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63	담당부서 작성자	(도시계획국 / 도시계획과) (김정헌/ 2133-8319)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정비방안 연구(1차)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용도지역안의 건축용도 제한방식이 불허용도를 열거하되 그 밖의 용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상당 폭의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서울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용도 지역별 역할 재정립과 연계하여 용도지역별 허용용도를 재검토하여 정비 ○ 추진기간 : 2015.3월~2015.12월 ○ 총사업비 : 96,740천원 ○ 주요내용 - 건축물 종류별 운영현황 조사 -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용도지역 관리방안 정립 - 용도지역 관리방안의 실현을 위한 허용용도 정비 -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경과 - 2015.3.27. : 학술용역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자문단 구성 - 2015.4.16. : 학술용역 착수보고 - 2015.12.15. : 학수용역 준공 ○ 사업관련자 - 담당자 김정헌,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책임연구원 이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