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6-5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조정실 / 법률지원담당관) (권석진/2133-6766)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법률상담실 운영에 더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 필요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 근거 규정 필요 - ‘무료’법률상담실 명칭으로 법률상담이 무료로 진행 될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의견 반영 필요 ○ 추진기간 : 2015.8월~2016.1월 ○ 주요내용 가. 시민법률상담실의 명칭, 위치, 상담범위, 상담처리, 기록 관리 등을 규정함 나.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 시민법률상담실의 법률상담관과 마을변호사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08.13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수립 - 담당 권석진,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정책기획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협조 :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법률지원총괄 팀장 박병성) ○ ’15.09.25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규심 상정계획 - 담당 권석진, 법률지원총괄팀장 박병성,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정책기획관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16.01.07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058호 제정‧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