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6-44	담당부서 작성자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박종환/02-2133-7533)
정 책 명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청소년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시민 건강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 등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추진기간 : 2015. 8. 20 ∼ 2016. 1. 7 ○ 총사업비 : 비예산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마약류, 치료보호, 유해약물에 대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명시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역할, 지원사업의 종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전문기관 지정 및 보조에 관한 사항 명시 - 비밀 준수의 의무 및 지도·감독 관한 사항을 명시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08.20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사무관 김태금, 사무관 정지애,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 ※ 입법예고(’15.9.10~’15.9.30), 법제심사 완료(‘15.10.12) ○ ‘15.10.12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사무관 김태금, 사무관 정지애,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 ※ 2015년 제14회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완료(’15.10.27) ○ ‘16.01.07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관한 조례 공포 시행 - 보건의료정책과 실무사무관 김태금 , 사무관 정지애, 과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창보, 행정1부시장 류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