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결과

Ⅰ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및 기준(방법)

○ 평가대상 : 243개 全지방자치단체

○ 평가기준(방법) : 지방재정분석시스템 집계실적 기준

- (그룹별 평가) 특‧광역시(8), 도(9), 시(75), 군(82), 자치구(69)로 나누어 평가

- (항목별 평가) 정량평가(5개 평가항목, 100점) 및 정성평가(3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 세부평가지표 : 참고

구분		정량평가(100점)	정성평가(3점)
평가 항목	광역	① 집행실적(70) ② 민간실집행실적(20) ③ 예산(목표)액규모(5)) ④ 광역․기초협력도(5)	⑤ 목표달성여부 특별가점
	기초	① 집행실적(75) ② 민간실집행실적(20) ③ 예산(목표)액규모(5)

* 정성평가 :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해 1/4분기 조기집행 목표 100%이상 달성 기관 3점 부여

- (집행률 평가) 3.31.기준 집행률*

* 1/4분기 평가는 월별 가중치 없음 / 상반기 평가 시 집행률 제고위해 월별 가중치 반영

Ⅱ		평가결과

□ 대  상(5) : 동종별 합산점수 순위별 각 1개 단체

□ 최우수(24) : 특광역(1), 도(2), 시(7), 군(8), 구(6)

□ 우  수(31) : 특광역(3), 도(3), 시(8), 군(9), 구(8)

□ 인센티브 지원계획

○ (지원기준) 광역․기초 동종별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 대상, 최우수, 우수 등 등급별 차등 지원으로 평가 실효성 반영

- 자치단체 예산규모에 따른 기여도 고려, 광역·기초 차등 지원

○ (지원계획) 60개 기관 33억원

- 울산광역시․전라남도 본청 등 60개 기관(대상 5, 최우수 24, 우수 31)

< 평가결과 동종별 총괄 >

구분	계	대상 기관	최우수 기관	우수 기관
계	60개/ 33.0억	5개/ 4.7억	24개/ 15.0억	31개/ 13.3억
광역	11개/ 7.7억	2개/ 2.0억	3개/ 2.4억	6개/ 3.3억
기초	49개/ 25.3억	3개/ 2.7억	21개/ 12.6억	25개/ 10.0억

< 평가결과 및 교부액 >

구분	계 (243)	특‧광역시 (8)	도 (9)	시 (75)	군 (83)	구 (69)
계	60개 (33억)	5개 (3.45억)	6개 (4.25억)	16개 (8.3억)	18개 (9.3억)	15개 (7.7억)
대상	5개 (4.7억)	울산	전남	경기 의정부	경북 성주	광주 북구
		1개(1.0억)	1개(1.0억)	1개(0.9억)	1개(0.9억)	1개(0.9억)
최우수	24개 (15.0억)	대구	경남 충남	(경기) 과천, 파주, 용인, 여주, 광명 (충남) 아산 (경남) 김해	(경기) 양평, 연천 (경북) 군위, 예천, 칠곡, 봉화 (충남) 청양 (전남) 장흥	(부산) 남구, 북구, 동래구, 사상구 (광주) 서구, 광산구
		1개 (0.8억)	2개 (각0.8억)	7개 (각0.6억)	8개 (각0.6억)	6개 (각0.6억)
우수	31개 (13.3억)	광주 부산 대전	경북 충북 전북	(경기) 김포, 포천, 안양, 구리 (전북) 익산 (경북) 안동, 구미 (경남) 양산	(충북) 진천 (충남) 금산, 홍성, 서천 (전남) 신안, 완도, 고흥, 해남 (경북) 의성	(서울) 양천구 (부산) 사하구 (광주) 남구 (대전) 대덕구, 서구, 동구 (대구) 수성구 (울산) 동구
		3개 (각0.55억)	3개 (각0.55억)	8개 (각0.4억)	9개 (각0.4억)	8개 (각0.4억)

Ⅲ		향후 계획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 표창 수여

○ (일시) 5월 * 추천받아 심의‧확정시까지 소요기간 약 2개월

○ (규모 50) 기관과 개인별 표창으로 구분

- (기관 29) 평가결과 대상‧최우수 기관

- (개인 21) 평가결과 우수이상 기관의 추천 유공자 등

□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 (지원대상) 평가결과 대상‧최우수‧우수로 선정된 기관(60개)

○ (지원규모/시기) 33억 원 / 4월말 예정(교부세과 협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