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유공 표창 계획

Ⅰ		추진배경(필요성)

□ (목표 초과 달성) 국가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특단의 노력으로 목표 초과 달성

- 집행률 29.96%(목표 25% 대비 4.96%p↑), 전년동기 22.72% 대비 7.24%p↑

- 대상액 167.7조 중 50.23조 집행(목표 41.9조 보다 8.3조 더 집행)

※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87개 자치단체 목표달성(광역 14, 기초 173)

⇨ 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으로 노고 격려 및 사기 진작,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동력 제공

(단위 : 억원)

구 분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행률(C/A, %)	’15. 실적
계	167조 6,585	94조 8,595	50조 2,290	29.96	22.72%

* (’15) 22.72%, (’14) 25.05% (’13) 24.82%,  (’12) 28.65%

Ⅱ		표창개요

□ (유공분야) 2016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유공

□ (훈격/규모) 장관 표창/ 50점(지자체 29, 유공공무원 21*)

○ (기관, 29) 조기집행 추진 평가결과 최우수 이상 지자체

- 대상(5) :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기도 의정부, 경북 성주군, 광주 북구

- 최우수(24) : 특·광역/도/시/군/구 동종별 최우수 24개 기관

⇨ 회계제도과-1614(2016.4.7.)호 통보, 기관 표창 추천 불요

○ (개인, 21) 조기집행 추진 유공자(21)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추천 인원	21	1	2	1	2	2	1	3	1	2	1	2	2	1

* 조기집행 평가결과 우수이상 지자체 감안 배분(인천, 세종, 강원, 제주 없음)

※ 2016. 지방재정 집행 유공 분야 표창 배분 : 장관 140점

구 분		장관표창 배정현황	비 고
계 (①+②)		140
①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유공		50
	조기집행 추진 유공기관	29	평가결과 최우수이상 (대상5, 최우수 24) 지자체
	조기집행 추진 유공자	21	추진 우수 지자체 추천 공무원
② 상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 유공		90	지자체 등 76, 공기업 14
	조기집행 추진 유공기관, 유공자	76	추진 우수 지자체, 추천 공무원, 지역정보개발원(e호조)
	조기집행 추진우수 공기업	14	공기업분야 추진우수유공

Ⅲ		세부추진계획

□ 추천대상   * 단체 표창 대상은 추천 불요

○ (추천대상) 지자체별 2016. 1/4분기 조기집행 추진 유공자 선별 추천

○ (추천방법) 추천기준에 의거 시‧도, 시‧군‧구의 상훈 및 감사 부서와 협의 추진하되,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기준   * 세부사항은「장관표창 업무지침(2016.2.22.)」에 의함

○ (수공기간)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표창 금지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산정

○ (추천제한)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대상선정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받은 대상자 서류 검토

- 공적심의회(위원장:지방재정정책관, 5월중)후 최종 표창대상 확정

○ (표창대상추천) 인사기획관실로 표창 추천(5월말 예정)

□ 표창수여계획

○ 기관(29) : 6월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시 장(차)관 직접 전수 추진

- 장(차)관 직접 전수 대상 기관(8)

* 대  상(5) : 울산, 전남,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광주 북구

* 광역단위 최우수(3) : 대구, 경남, 충남

- 기초단위 최우수 지자체(21) : 해당 시‧도 대표 수령‧전수

○ 개인(21) : 6월중  * 별도 통보, 해당 시‧도 대표 수령‧전수

Ⅳ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21) 추천 : 5.10.(화)까지

○ 유공공무원(21) 추천 : 자체 심의 후 관련 서류 제출(추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추천 인원	21	1	2	1	2	2	1	3	1	2	1	2	2	1

※ 기한 내 추천이 없을 시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추천시 제출 서류

○ 자치단체별 자체 공적 심의 세부기준

○ 공정심사위원회 의결서 사본(서식2)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 장관표창대장(서식3)   ※ 파일로 제출(엑셀)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5)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원본 자체 보관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6)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원본 자체 보관

○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서식7)  ※ 스캔 후 파일 제출, 원본 별도 제출

※ 인사기록요약서는 공무원인 경우에 한함.

(자체심사 세부기준 사본 또는 파일로 제출)

○○○시‧도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

○

※ 자치단체별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작성

(서식2)

공적심의회 의결서

(OOOO실․관․국)

□ 심의안건

○ 00000000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00명

○ 00000000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 추천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서식3) 엑셀로 작성

년도 장관표창대장
연번	년월일	표창구분	표창 종별 (표창,상)	수 상 자 인 적 사 항						공적개요	표창물	소관부서	담당자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남/여)
1
2
※ 작성요령
1.연 번 2.년 월 일 : 표창(상)장에 기재된 일자와 동일한 날자(표창일) 기재 3.표창구분 : 연초 표창계획에 반영된 표창의 경우 정기표창으로 기재, 반영되지 않은 표창의 경우 수시표창으로 기재 4.표창종별 :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분하여 기재 5.소 속 : 정확한 명칭을 기재 6.공적개요 : 해당 표창명 기재(ㅇㅇㅇㅇ업무추진 유공)

(서식5)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7)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