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상반기 화재 등 재난예방순찰 직무교육

2016. 6.

마 포 소 방 서

(예 방 과)

2016. 상반기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직무교육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위험성이 큰 지역의 예방·경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순찰대상과 노선을 일제 정비하여 효율적인 예방순찰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

제30조,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 제3항

❍ 2016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예방행정편-1. 화재예방․경계활동 강화)

❍ 소방감사담당관-16899(2015.12.11.)호 “행복무한도전 불필요한 일버리기 추진 계획”

「불만 ZERO, 안심 두 배(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의 일환으로 순찰업무를 통합·조정하여 2014년부터 추진 중에 있음

Ⅱ		추진 목표

❍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재 취약성이 높은 지역 집중 관리

-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 특성을 반영한 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 지속적이고 중점적인 화재예방 활동을 통한 화재피해저감 실현

❍ 순찰 종류 및 대상의 다양화, 중복 등에 따른 비효율성 최소화

Ⅲ		순찰별 세부사항

1. 기동순찰

❍ 시기 / 횟수

	평상시	: 1일 1회 이상 (주간 : 1선, 야간 : 2선)
	*필요시	: 1일 2회 이상 (주간 : 1선 + 2선, 야간 : 1선 + 2선)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주간(11시 ~ 15시), 야간(21시 ~ 01시) 준용하되 실정 반영 변경 가능

❍ 기동순찰 차량 다양화

- 펌프차(우선), 순찰차 등 자체 실정에 맞고 예방순찰(화재위험

행위 지도 ․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인원) 활용

❍ 순찰 결과

- 순찰결과 근무일지 기록관리로 단일화(업무관리시스템 일지관리 폐지)

<근무일지 작성 예시>

□ 업무지시

업 무 지 시
반별	근무종별	지 시 내 용
1반 2반	기동순찰	① 대상 - 주간(기동순찰 1선) : 00공사장, 00건물, …… - 야간(기동순찰 2선) : 00시장, 00건물, …… ② 동원차량 : 펌프차

□ 근무일지

근 무 종 별	시간	근 무 내 용	서 명
기동순찰	14:30	펌프차(00호) 기동순찰(1선) 출소	홍길동
귀소(순찰)	15:30	펌프차(00호) 기동순찰 귀소 ○ 현지시정 0건, 조치명령 0건, 과태료 0건	김서무

※ 화재 등 출동 귀소 시 기동순찰 병행 가능(근무일지 기록관리 철저)

- 순찰자의 화재위험 행위 지도 및 단속(행정처분) 확행

	<기동순찰 위반행위별 처분사항>
□ 관련규정 : 소방기본법 제12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0조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 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 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시설고장, 파손행위 지도·단속

□ 벌칙규정

○ 소방기본법 제50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소방기본법 제53조(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 제56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접·용단작업시 안전감독자 지정 및 조치사항 미 이행자 등

2. 도보 순찰

❍ 시기 / 횟수

	평상시	: 간부현지확인, 감독순시 등 개별 순찰 계획에 의거 시행
	*필요시	: 1일 1회 이상(특별경계근무 등 운영시 비상근무 동원기준 준용)

*필요시 :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별도 문서 시행(업무일몰제)

❍ 도보순찰 대상

계	간부현지 확인대상	방화순찰 대 상(내근)	안전센터 방화순찰
111	19	22	70

Ⅵ		주요확인사항

	(공통사항) 순찰방법 및 확인사항
✓ 책임관 : 소방서장 ✓ 방 법 : 순찰별 해당 시기 및 횟수에 따라 노선 순회 실시 ✓ 주요 확인사항 - 화재원인이 될 수 있는 불씨 등의 처리 지도·단속 - 불장난, 화기방치, 미신고 연막소독 등 화재위험 행위지도·단속 - 위험물·특수가연물질의 노상, 옥외방치·취급 행위지도·단속 - 소방용수시설의 불법 사용, 시설 고장, 파손 행위 지도·단속 -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출동로 확보 등 홍보 활동 - 기타 시민의 편의 제공 및 환자이송 등 소방업무상 필요한 제반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