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의견서 제출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우리시는 과학적인 택시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고 있음. 다만,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한 사업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우리시가 정한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하는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하고 카드결제기를 통해 해당정보가 택시정보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송출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해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통해 제출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취지임

○ 따라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운행정보가 택시정보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송출되지 않는 카드결제기를 장착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6개월 마다 별도의 자료제출 의무가 부여되는 것임

○ 또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 장착’ 사업개선명령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 행정처분 의뢰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신규 카드결제기가 택시정보시스템으로 운행정보가 자동을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장착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사업개선명령에서 부여한 의무를 위반한 사안임

○ 따라서, 카드결제기를 통해 운행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수입금 자료제출 사업개선명령의 이행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임

○ 한편, 자동으로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카드결제기를 판매한 회사에서는 대규모 비용을 들여 택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중인 한국스마트카드사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시스템을 공동이용하거나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

○ 참고로, 각 자치구에서는 택시법규위반 행정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가 모든 자치구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시 입장을 전달하오니 이에 유의하여 적의 처리 요망

[붙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678호, ’15.9.17)

구 분	현 행	관 련 법조문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장착하여야 한다. -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 기기 - 조작방지프로그램이 적용된 인증기기 -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하고, 시속 120km 이상 주행시 과속 경보음을 발생 기능 탑재 ○ 장착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 후 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다만, 고급택시는 시장이 인정하는 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택시 운송수입금 자료제출	【 내 용 】 □ 대 상 : 택시 □ 준수사항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모든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1주일 동안(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다음주 월요일 18:00까지 매주1회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월요일이 연휴인 경우 첫 평일 18:00까지)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통합형이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및 택시미터기)에서 6개월간(1월에서 6월 또는 7월에서 12월까지) 생성된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원시데이터 상태로 익월말 (7월말 또는 익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고급택시는 모든 운행정보와 운송수입금 정보를 익월 5일까지 서울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위반시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적용 ○ 동법시행령 [별표3] 위반내용 제25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시행령 [별표5] 위반내용 제17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법 제23조	○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