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위반 계란 및 알가공품 생산․유통 방지 조치

□ 배 경

○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한 산란계 농장에서 휴약기간 내에 생산한 계란이 식용란제품 유통 또는 원료알(알가공품)로 공급될 우려 상존

* ‘1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계란 및 알가공품 수거검사 시 잔류물질을 검사토록 중점검사항목에 반영 기 조치

□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 (농식품부, 지자체, 대한양계협회) 양계농가 대상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철저 및 휴약기간내 생산 계란 폐기 철저 지도

* 휴약기간 미준수 계란 판매행위는 국민 건강 위협은 물론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알가공업 영업자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입히는 행위임을 주지

○ (지자체,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난가공업협회) 식용란수집판매업, 알가공업 영업자 대상으로 수집하는 계란 및 입고 원료알 관리 철저 지도

- (판매업) 농장의 휴약기간 준수 여부 확인(필요시 계약서 명시 등)을 철저히 하여 잔류위반 계란 수집․처리․유통 방지 및 계란 출처 관리 철저

- (가공업) 원료알을 공급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잔류위반 계란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 철저 요구(필요시 계약서 명시 등) 및 원료알의 입고, 사용내역 및 제품 생산․판매내역 기록관리 철저

* 휴약기간 미준수 계란임을 인지하고도 판매 또는 원료로 구입․사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함을 주지

- (공  통) 잔류위반 계란 사용에 따른 영업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책임 등 소송

○ (지방청, 지자체) 유통 식용란제품 및 알가공품 수거검사 철저

- ‘1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16.4월, 11월 일제점검 및 수거검사 외에도 상시 점검(지자체) 추진

□ 행정사항 (지자체 및 지방청)

○ 잔류위반 제품(식용란, 알가공품) 발생 시 조치사항

- (추적조사) 원료 수집․공급 과정 역추적 조사결과 고의적인 매매 행위(당사자 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래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기관통보) 무항생제 인증농장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 (처분 등) 「약사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농장,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알가공업 영업자 등 각각 처분

< 예  시 >

◆ B알가공업의 계란지단에서 잔류물질 검출된 경우 고의적 거래와 관계없이 각 유통․생산단계 각각 행정처분

*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 영업․품목류제조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도 가능

과태료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처분
농장 (동물용의약품사용기준)	⇒	식용란수집판매업 (원료알 판매)	⇒	A알가공업 (전란액 생산․판매)	⇒	B알가공업 (계란지단 생산․유통)

□ 기타사항

○ 잔류위반 계란을 판매한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고발 조치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