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개정 (요약)

□ 개정 방향

□ (가이드 현행화) 행정·공공 웹사이트의 구축·운영 관련 지침·기술 현행화

- 행정·공공기관의 필수 준수 최신 지침·기술에 대한 안내 및 방향 제시

* 2011년 4월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가이드 이후 개정·보급 중단

□ (웹사이트 관리방안 신설) 웹사이트 총량제 운영(‘16년 시행), 웹사이트 주소체계 정비 등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방안 정책 안내

- 기획단계에서 도메인주소 확보, 구축·운영 시 웹사이트 통합방안,  폐기계획 수립 방안 추가 등 웹사이트 생명주기별 관리방안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방안을 2장에 신설 및 각 장 내용 추가

기존	주요 변경 내용	비고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 적용범위의 명확화 및 참조문서의 현행화	웹사이트 관리방안 내용 추가
-	○ 제2장 웹사이트 관리방안 신설
제2장 웹사이트 기획	○ 웹사이트 기획 시 타당성 확보, 예산 효율적 집행 내용 추가 폐기 기준 추가, 도메인 확보 기준 추가(총량제 연동)
제3장 웹사이트 구축	○ 구축·운영 시, 웹 접근성, 호환성,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내용, 웹사이트 통·폐합 방안 및 정비기준 추가
제4장 웹사이트 운영
제5장 웹사이트 폐기	○ 폐기 이행계획 수립 및 폐기 유형(완전폐기, 흡수통합) 추가
[별첨자료] 1)관련서식 2)웹사이트 정비 가이드라인	[붙임자료] 1)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 계획 2) 분류체계를 활용한 표준메뉴체계 수립방안 3) 개인정보 및 게시판 관리방안 4)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 방법(공개 S/W)	기존 신청서 서식에서 통합 시 필요한 실무내용 제공

붙임1	주요 지침·표준·가이드 현행화

□ 주요 지침·표준·가이드 현행화 요약

주 요 내 용
현 행 (2011.4)	개 정 (2015.12)
참조문서 찾기 o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 (행정안전부, 2007. 9) o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행정안전부, 2010. 6) o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행정안전부, 2010.7) o 정보화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2010. 6) o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3) o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09. 2) o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12) o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추진 매뉴얼 (정부통합전산센터, 2010. 1) o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 o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국가기록원, 2009/2010) o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 o IT 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12)	참조문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o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4.11.25.) o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4.11.25.) o 정보화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3.1, 제2판)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o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2015.3.31.) o 2014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2014.12) o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2) o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추진 매뉴얼 (정부통합전산센터, 2010. 1) o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 o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국가기록원, 2014. 7) o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 o IT 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 v2.0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7) o 홈페이지취약점 진단제거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

붙임2	주제별 개정 내용 요약

□ 주제(장)별 개정내용 요약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현 행 (2011.4)	개 정 (2015.12)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제1장 ‘개요’의 주요 개정내용은 적용범위의 명확화 및 참조문서의 현행화
	2.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 등에서 구축․운영 또는 기획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준수 또는 권고하는 활동들임	2. 적용범위 ❍ 본 가이드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함	적용범위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로 명확화
	4. 참조문서 찾기 ○ 총 13종의 관련 지침·표준·가이드 제시	4. 참조문서 ❍ 총13개 중 10개의 지침·표준·가이드의 개정목록 수정	현행화
제2장 웹사이트 관리방안	제2장 ‘기획’의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방안 요약 내용 추가
	신설	현재 추진 중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웹사이트 총량제, 주소체계 정비 등) 요약 정리	총량제 등 웹사이트 관리방안 소개
제3장 웹사이트 기획 (기존 지침은 제2장)	제3장 ‘기획’의 주요 개정내용은 - 기획 시, 예산 및 타당성 확보 강조 - 웹사이트 관리방안 내용 중 도메인 주소 확보, 시스템 통합 관련 기획 사항 추가
	제1절 개요 1. 목적 ❍ 웹사이트의 구축목적과 제공서비스를 명확히 하고, 다른 웹사이트와의 유사·중복성을 배제하며, 아울러 사용자 지향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함	제1절 개요 1. 목적 ❍ 행정□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 기획의 목적과 제공 서비스를 명확히 하여 웹사이트 구축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기관 내□외부 사이트와의 유사□중복성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의 불필요한 사이트의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	웹사이트 기획 시 타당성 확보, 예산 효율적 집행 내용 추가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현 행 (2011.4)		개 정 (2015.12)
제3장 웹사이트 기획 (기존 지침은 제2장)	제1절 개요 현행 4. 업무처리 절차도			중앙,지방 절차를 하나로 통합
	제1절 개요 개정 4. 업무처리 절차도
	신설	제3절 도메인 주소 확보 기관 대표 도메인을 적극 활용하고, 신규 도메인 생성은 자제 유도 제4절 시스템 도입 고려사항 하드웨어 규모산정을 통해 최적화유도 제5절 기타 고려사항 표준프레임워크,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추가		기획 시, 도메인 주소 확보, 시스템 도입, 표준프레임 워크등 내용 추가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현 행 (2011.4)

