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20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중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삭제한다.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신 설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비흡수성 재질)의 급여기준	두개 외상이나 뇌수술 후에 사용하는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비흡수성 재질)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4개까지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정개수 초과시 사례별로 인정함.

[별지2]

삭 제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사항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두개, 악안면 골절 등의 치료를 위한 Plate와 Screw는 인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약하고 얇은 뼈의 파손된 부분을 연결해야 하므로, 미세한 크기 차이로 적용 부위가 달라지며 부위에 따른 적정크기의 Plate와 Screw의 선택이 시술후 환자예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비사골절(Nasoethmoidal Fracture), 전두비골골절(Frontonasal Fracture), 관골궁골절(Zygomatic Arch Fracture) 시에는 골조직이 얇고 약하며, 연부조직이 충분치 않아 종래의 방법으로는 고정이 어렵고 수술후에도 Plate와 Screw가 만져지거나, 피부를 통하여 비치므로 제거수술 등의 이차적인 수술이 불가피하였음. Storz, Lorenz, Leibinger사의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은 Titanium재질로서 Plate두께(0.5 - 0.6㎜)와 Screw 직경(1.5 - 1.0㎜)이 미세하여 인체와 친화력이 있음은 물론 가장 얇으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 Tissue Layer가 얇은 안면구조의 특성상 시술 후 환자 예후에 좋은 영향을 줄뿐 아니라, 술 후 제거술이 필요치 않아 결과적으로 진료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별지3]

변 경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412-1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적응증별 세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해면상혈관종, 혈관종(hemangiomas),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s),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s), 두경부 양성 및 악성종양(측두골이나 비인두, 코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 가)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병변위치 및 다발병변 등) 나) 외과적 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다) 수술 후 또는 방사선 치료후 잔존하거나 재발된 부위 라) 기존의 치료방법(호르몬요법 등)으로 실패한 경우 2)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 기형 출혈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이 있거나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3) 뇌 양성종양 acoustic neuromas(vestibular schwannomas), meningiomas, and neoplasms of the pineal gland 등) 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4) 악성 뇌종양 KPS(Karnofsky performance status)≥60(%) 이면서 직경 5cm 이하의 악성뇌종양 5)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가) 병소의 개수가 10개 이하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원발부위 불명암 (2) 원발부위가 명확한 경우 원발암에 의한 여명 예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나) 전뇌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경우로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6) 포도막흑색종(uveal melanoma) 7) 암성통증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성통증 8) 삼차신경통 약물치료에 불응한 삼차신경통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고령(65세 이상)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라) 타 질병(종양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삼차신경통 마) 제1영역의 삼차신경통 9) 파킨슨병 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 10) 뇌전증 가)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서 뇌전증병소가 확인된 경우 나)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11) 정신질환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는 5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했어도 호전이 없는 경우 나. 수기료 산정방법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가)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나)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f/u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통상 MRI f/u 기간은 3개월 간격으로 봄) 2)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FSRS)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번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기료 1회로 인정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 병행 시행 다발성 병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1. 동측 신장과 뇨관에 결석이 각각 있는 경우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하부(뇨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하여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신장과 뇨관은 별개의 시술행위로 보아 같은 날에 쇄석술을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장경 2.5cm이상 결석과 다발성 결석이 산재되어 있어 큰 결석부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여러번 시술하는 경우, 쇄석술의 재실시 여부는 결석의 크기, 성분, 갯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석의 크기가 2.5cm이상이거나 다발성 결석으로 합친 장경의 크기가 2.5cm이상이더라도 자350 ‘주1’에 의한 소정금액만을 산정함. 3.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체외충격파쇄석술 1회부터 3회까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체외충격파쇄석술 1회부터 3회까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며, 4회~10회까지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산정하지 아니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재료와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4.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제거되지 아니한 결석이 있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한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시 수기료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금액과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50%를 산정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금속강화형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함.
