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1
결재일자	201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지도팀장	세무과장
협조	세입총괄팀장
	법인조사팀장

시세 세원발굴 지원 사업 운영 계획

2016. 1.

재 무 국

(세 무 과)

시세 세원발굴 지원 사업 운영 계획

지방 재정 확보에 기여한 시민 및 세원 발굴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시민 대상 세원발굴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통한 시세입 증대

Ⅰ		추진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제3조(지급기준)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신설(2012.9.28. 조례 제정)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2013.1.1. 신설) → 3천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1천만원 →3천만원 상향)

→ 서울특별시조례 제6011호, 2015.10.8., 일부개정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포상금의 지급](2016.1.1. 개정) → 1억원 이하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대상

Ⅱ		추진 배경

○ 누락 세원발굴을 통한 시세입 확충에 목적이 있으며,

○ 재정확보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함

Ⅲ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 지급기준

○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취득세 등 취득세원(병기된 부가세목 제외)의 탈루세액을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 지급한도 : 부과 건당 30만원(공무원간 공동지급 포함)/개인 징수 월별 100만원

- 공동의 노력이 인정되어 탈루세원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 탈루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 (민간인 보상금) 3천만원이하 (금액은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지급대상

○ (공무원) 지급대상자는 탈루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이며, 단순히 탈루세원 자료를 통보받아 부과하는 등 탈루세원 발굴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지급대상 내용은 특별한 노력이 수반된 경우로서,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인 경우, 자체 세무계획에 의한 세원발굴인 경우 및 사전계획에 의하지 않더라도 탈루세원을 포착 후 조사한 경우 등임

○ (민간인) 지급대상자는 탈루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이며, 공무원 지급사유에 준하여 지급하되 세무공무원과는 달리 민간인으로서의 전문세무지식 정도 등 특수성을 감안

□ 지급방법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조사계획서, 결과복명서, 법인장부 등 탈루세원자료, 증거사진 등 적정 부과에 필요한 세원발굴 입증자료와 세원발굴 노력도를 인정받아 포상금 지급

- 자치구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으로 포상금 지급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 차단

○ 기타, 본 운영요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함

□ 집행절차

○ (서울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자체 집행

○ (자치구)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에 따라 매 분기별 예산재배정을 받아 포상금 집행

시	➡	예산재배정	➡	자치구	➡	자치구 공적심사위원회	➡	자치구 포상금 집행	➡	집행결과 시 통보

※ 민간인 지급 사유발생시는 탈루세원 부과 자치구에서 지급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시세세원발굴지원/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단위 : 천원)

통계목			2016 예산(안)	2015 예 산	증 감	산출내역
계			219,000	219,000	0
	기타보상금		30,000	10,000	20,000
		시민 보상금	30,000	10,000	20,000	○ 시민 탈루세원발굴 보상금
	포상금		189,000	209,000	△20,000
		공무원 포상금	189,000	209,000	△20,000	○ 탈루세원발굴 세입징수 포상금 → 33,329백만원×5%×12.55%

○  ‘15년까지의 추진실적(12월 현재 기준)

- 예산 219백만원 중 128백만원 집행(집행율 58.6%)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12월 현재
예산액	657,000	219,000	219,000	219,000
집행액	309,620	49,069	132,192	128,359
집행율	42.1	22.4	60.2	58.6

※ 2015년 자치구 재배정액 포함

□ 집행률 제고방안

❍ 법인 직접조사 및 자치구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세원발굴 활성화

❍ 지급대상 확대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 취득세 → 시세 전체

- 납세의무성립일 1년 이상으로 운영(부산 등 14개 시․도)

Ⅴ		행정사항

□ 2016년  1월 : 사업계획 수립

□ 2016년  1월, 3월, 6월, 9월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2016년 12월 : 포상금 집행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