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6-37	담당부서 작성자	(행정국 / 인사과) (/2133-)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기간 :2015.8월 ~ 2016.1월 ○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됨 (안 제3조제1항) 나.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제1항) 다.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7조) 라.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8조제2항)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08.15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제정계획 수립 - 주무관 차영선, 인사과장 김영환, 행정국장 강태웅, 행정1부시장 류경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협조 : 법무담당관 서상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순길, 총무과장 이혜경, 인력개발과장 김혁, 예산1팀장 박주선, 인사지원팀장 이영미) ○ ’15.09.23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규심 상정계획 수립 ○ ’16.01.07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6063호 제정‧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