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6. 2. 5.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71	2016년 2월 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2. 4.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16.  2. 4.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 2. 5, 상정)

라. 의결일자 : 제26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 2. 5, 수경가결)

2.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가.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본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8,001,287	100%	8,001,287	0	0.0%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646,652	58.1%	4,646,652	0	0.0%
	자치단체이전수입	2,589,628	32.3%	2,589,628	0	0.0%
	기타이전수입	5,274	0.1%	5,274	0	0.0%
	자체수입	149,128	1.9%	149,128	0	0.0%
	지방교육채	423,177	5.3%	423,177	0	0.0%
	순세계잉여금	187,428	2.3%	187,428	0	0.0%
세출	인건비	5,304,665	66.3%	5,304,665	0	0.0%
	기관운영비	38,373	0.5%	38,373	0	0.0%
	학교운영비	706,141	8.8%	706,141	0	0.0%
	교육사업비	1,056,174	13.2%	1,014,154	42,020	4.1%
	시설사업비	495,781	6.2%	495,781	0	0.0%
	지방교육채및BTL	182,306	2.3%	182,306	0	0.0%
	예비비및기타	217,847	2.7%	259,867	△42,020	△16.2%

나. 세부증감 내역

<증가내역>                                                             42,020백만원

교육사업비                                                              42,020백만원

o 누리과정지원(만3~5세아 유아학비)                         42,020백만원

-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       60,000원×15,983명×2월 =  1,918백만원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8,227명×2월 =   823백만원

-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      220,000원×77,792명×2월 = 34,228백만원

-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   70,000원×36,083명×2월 =  5,051백만원

<감소내역>                                                           △42,020백만원

▢ 예비비 및 기타                                                    △42,020백만원

o 내부유보금                                                       △42,020백만원

3. 제안설명 요지 (부교육감 박백범)

○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누리과정지원비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및 「유아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임.

현행 유치원 누리과정지원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 인건비 미지급 등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420억 원을 감액하고 유치원 누리과정지원비 4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함.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8조 12억 8천 7백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총액 내에서 단위사업간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4.1% 증가한 1조 561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 대비 16.2%가 감소한 2,178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비 2개월분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

(1) 본예산의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비 미편성 경과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편성한 누리과정지원 2,524억 5천 3백만원 중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 2,521억 2천 5백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수정의결 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결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인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유치원 교육비만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모든 유아의 무상교육 및 보육을 지원하겠다는 누리과정의 사업목적에 반한다는 의견과 이로 인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간의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루어진 부득이한 판단이었습니다.

○ 더욱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의 경우 그 소관 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법령 해석에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 후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 그러나 정부와의 해결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긴급히 편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 유치원 교육비 지원규모의 적절성

○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인해 1월분 급여가 미지급된 상황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 사립유치원 인건비 중 교직수당 2개월분을 조기 집행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교직수당 조기 집행내역]

(단위:명, 백만원)

	인원	금액
원장・원감	712	561
교사	4,769	4,864
계	5,481	5,425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부유보금 감액을 통해 1월 미지급 인건비와 2월 지급예정 인건비를 누리과정지원비로 편성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동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2월분의 금액이 편성되더라도 3월부터 새롭게 인건비 미지급 또는 학부모 부담의 증가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바,

이와 같은 임시방편적 해결을 넘어 누리과정문제가 근본적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붙임)

(재석의원: 명, 찬성: 명, 반대: 명)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의결내역

[붙임]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 육 위 원 회 심 사·의 결 내 역

(2016. 2. 05)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교육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8001,286,720	8,001,286,720	0
세 출	8,001,286,720	8,001,286,720	0

□ 세출감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내부유보금	210,103,800	0	△210,103,800
합 계	210,103,800	0	△210,103,800

□ 세출증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누리과정지원	42,348,970	252,452,770	△210,103,800
합 계	42,348,970	252,452,770	△210,10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