개 정 (2015.12)

제4장 웹사이트 구축

(기존

지침은 제3장)

제4장 ‘구축’의 주요 개정내용은

- 구축 시, 필요한 준수 속성들(웹 접근성, 호환성, 개인정보보호, 시큐어 코딩) 중심으로 개정

- 창의성 규제로 보이는 홈페이지 구성요소(구체적 영역)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은 삭제

○ 관련 참조문서 및 법령 소개

현행

문 서 명	발행기관	발행일
o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09. 2.
o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방법	행정안전부	2008. 10.
o 웹사이트 정비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2009. 5.
o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1.
o IT 아웃소싱 운영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 외	2009. 12.

본문내용	법령/예규/지침	소관부처
게시판 실명제	o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4조5항, 동법시행령 제29조	방송통신 위원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o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 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 제24조의 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 제27조의 1(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제28조의 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 제44조의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방송통신 위원회
	o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 제3조의 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행정안전부
저작권 관련 법률	o 저작권법 - 제133조의 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 제133조의 3(시정권고 등) o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금지행위)	문화체육 관광부
행정정보의 공개원칙	o 전자정부법 - 제4조(전자정부의원칙) - 제12조(행정정보공개의 원칙) - 제37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제50조(표준화) o 전자정부법시행령 제68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행정안전부

준수해야할단순지침 제공에서 각 기술속성에 대한 기본원칙 및 주요 트렌드 소개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현 행 (2011.4)	개 정 (2015.12)
제4장 웹사이트 구축 (기존 지침은 제3장)	○ 기술속성별로 준수해야 할 내용에 대한 지표 소개 개정 - 웹 호환성, 웹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준수 내용 소개 - 최근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발보안(시큐어코딩), 표준프레임워크 활용을 위한 서비스 소개·기본원칙 안내 - 게시판 운영 원칙을 신규로 추가하여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웹표준,호환성,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유의사항 소개		준수해야할단순지침 제공에서 각 기술속성에 대한 기본원칙 및 주요 트렌드 소개
	4. 기타 홈페이지 구축 기본 요구사항 ❍ 홈페이지에서 구성해야할 요소를 명시 - Q/A, FAQ, RSS 개인화 서비스 등 - 사이트 소개(구축목적, 배경, 향후 발전계획, 주요 서비스 수요자 등) ❍ 개인별 맞춤 서비스 - 어린이, 청소년 등 사용자별 맞춤정보 - 외국어 사이트 - 모바일 및 RSS 등 주요 업데이트	2. 행정·공공기관 대표 특수 목적 서비스 기본 반영사항 ❍ 사이트 소개(구축목적, 배경, 제공 주체 안내, 제공하고자 하는 주요 서비스 및 콘텐츠, 향후 발전 계획, 주요 서비스 수요자 등) - 제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운영의 경우라도 주체기관과 위탁기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ex) 운영 주체 기관과 위탁기관 로고를 동시에 사용 ❍ 통합검색기능, 개인화 및 맞춤형 서비스 3. 행정·공공기관 공통 반영사항 ❍ 기관명, 로고 등을 사용하여 주체를 이해할 수 있고, 사이트 통합 여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메뉴체계와 디자인 사용	향후 통·폐합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로고, 메뉴, 디자인 등의 통일성 강조 운영주체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현 행 (2011.4)	개 정 (2015.12)
제5장 웹사이트 운영 (기존 지침은 제4장)	제5장 ‘운영’의 주요 개정내용은 - 운영 시, 웹사이트 주소체계 정비, 웹사이트 통합방안 등을 추가 - 웹사이트 정비기준 및 정비 유형, 웹사이트 통폐합 유형별 총량제 적용 방안 추가
	신설	○ 웹사이트 정비 관련 내용 추가 1. 웹사이트 주소체계 정비 - 행정기관은 go.kr, 공공기관은 or.kr 등 기관특성에 맞도록 정비 - 디렉토리명 방식 주소와 호스트명 방식 주소의 차이점 소개	도메인 주소 정비 추가
	3. 운영활동 점검 및 진단 가. 일반사항 ○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필요 시 웹사이트의 운영·관리 및 유사중복에 관한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 웹사이트의 노후 및 콘텐츠의 품질저하로 개선이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 및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의 세부계획을 수립함 ○ 웹사이트 개선 시 사용자의 편리성, 정보구조와 디자인 구성의 용이성, 정보전달의 효율성, 디자인의 심미성 등을 고려해야 함 ○ 웹사이트의 점검은 별도의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여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3. 운영 및 유지보수 1. 운영 기본원칙 ❍ 행정자치부의“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2015.11)”을 최우선 기준으로 웹사이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함 ❍ 조직 전체의 웹사이트 운영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함은 물론 콘텐츠의 유형과 성격을 기준으로 소관 실과 담당자를 지정 운영함 ❍ 행정기관 등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리서치)나 설문 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웹사이트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노력해야 함	웹사이트 관리방안 내용 소개 및 담당자 지정, 정기적인 서비스 강화 내용 추가
	나. 운영활동 점검 ○ 웹사이트의 운영(품질)관리에 관한 점검은 “[별첨1 서식 제8호] 운영계획서”의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점검하며 일반적으로 시스템운영 활동, 업무 및 서비스 활동 등으로 구분	2. 운영계획 수립 ❍ 운영현황 분석 - 웹로그 파일분석, 사용자 정보분석, 사용자 피드백 분석 - 민원처리 상황분석, 자료현행화 현황분석, 운영시스템 분석 등	운영활동 점검을 문서행위가 아닌 실무내용으로 구성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현 행 (2011.4)

