(소식지, 센터 홈페이지, 포스터, SNS 등)	* 희망지사업, 이웃만들기 지원은 운영주체 계획수립
⇓
사전상담		1) 신청자 및 발굴을 통해 공모사업 상담 2) 준비정도를 봐가며 사업제안 시기 안내	* 개략적인 사업계획 확정 시 공고이전 사전상담 가능
⇓
제안서 접수		1) 현장센터 접수(직접, 우편, 이메일 등) 2) 센터에서 서류확인 및 보완 조치	* 희망지사업, 이웃만들기 지원도 현장센터 접수 원칙
⇓
심사/선정		1)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
협약 보조금 교부		1) 선정자 워크샵 2) 제안서 수정 및 검토 3) 협약 4) 보조금 교부
⇓
사업실행		1) 지원사업 추진 2) 컨설팅 및 모니터링
⇓
결과보고 평가		1) 정산 및 결과보고 2) 개별 평가, 전문가 평가

사업비 집행기준

□ 보조금집행 일반원칙

○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제안서(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자부담금 최대한 확보 유도

- 자부담금은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하나 희망지사업 및 이웃만들기 지원은 예외로 한다.

- 자부담금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필히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정산 불이행시(사업비 지출 대비 과도한 경우) 차기 사업신청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 현물, 노역, 재능기부 등은 자부담 사업비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관리비는 예외로 함.(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보조금 월별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월별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계획서를 토대로 월별로 교부함.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필요시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수익금의 활용

-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회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사업의 수익금은 당해 사업의 자부담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현황 및 향후 사용계획은 최종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용은 자부담금으로 하며, 업무진행비 비목에 편성한다.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

(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시 보조금 총액의 25%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문서를 통해 자치구(서울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 총액의 25% 미만 변경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역공동체담당관 : 50% 초과 : 시 승인, 25% 초과 : 자치구 승인

25% 미만 변경 시 사후보고 가능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은 각각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우리은행) 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부담금 통장은 타행 가능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 회계처리 원칙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하나 이웃만들기 지원과 같은 초기 주민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조직)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나 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산서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지급방법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월간 지급총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4.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지방계약법’ 절차 준수

- 사업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시․자치구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 건에 대해서 사업선정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사업선정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자치구(현장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한다.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 사업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실무자 검토회의를 거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