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45	담당부서 작성자	(시민건강국 / 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2133-7537)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서비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5. 8. ~ 2016. 1.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변화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사업 근거 마련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09.01.: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순우, 팀장 김귀남,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 입법예고(’15.09.17.~’15.10.07.), 법제심사(’15.11.15.) ○ ’15.10.22.: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순우, 팀장 김귀남,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 2015년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15.10.23.) ○ ’16.01.07.: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시행 - 보건의료정책과 주무관 이순우, 팀장 김귀남,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6077호(’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