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2016-16	담당부서 작성자	(경제진흥본부 / 소상공인지원과) (김은경/2133-5540)
정 책 명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 등에 의한 자산가치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 -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구제절차 미비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 필요 -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자산화전략을 통한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 근거 마련 ○ 추진기간 : 2015.8월~2016.1월 ○ 주요내용 -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 장기안심상가 조성 - 투자‧출연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5.08.28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계획 수립 - 담당 김은경, 상생협력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협조 : 법무담당관 서상범,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예산2팀장 박정주 ) ○ ’15.10.22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규심 상정계획 - 담당 김은경, 상생협력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협조 : 민관협력담당관 최원석) ○ ’16.01.07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조례 제6072호 제정‧공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