개 정 (2015.12)

제5장 웹사이트 운영

(기존

지침은 제4장)

다. 웹사이트 정비진단

○  웹사이트의 정비진단은 콘텐츠 및 서비스의 중복성 및 운영성에대한 진단을 통해 웹사이트의 통합 및 폐기 등을 결정함

○  정비를 위한 진단은 행정안전부의 정비계획이나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수행함

※ [별첨 2] 웹사이트 정비 가이드라인 참조

4. 웹사이트 정비진단

❍ 정비기준

- 기능 중복비율이 70%가 넘거나 활성화 수준 4가지에 모두 해당되면 차년도 통폐합 대상이 됨

- 중복비율 측정이나 방문자수, 자료등록 건수 등은 기관 자체적으로 방안을 정의하고 로그분석 등을 통해 증빙가능도록 관리

정비기준 구체화

❍ 정비기준

개정

구 분	조 건	비고
기능중복	기능 중복 비율이 70% 이상인 웹사이트	필수
이용활성화	① 페이지뷰 수(월 20,000건 이하) ② 방문자 수(월 5,000명 이하) ☞ ①,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정비대상 후보	최소 1개 선택
콘텐츠 활성화	③ 자료등록 건 수(연 1000건 이하) ④ 국민 참여 건 수(연 1000건 이하) ☞ ③,④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정비대상 후보

❍ 정비기준 세부내용

기준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정비 대상
중복 수준		기능중복비율	웹사이트 간 유사ㆍ중복기능 비율산정 방법 참조	70%이상
활성화수준	이용 활성화	①월평균 페이지뷰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동일 페이지를 반복하여 열어본 횟수도 카운트함)	월 평균 20,000건 이하
		②월평균 방문자 수	최근 1년간 월평균 웹사이트의 방문자 수 (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열린 세션(session) 수를 기준함)	월 평균 5,000명 이하
	콘텐츠 활성화	③연간 자료제공 건수	최근 1년간 게시물 등록 건수(공지사항, 정책홍보, 간행물, 문의에 대한 답글 등)	1,000건 미만
		④연간 국민참여 건수	최근 1년간 국민‧기업‧이해관계자 등의 게시물 등록 건수(동일인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 질의, 민원등록, 신고, 게시글 등)	1,000건 미만
* 중복수준에 해당하거나 활성화수준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차년도까지 즉시 통폐합 * 활성화수준은 ①, ②, ③, ④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즉시 정비 대상에 해당됨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현 행 (2011.4)

개 정 (2015.12)

