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개선 계획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시점(‘17.7월)부터 실질적 분석과 시스템 활용을 위해 ’16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DB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 e호조시스템 기능개선 계획을 안내해 드림

1		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및 집행실적 관리 필요성

□ (보조금 부정수급) 지속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및 관리 필요

* (’13.12. 검경 보조금 수사) 全분야에 걸쳐 총1,700억원 상당의 비리 적발

□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 초래) 보조금 누수에 따라 국가재정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경직화 초래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 全과정의 체계적 관리로 보조금의 누수․부정수급 방지 추진

□ (‘16년 집행실적 관리 필요) 통합망 구축 성과 조기 가시화 및 원활화 도모

* 現 보조금 집행자료는 정산보고서 형식으로 기관별 분산․수작업 관리중

ㅇ (분석대상 확보) 유사사업 검증, 수급이력 조회, 보조사업자·수급자 정보공개 등 통합망 개통시점부터 실질적 분석과 시스템 활용 필요

* 사전 집행정보 입력이 없을 경우 ‘18년 하반기 이후 시스템의 정상 활용 가능

ㅇ (보조금 부정비리 조기 차단) 시스템 구축전이라도 지출증빙 검증체계 마련으로 허위 증빙 등에 의한 기초적 부정수급 적발 및 부정행위 사전 예방

ㅇ (통합망 구축 원활화) 계층구조(교부이력) 및 단계별 정보(사업자, 금액 등)에 대한 구조 파악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용단계에서 시행착오 최소화

2		추진경과

□ (종합대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보고(경제관계장관회의, ’14.12.4.)

□ (대통령 지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방안 마련 지시 (국가재정전략회의, ’15.5.13.)

□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국고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ㅇ (BPR/ISP)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5.3.30.~9.26.)

ㅇ (추진단 설치)「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및 시행(총리훈령 제653호, ‘15.10.1.)

ㅇ (개발사업자 선정 추진중) 현재 시스템 개발사업이 발주공고(‘15.12.18)된 상태이며, ‘16.2월중 개발사업자 선정예정

3		집행실적 확보 필요성

□ (부정수급 방지 조기 착수) 시스템 개통 이전의 보조금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중복수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ㅇ 각 보조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집행실적 중 전자세금계산서 번호 등과 관련된 지출 증빙정보를 축적하여 ‘16년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기점검 및 부정심리 예방 효과

* 부정지출 중 지출증빙(허위․중복․취소 등) 관련이 18.7%

□ (시스템 분석대상 확보) ’16년 집행실적이 누적되어야 ‘17년 시스템 개통시부터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활용 가능

ㅇ ‘17년에 유사사업 검증, 수급자격 검증, 수급이력 조회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6년 집행데이터부터 확보할 필요

4		필요한 집행실적 정보 및 관리 방안

□ (보조사업자 정보) 보조사업 집행실적 관리의 주체인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보* 필요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해당기관의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연락처

□ (보조금 수령․수급자 정보) 보조사업의 집행대상이 되는 최종 수령․수급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필요

ㅇ 수령․수급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며, 개인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이 필요

* 보조금법 개정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논란 여지

□ (지출증빙 정보) 특정한 거래를 식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지출․거래증빙에 대한 정보

ㅇ (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공급자, 공급받은 자,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필요

* 일반세금계산서는 일련번호 입력이 임의적이므로, 계좌이체 정보 또는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통해 거래증빙 확인

□ (집행실적 관리방안) 모든 특·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시·군·구) 국가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실적 관리 필요

ㅇ (국고보조금 중 지자체 자체 집행사업) 지자체 e호조시스템 일부 보완 작업 후 e호조와의 자료연계를 통해 집행 DB를 확보

ㅇ (국고보조금 중 지자체가 민간에 재교부 후 집행 사업) 민간보조사업에 준하여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엑셀프로그램‘에 집행 정보 입력·관리

ㅇ (보조금 집행실적 정보 관리 지침) 기재부는 집행실적 작성주체, 작성단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엑셀·작성가이드와 함께 배포(2.15경)

5		기존 e호조시스템 활용을 통한 집행실적 확보

ㅇ 각 지차제 e호조를 일부 개선하여 분석대상인 집행실적 데이터를 확보

- 지출품의․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 등록화면에 집행실적 정보 추가토록 ‘16.3월중 적용예정

□ (e호조와 연계방안) 지자체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e호조의 ‘16년도 집행실적 데이터 확보 추진

ㅇ (대상) 각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보조금 집행실적

ㅇ (집행실적 확보방법) 지자체공무원이 현재 보조금집행실적 관리에 이용하고 있는 e호조와의 자료연계를 통해 ‘16년 집행실적 자료를 확보

* 계약대장상 계약업체, 지출부상 채주, 지출내역정보 등

ㅇ (개선사항) 집행실적 분석에 필요한 필수정보 중 현재 e호조에 미비한 항목을 추가하여 입력하도록 e호조시스템을 개선 예정

< 필수정보 중 e호조에 미비한 정보 >

① (생년월일) 보조금지출대상이 개인인 경우, 해당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년월일 정보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보호대상으로 법개정없이 수집불가능

②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지출대상이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③ (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특정한 보조금 집행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번호

