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식 1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사업실적)

실적구분 코드번호		기 관 추천순위	/

사업(업무)명	의정 혁신과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 선도
실 적 요 약	○ 제9대 의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거과정에서 의정 혁신과 의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115개 공약 제시 ○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구체화,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 구성·운영 ○ 이를 통해 시민신뢰 회복과 의회 위상강화, 의원 개인별 전문성 향상 등 의정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운영전문위원실에서는 후보자별 공약사항 조사·분석 및 정리, 의회역량강화 T/F 구성 및 회의 개최 지원,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발의 지원 등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상 구축에 기여하였음.
□ 추진개요 ○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신임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 ⇒ 의장(1), 부의장(2), 대표의원(2), 상임위원장(10) ○ 선거과정에서 의정 혁신을 통한 시민신뢰 회복과 의원 의정역량 강화 등을 위한 후보자별 다양한 공약 및 정책방안 제시 ⇒ 5대 부분, 50대 공약사업 및 115개 세부과제 도출 ○ 의장단·상임위원장단(후보 포함)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점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 구성 운영 ○ 의회 차원의 의정 혁신과 개인 의정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 정책방안 구체화 및 대국회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상 확립

□ 추진 실적 및 경과

○

신임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후보자별 공약사항 조사·분석 및 정리(‘16.7월)

⇒ 공약사항을 5대 부문, 50대 공약사업, 115대 세부과제 등으로 재분류하고, 공약별 소관부서를 지정해 효율적인 공약이행 기반 마련

※ 5대 부문 및 세부과제 : 상생의회(23개), 의회 정체성 확립(24개), 효율적 의정활동지원체계 구축(40개), 의정활동 환경개선(14개), 신뢰받는 의회(14개)

○

시 및 시의회 합동 ‘의회역량강화’ T/F 구성 완료(‘16.7월)

⇒ 총 11명 위원 선임(시의원 5명, 공무원 6명) / 지원 : 운영전문위원실

※ 의회역량강화 T/F

- 위원장 : 김동욱 의원

- 위  원 : 시의원(김미경, 김인제, 박기열, 이상묵), 공무원(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운영수석전문위원, 공보실장, 의정담당관, 입법담당관)

- 주요활동 : 신임 의장단·상임위원장단(후보 포함) 공약 실행계획 수립, 의회 정체성 확립 및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

의회역량강화 T/F 회의 개최 및 지원

⇒ 총 5차례 회의 개최, 공약별 과제관리카드(사무처 56개, 집행부 33개) 작성·관리, 차년도 예산반영사항 선정, 신규과제 13개 발굴 등

※ 의회역량강화 T/F 개최 세부내역

- 제1차 회의 : ‘16.7.25 / 활동 방향 및 계획 논의, 운영일정 조정 등

- 제2차 회의 : ‘16.8.4 /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및 추가 안건 논의

- 제3차 회의 : ‘16.8.17 /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및 추가 안건 논의

- 제4차 회의 : ‘16.8.29 / 공약 사항 및 추진과제별 진행 상황 논의

- 제5차 회의(예정) : ‘16.9.9 / 각 과제별 추진계획 확정 및 향후 추진일정 등 논의

○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발의 지원·홍보 및 이에 따른 광역의회간 공감대 확산 추진

⇒ 개정안 대표발의(2016.7.14./추미애 국회의원)지원·홍보, 광역의회 방문 및 운영위원장 환담 추진 등 조속한 통과를 위한 여건 조성

※ 광역의회 방문 및 운영위원장 환담 추진 세부내역

- 제주(‘16.8.8~9), 부산(’16.8.11), 대전·전북·전남·광주(‘16.8.13~15), 충북(’16.8.18~19)

□ 기대 효과

○

시·시의회 합동 T/F 구성·운영으로 상생의 협업체계 구축 및 실행력 확보

⇒ 시의원,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 고위직 공무원 등으로 ‘의회역량강화 T/F’ 위원 선임, 공약실현을 위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상생의 협치 구조 확립 및 실행력 확보

○

의정혁신으로 시민신뢰 회복과 의회 위상 제고

⇒ 의회투명성 제고 및 의회관련 대시민 홍보 강화 등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대안을 마련·구축함으로써 시민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성 등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의회와 의원의 위상 강화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구축으로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립

⇒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입법정책기능 강화, 의회 전문인력 확대, U-의회시스템 개선, 의회정보 공유 강화, 회의공간 확대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활동 강화 등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정체성 확립

⇒ 인사권 독립,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광역의회간 교류와 연대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의회 맏형으로서의 위상 제고

○

지방에 대한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회·정부 등에 건의

⇒ 115대 공약사항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각종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국회·중앙정부 등에 개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상 확립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신청년월

2016

시의회사무처

실적가점 참여현황 (사업실적)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구분 (주,보조)	참여도
1	운영전문 위원실	5급	김옥희	회의진행 자료조사분석	2016.7~9월	주	30%
2	운영전문 위원실	6급	이종우	회의진행 자료조사분석	2016.7~9월	보조	25%
3	운영전문 위원실	7급	이범일	위원회 서무	2016.7~9월	보조	25%
4	운영전문 위원실	7급	이경란	회의진행	2016.7~9월	보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