제5장 웹사이트 운영

(기존

지침은 제4장)

신설

4. 웹사이트 정비를 위한 고려사항  [자체 점검용] 점검표 : ‘아니오’가 있는 경우 웹사이트 정비 검토□고려

개정

고려사항	예	아니오
<도메인>
o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도메인은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를 준수하고 있는가?
o 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주소체계에 일련의 규칙이 있는가?
o 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도메인이 기관 또는 서비스 성격을 대표하고 있는가? (ex. 민원24, www.minwon.go.kr)
o 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도메인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가?
o 일반 국민이 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주소창에 URL을 직접 입력하는가?
<서비스>
o 귀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콘텐츠)를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o 귀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콘텐츠)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가?
o 귀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콘텐츠)의 연간 이용률 목표치가 있는가?
o 귀 기관이 제공하는 있는 서비스(콘텐츠)가 다른 기관(부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는가?
o 귀 기관이 제공하는 있는 서비스(콘텐츠)가 주기적으로 현행화(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자원(시스템)>
o 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자원(시스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o 접근성, 호환성, 취약점, 개인정보보호 등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o 웹사이트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각각의 자원(시스템)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전문 인력/센터 등)
o 웹사이트 이용현황 대비 자원(시스템)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o 귀 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비용(유지보수비, 운영비 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웹사이트 자체점검용 점검표 추가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현 행 (2011.4)	개 정 (2015.12)
제6장 웹사이트 폐기 (기존 지침은 제5장)	제6장 ‘폐기’의 주요 개정내용은 - 폐기 시, 웹사이트 관리방안에 의거한 정비대상(기능중복 비율, 이용활성화 미흡 등) 규정 추가 - 폐기 이행 계획 추가
	❍ 폐기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제공 중인 서비스의 변경 또는 폐지로 웹사이트의 운영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 중인 웹사이트 제공 서비스의 핵심 요소가 생산․공급·지원 등의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비스 운영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운영 중인 웹사이트가 유사 또는 중복, 저활용 등으로 웹 사이트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폐기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당초 웹사이트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자체계획에 의한 웹사이트 통합 등으로 폐기가 예정된 경우 - 페이지 뷰수, 기능중복 비율, 자료제공 건수, 국민참여건수, 만족도 등의 항목을 활용한 점검결과 폐기대상이 되는 경우 - 제공 중인 서비스의 변경 또는 폐지로 웹사이트의 운영가치가 낮다고 판단되거나, 서비스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 - 콘텐츠 유지관리가 안되는 등의 사유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운영 중인 웹사이트 제공 서비스의 핵심 요소가 생산□공급□지원 등의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서비스 운영이 곤란한 경우 - 기타 운영 중인 웹사이트가 유사 또는 중복, 저활용 등으로 웹사이트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폐기 기준 추가 (총량제 연동)
	1. 폐기계획 수립 가. 웹사이트 진단 나. 폐기대상 선정 (신설)	제2절 폐기계획 수립 1. 웹 사이트 이용진단 2. 폐기 대상사이트 선정 3. 폐기 이행계획 수립 ❍ 웹사이트 폐기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세부 폐기 업무, 폐기 방법, 추진체계 및 역할, 세부 일정 계획 등 ❍ 콘텐츠 ‧ 데이터 이관 및 폐기 방안 수립 - 폐기에 대한 세부 방안은 폐기 유형에 따라 결정	폐기 이행 계획 수립 추가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현 행 (2011.4)	개 정 (2015.12)
부 록 (기존 지침은 별 첨)	별첨자료의 주요 개정내용은 - 기존 웹사이트 기획 검토 요청서, 메뉴 개설 신청서, 팝업존 게재 신청서 등 불필요한 신청서 양식 대신 웹사이트 통합 시, 필요한 실무 내용 중심으로 붙임 내용 추가
	(신설)	[붙임자료] [붙임1]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 계획 - 웹사이트 관리방안 본문 삽입 [붙임2] 분류체계를 활용한 표준메뉴체계 수립방안 - 정부 BRM 및 표준프레임워크 메뉴체계를 활용한 메뉴체계 수립방안 소개 [붙임3] 개인정보 및 게시판 관리방안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게시판 관리방안 소개 [붙임4] 웹사이트 이용률 분석 방법(공개S/W) - 정비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페이지뷰, 방문자 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소스기반의 분석도구 소개 【별첨1】도메인 go.kr 신청서 2종	웹사이트 통합 시 필요한 실무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