차66 치은판절제술	차66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산정기준	치은조직절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나.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다.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라.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마.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412-1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적응증별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해면상 혈관종, 혈관종(hemangiomas),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s),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s), 두경부 양성 및 악성종양 (측두골이나 비인두, 코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 -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병변위치 및 다발병변 등) - 외과적 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 수술 후 또는 방사선치료후 잔존하거나 재발된 부위 - 기존의 치료방법(호르몬요법 등)으로 실패한 경우 (2)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 기형 출혈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이 있거나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3) 뇌 양성종양 acoustic neuromas (vestibular schwannomas), meningiomas, and neoplasms of the pineal gland 등〕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4) 악성 뇌종양 KPS(Karnofsky performance status)≥70(%) 또는 직경 5cm 이하의 악성뇌종양 (5)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 상승이 없고, 병소의 개수가 10개 이하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원발부위 불명암 ․원발부위가 명확한 경우 원발암에 의한 여명 예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6) 포도막흑색종(uveal melanoma) (7) 암성통증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성통증 (8) 삼차신경통 약물치료에 불응한 삼차신경통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고령(65세이상)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타 질병(종양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삼차신경통 ․제 1영역의 삼차신경통 (9) 파킨슨병 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 (10) 뇌전증 -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서 뇌전증병소가 확인된 경우 -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11) 정신질환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는 5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했어도 호전이 없는 경우 나. 수기료 산정방법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F/U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통상 MRI F/U 기간은 3개월 간격으로 봄) (2)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FSRS)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번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기료 1회로 인정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병행 시행 다발성 병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	다412-1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적응증별 세부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해면상혈관종, 혈관종(hemangiomas), 뇌하수체종양(pituitary adenomas), 두개인두종(craniopharyngiomas), 두경부 양성 및 악성종양(측두골이나 비인두, 코 및 부비동에 생긴 종양 등) 가)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병변위치 및 다발병변 등) 나) 외과적 수술치료의 고위험군 환자 다) 수술 후 또는 방사선 치료후 잔존하거나 재발된 부위 라) 기존의 치료방법(호르몬요법 등)으로 실패한 경우 2) 뇌동정맥 기형 등 뇌혈관 기형 출혈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이 있거나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3) 뇌 양성종양 acoustic neuromas (vestibular schwannomas), meningiomas, and neoplasms of the pineal gland 등〕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상승 또는 신경학적 결손(neurologic deficit)이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 4) 악성 뇌종양 KPS(Karnofsky performance status)≥60(%) 이면서 직경 5cm 이하의 악성뇌종양 5)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가) 병소의 개수가 10개 이하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원발부위 불명암 (2) 원발부위가 명확한 경우 원발암에 의한 여명 예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나) 전뇌방사선치료 후 재발한 경우로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6) 포도막흑색종(uveal melanoma) 7) 암성통증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성통증 8) 삼차신경통 약물치료에 불응한 삼차신경통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고령(65세 이상) 나) 다른 치료법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 타 치료법에 불응하거나 적용 후 재발한 경우 라) 타 질병(종양 또는 다발성경화증 등)으로 인한 2차적 삼차신경통 마) 제 1영역의 삼차신경통 9) 파킨슨병 충분한 타 치료방법에 불응한 경우 10) 뇌전증 가) 3년 이상 약물치료에 불응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서 뇌전증병소가 확인된 경우 나) 수술 후 발작이 재발하거나 수술적 접근이 어려운 심부병변인 경우 11) 정신질환 난치성 강박장애, 난치성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는 5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했어도 호전이 없는 경우 나. 수기료 산정방법 1) 치료계획을 달리하여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가) 동일병소 또는 다발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시술하더라도 수기료는 1회만 인정 나) 다만, 1차 뇌정위적수술 후 f/u시 발견된 동일병소 재발 혹은 새로운 병소(new lesion)에 대하여는 별도의 치료계획과 수술 수기료를 각각 인정(통상 MRI f/u 기간은 3개월 간격으로 봄) 2)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FSRS)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번 나누어 시행하더라도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기료 1회로 인정 3) 뇌정위적방사선수술(SRS)과 FSRS병행 시행 다발성 병변일 경우 각 병소별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동시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다발성 병소 치료와 같이 수기료는 1회로 인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1. 