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6-51	담당부서 작성자	(안전총괄본부/도로계획과) (정용훈/2133-8065)
정 책 명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서울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연구 필요 ○ 연구기간 : 2015.3월 ~ 2015.12월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도로와 다른도로와 연결규정 분석 - 각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연결허가관련 실태 분석 및 문제점 등 파악 -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결허가 적정 기준 마련 - 각 자치구 및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서울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마련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4.8.22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학술용역 시행계획 -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형태경, 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 ’15.3.18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 착수 - 책임연구원 김원희 ○ ’15.12.4 : 연구용역 최종 설명회 개최 - 전문관 정용훈, 도로정책팀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전동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