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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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김 창 수 의원
구 분		의뢰일자	2016. 2. 16
제 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범위
자문요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주체 및 범위
자문내용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례」 제8조에서는 서울시내 학생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교습시간을 정함에 있어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는바, 이것이 동 시간을 변경할 경우 이를 위한 조례 개정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의원발의를 통해 시간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교육감이 조례 개정을 통해 교습시간을 변경할 경우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교육감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원발의 시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의 여부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습시간의 범위에 요일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예, 교습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의뢰자 의 견	○ 법 제16조제2항에서 교습시간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것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등에 대하여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이러한 법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능한 교육감이 여러 의견을 수렴․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여 교습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사항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