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행 2016.5.19.] [서울특별시조례 제6207호, 2016.5.1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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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브랜드담당관) 02-2133-619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심벌,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심벌 : 별표 3

4. 꽃 : 개나리

5. 나무 : 은행나무

6. 새 : 까치

[전문개정 2009.7.30]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 및 「서울상징 해치브랜드 디자인가이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다. <신설 2016.5.19.>

1.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이행

2. 상징물 체계 및 각종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브랜드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방안

4.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브랜드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19.>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전문개정 2009.7.30]

제6조의2(시민참여단)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브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19]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6.5.19.>

[전문개정 2009.7.30]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4항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부칙  <제6207호, 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은 최초 선포 시점으로 소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