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예탁금 연말정산 계획(안)

2016. 2

	사회서비스운영부

Ⅰ		연말정산 개요

□ 연말정산 개요

ㅇ (대상 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8종, 국가바우처 사업 1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 노인돌봄종합(단기가사,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 포함), 장애인활동지원(16개 시‧도 추가지원 포함),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등 8개

- 국가 바우처 사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ㅇ (정산 대상) ‘15년도 사업비 예탁금

- 사업기간 : ‘15. 2. 1(일)～ ’15. 12. 31(목)

- 예탁금 집금기간 : ‘15. 1. 16(금) ～ ’15. 12. 31(목)

ㅇ (정산 기준) 시‧군‧구가 ‘15년 사업 수행을 위해 예탁한 사업비 중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비용(예외지급, 교통지원금, 노인돌봄가산단가, 교육비 등 포함)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

* 환급 시 사업비 예탁에 따른 이자발생분도 함께 환급

ㅇ (정산 방법) 사회보장정보원이 시․군․구별 정산자료를 구축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접속하여 『연말정산』화면에서 확인 및 수정을 완료한 이후 잔액 및 이자에 대한 환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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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금 및 이자 환급 : ‘16. 2. 23(화)～ ‘16. 2.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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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

□ ‘16년 2월 업무 일정

ㅇ ‘15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2월 3일(수), 2월 12일(금)

* 시･군･구별 ‘16년 예탁금으로 출금 예정

ㅇ 1월 서비스 비용 지급 : 2월 5일(금)

ㅇ 서비스 비용 상시 지급* : 2월 11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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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월 서비스 비용 지급 : 2월 15일(월) / 2월 25(목)

ㅇ 정산시스템 오픈 : 2월 16일(화)

ㅇ 예탁금 확인, 등록 및 수정신고 (지자체) : 2월 16일(화) ～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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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탁금 수정신고 처리 : 2월 22일(월)

ㅇ 예탁금 잔액 환급 (사회보장정보원 → 지자체) : 2월 23일(화) ～

Ⅲ		연말정산 절차

□ 연말정산 절차

처리절차 및 주체		일정		주요내용		관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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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료 구축 (정보원)		2. 13(토) ～ 2. 15(월)		∙ ’15년 제공기관별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완료 : 2. 12(금) ∙ 연말정산 자료 구축 및 자료 검증 : 2. 13(토) ~ 15(월)		전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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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스템오픈 (정보원)		2. 16(화)		∙ 전자바우처시스템 내에 연말정산 관련 화면 오픈 * 매출및정산 ≫ 연도별정산관리 ≫ 예탁금 정산조회		전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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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등록 및 수정신고 (시군구)		2. 16(화) ～ 2. 19(금)		∙ 예탁 확인 및 등록 : 시스템에서 예탁금액의 정합성 확인 ∙ 예탁금 등록 :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비) 예탁액 등록 ∙ 예탁금 수정신고 : 시스템 상 예탁금액 중 오류 입금액 등에 대해 수정요청		전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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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처리 (정보원)		2. 22(월)		∙ 신고내용을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가 확인 후 이체 등 조치		전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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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 출력 (시군구)		2. 23(화) ～		∙ 시 ․ 군 ․ 구별 예탁금 정산서 출력 * 국비, 지방비, 추가 예탁액을 입력한 시 ․ 군 ․ 구만 해당 금액이 구분되어 출력		전자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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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실시 (정보원)		2. 23(화)		∙ 시 ․ 군 ․ 구별 등록계좌로 예탁잔액 및 이자환급 * 반납계좌가 공공예금계좌인 경우 환급완료일 익일에 창구환급		전자 바우처

□ 세부 업무처리 절차 (시‧군‧구)

① 예탁금 환급계좌 입력

ㅇ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입력한 환급계좌를 입력․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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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경로 : 차세대바우처 ≫ 바우처 홈(시군구) ≫ 예산 현황 ≫ 환급계좌관리

② 예탁금 수정신고

ㅇ 시‧군‧구 담당자가 정산시스템 오픈 후 “예탁금 등록 및 수정신고” 기간 (2월 16일 ～ 19일)에 ‘15년분 사업비 예탁액의 정합성을 확인

- 예탁액 확인 후 사업별로 시스템 표시 금액과 실제 ****************************************************

	< 수정신고 절차 안내 >
① (예탁금 등록) 예탁금 등록화면에서 시스템 표시 예탁금의 국비, 지방비(시도, 시군구비)를 구분하여 등록 * 화면경로 : 매출 및 정산 ≫ 연도별정산 ≫ 예탁금 등록 ② (수정신고 등록) 국비, 지방비 등록 후 예탁금 확인화면 상단의 “수정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신고 내용을 등록 * 화면경로 : 매출 및 정산 ≫ 연도별정산 ≫ 예탁금 등록 ③ (서식출력 및 발송) 수정신고 등록 완료 후 “서식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시․군․구청장 직인날인 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FAX (☏ 1600-4397) 전송 * FAX 미수신 시 수정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가 불가함에 유의 ④ (처리결과 확인) 화면 하단의 결과조회 화면에서 확인

③ 정산서 출력

ㅇ 예탁금 정산서는 예탁금 정산서와 이자 정산서로 구분

- 예탁금 정산서는 국비, 지방비 구분(또는 구분 없이) 출력 가능

* 시․군․구 담당자가 “예탁금 등록 및 수정신고” 기간에 국비, 지방비를 입력한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를 구분하여 출력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구분 출력이 불가함에 유의

- 예탁금 및 이자 정산서 확정본은 2월 23일(화) 이후 출력 가능

* 예탁금 수정신고 완료일(2월 22일) 이전에 조회되는 정산서는 가정산서임에 유의

ㅇ 정산서 출력 방법 (국비, 지방비 구분 정산서)

- (예탁금 등록) 예탁금 등록 화면에서 국비, 지방비(시도, 시군구비)별로금액을 등록

* 화면경로 : 매출 및 정산 ≫ 연도별정산 ≫ 예탁금 등록

- (정산서 출력) 예탁금 정산조회 화면 상단의 “정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서를 출력

	< 예탁금 등록 시 유의사항 >
① (국비, 지방비 등록) 예탁금 등록 화면 상단의 등록/수정 화면에서 국비, 지방비(시도, 시군구비) 금액을 등록 - 국비, 지방비 금액을 등록하면, 비율은 자동으로 계산 * 화면경로 : 매출 및 정산 ≫ 연도별정산 ≫ 예탁금 등록 ② (등록결과 확인) 예탁금 등록 화면 하단, 예탁금 확인, 예탁금 정산조회 등 3개 화면에서 등록결과의 반영여부를 확인 ※ 예탁금 매칭비율보다 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예탁액이 많은 경우 등록/수정 화면의 해당 칸에 추가 입금액을 포함하여 입력

ㅇ 정산서 출력 방법 (국비, 지방비 구분없는 정산서)

- 예탁금 정산조회 화면 상단의 “정산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서를 출력 (출력 시 팝업창에서 ‘취소’ 선택)

④ 환급액 확인 (2월 24일 이후)

ㅇ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환급액과 환급계좌 상 환급액을 비교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운영부 사업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