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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계약심사과장)
(경유)
제목	설계변경 심사관련 질의회신

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18433(2016.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설계변경 심사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및 답변내용

1) 발주기관이 용역설계 후 준공성과품을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검토한 후 통보내용 대로 이행이 불가하여 설계서를 수정하고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으로 설계변경 실정보고(통보)한 경우 설계변경 당시란?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르면 설계변경 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 한 때, 우선 시공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하는 것인바, 질의의 경우 설계서를 사실상 확정한 때로 계약상대자가 조정요구한 후 발주기관에서 설계도면을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당사자가 판단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이 용역설계 후 준공성과품을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검토한 후 통보 내용대로 이행이 가능함을 설계변경 실정보고(통보)한 경우 설계변경 당시란?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에 따르면 설계변경 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 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이의가 없어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 입니다.

3)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단서규정인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에서 설계변경 시기의 의미는?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다”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내용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에서 설계변경의 시기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정한 경우로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른 설계변경 심사 제외대상 중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의 “우선시공”과 “설계변경”의 의미는?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다”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내용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 우선시공은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우선 시공한 후 협의내용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의 의미는?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5절 “1-바”에 따르면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 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을 설계변경 심사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심사는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계약심사의 의미가 없으므로 계약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6311									(	2016.11.28.					)		접수			계약심사과-19522								(	201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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