□ 각 지자체 e호조시스템 개선 화면 (예시) * 개발과정에서 변경가능

① [지출품의 등록] 화면 : 3개 항목 추가

기본정보
회계연도		회계구분		부서
세부사업		발의일자
품목별 현액정보
통계목	예산현액	예산(재)배정액	기원인행위액	지출품의가능액	자금배정액	지출액
	승인대상자
품의유형
	공통정보
	제목
	집행내용
	품의액
	거래처
	거래처명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입금유형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
									…

② [원인행위 등록] 화면 : 3개 항목 추가

기본정보
회계연도		회계구분		부서
품의번호		원인행위번호		등록일자
세부사업		원인행위일
품목별 현액정보
통계목	예산현액	예산(재)배정액	기원인행위액	지출품의가능액	자금배정액	지출액
	승인대상자
품의유형
	공통정보
	적요
	집행내용
	원인행위액		품의요청액
계약명칭		계약금액 (수수료포함)		계약원인누계액
처리내용
	거래처
	거래처명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입금유형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
									…

③ [지출결의 등록] 화면 : 7개 항목 추가

공통정보
경비구분		원인행위번호		등록일자
회계년도		요구부서		품의유형
세부사업		회계구분
품목별 현액정보
통계목	예산현액	예산(재)배정액	기원인행위액	자금배정액	기결의요청액	결의요청가능액
	자금승인대상자
세부표시항목
원인행위액		기지출액
결의요청액		잔액
지출정보상세
적요
처리(반려사유)
지급유형		청구일자
증빙구분		지급예정일
지출결의액		입금명세
거래처(카드외)
거래처명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빙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입금유형	은행	…
								…

거래처(카드일 경우)
거래처명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빙구분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승인번호	…
								…

④ [지급명령 등록] 화면 : 5개 항목 추가

회계년도								회계구분									부서
결의요청일자																	세부사업
품의유형								적요									배정여부
결의정보
결의번호		결의요청일자				지급예정일			부서					적요				대표채권자					…
																							…
지급정보
지급명령일							명령구분									증빙구분
내용																입금명세
지급유형							명령총액						공제금액							실지급액
거래처
거래처명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빙구분				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입금유형			은행			…
																									…

6		각 자치단체별 협조사항

□ (지자체 e호조 개선협조) 집행내역 필수 항목 추가 입력

ㅇ 행자부 및 지역정보개발원이 새로운 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e호조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협조 필요

* 지급대상의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신용카드번호와 거래승인번호

-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의 집행내역 중 현재 미입력중인 필수 항목을 반드시 입력

□ (행정사항) 각 지자체 e호조시스템 개선 동의 및 의견조회

ㅇ ‘16.3월중(예정)으로 개선사항을 각 지자체 해당 e호조시스템에 일괄 적용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개선작업 동의 및 기타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2.16(화)까지 송부 요청

참고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 사업 개요 >

▷(사업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16.2월초)로부터 ’17년 6월말까지

▷(사업비) 총사업예산(안): 352억원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계약,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주요내용

ㅇ 국고보조금 全과정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 확보

-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제반정보의 통합 DB를 통해 보조사업 유사․중복 검증, 수급자격 및 부정징후 모니터링, 가격검증 등 구현

- (보조금 업무 효율화․간편화) 전자증빙에 기반한 실시간 지급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으로 담당자의 업무효율성 제고

- (대국민 서비스 제고) 수혜가능 보조사업 정보 조회, 보조사업 신청상황 조회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보조금 신뢰도 향상에 기여

□ 향후 일정 및 사전 필요조치

ㅇ (17년 7월 시스템 완성예정) 통합관리시스템은 ‘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중

→ 개통시점부터 유사사업 검증, 자격검증, 지출증빙 검증 등 보조금 처리 전과정에서 시스템 활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

ㅇ (16년 집행실적 확보 필요) 시스템활용이 ‘17년 7월부터 가능하기 위해서는 ’16년 보조금집행실적이 누적되어야 가능할 것임

- 국고보조사업 비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스템 구축효과의 조기구현을 위해 ‘16년 보조금 집행실적의 관리방안 강구 필요

참고2		e호조 개선을 통해 확보 예정인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필요정보			추가항목	설명	비고
1	지출일자				보조금지출이 있었던 날짜	8자리 (예)20160302
2	지출비목 (보조세목 또는 통계목)				보조금지출의 용도구분	(예)여비, 시설비 등
3	지출 대상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보조금지출 대상인 법인명
4			사업자 등록번호	○	보조금지출 대상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5		非사업자인 경우	성명		보조금지출대상인 개인의 성명
6			생년월일	○	보조금지출대상인 개인의 생년월일	8자리 (예)19810327
7	지출금액				보조금 지출금액	지출금액
8	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	특정거래(공급자, 공급받은 자, 일자, 금액)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번호	24자리
9	보조금 지출 방식별	계좌 이체인 경우	은행명		계좌이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인 계좌의 은행명
10			계좌번호		계좌이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인 계좌의 은행의 계좌번호
11		신용 카드 결제인 경우 (체크카드 포함)	신용 카드사	○	신용카드로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
12			신용카드 번호	○	신용카드로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번호	16자리
13			신용카드 거래 승인번호	○	신용카드로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거래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 승인번호	8자리
14		기타			현금, 어음 등 지급방식 자유기재
15	사용목적				자유롭게 입력	(예) 보수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