동측 신장과 뇨관에 결석이 각각 있는 경우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하부(뇨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하여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신장과 뇨관은 별개의 시술행위로 보아 같은 날에 쇄석술을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장경 2.5cm이상 결석과 다발성 결석이 산재되어 있어 큰 결석부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여러번 시술하는 경우, 쇄석술의 재실시 여부는 결석의 크기, 성분, 갯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석의 크기가 2.5cm이상이거나 다발성 결석으로 합친 장경의 크기가 2.5cm이상이더라도 자350 ‘주1’에 의한 소정금액만을 산정함. 3.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하여 결석의 크기나 위치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1회부터 3회까지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고, 3회를 초과(자350 주1항에 의하여 10회까지 산정 가능)하거나 결석의 크기나 위치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에 소요된 Electrode재료와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 수기료만 산정함. 4.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제거되지 아니한 결석이 있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한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시 수기료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금액과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50%를 산정함.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1. 동측 신장과 뇨관에 결석이 각각 있는 경우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하부(뇨관)에 대한 쇄석술을 먼저 시행하여 배출구를 만들어 준 후 상부(신장)에 대한 쇄석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므로, 신장과 뇨관은 별개의 시술행위로 보아 같은 날에 쇄석술을 실시하더라도 각각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2. 장경 2.5cm이상 결석과 다발성 결석이 산재되어 있어 큰 결석부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여러번 시술하는 경우, 쇄석술의 재실시 여부는 결석의 크기, 성분, 갯수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결석의 크기가 2.5cm이상이거나 다발성 결석으로 합친 장경의 크기가 2.5cm이상이더라도 자350 ‘주1’에 의한 소정금액만을 산정함. 3.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 후 결석이 배출되지 않아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병용한 경우에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체외충격파쇄석술 1회부터 3회까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 나. 체외충격파쇄석술을 3회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와 체외충격파쇄석술 1회부터 3회까지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하며, 4회~10회까지의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산정하지 아니하고, 체외충격파쇄석술에 소요된 Electrode재료와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4.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일부 제거되지 아니한 결석이 있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한 경우 날짜를 달리하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을 시행시 수기료는 내시경하수술 또는 관혈적수술의 소정금액과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의 50%를 산정함.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일반사항	금속강화형시멘트의 인정 여부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함.	일반사항	금속강화형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 및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 인정하며, 해당 수기료는 차13가 아말감충전으로 산정함.
차66 치은판절제술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수가산정방법	소아에게 치은조직절제를 실시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치은식육제거술 나.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다. 부분 맹출 치아에 우식치료 라. 유치에 치관길이연장	차66 치은판절제술	차66 치은판절제술(Operculectomy) 산정기준	치은조직절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다 음 - 가. 오래된 치아우식와동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나. 파절된 치아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식육 제거 다.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 라. 부분 맹출 치아 또는 유치의 우식치료를 위한 치은판 제거 마.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 치아의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제거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두개, 악안면 골절 등의 치료를 위한 Plate와 Screw는 인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약하고 얇은 뼈의 파손된 부분을 연결해야 하므로, 미세한 크기 차이로 적용 부위가 달라지며 부위에 따른 적정크기의 Plate와 Screw의 선택이 시술후 환자예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비사골절(Nasoethmoidal Fracture), 전두비골골절(Frontonasal Fracture), 관골궁골절(Zygomatic Arch Fracture) 시에는 골조직이 얇고 약하며, 연부조직이 충분치 않아 종래의 방법으로는 고정이 어렵고 수술후에도 Plate와 Screw가 만져지거나, 피부를 통하여 비치므로 제거수술 등의 이차적인 수술이 불가피하였음. Storz, Lorenz, Leibinger사의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은 Titanium재질로서 Plate두께(0.5 - 0.6㎜)와 Screw 직경(1.5 - 1.0㎜)이 미세하여 인체와 친화력이 있음은 물론 가장 얇으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 Tissue Layer가 얇은 안면구조의 특성상 시술 후 환자 예후에 좋은 영향을 줄뿐 아니라, 술 후 제거술이 필요치 않아 결과적으로 진료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삭 제>
		<신 설>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비흡수성 재질)의 급여기준	두개 외상이나 뇌수술 후에 사용하는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비흡수성 재질)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4개까지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정개수 초과시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