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8.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 인 용 (국민안전처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17호, 2016.1.27. 공포, 2017.1.28.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의 품목과 연수,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기관 지정,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재조정하고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의2)

나.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해야하는 소방용품의 품목과 그 내용연수 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3)

다. 아파트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정함(안 제22조)

라.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과 3급으로 세분화하고 해당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마. 법에서 정한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사용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안 제37조의2)

바. 소방시설등의 조치명령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38조의2)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소유권의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2)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 의견조정 및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조정함(안 별표 5)

1)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의 건축물로 기준을 강화함

2)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자.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별표 1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6. 5.  ～ .  .)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구성하고”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사용되는 층 중”을 “사용되는”으로, “시설”을 “건축물이나 공작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7까지로 하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 관계인은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기구를 같은 목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 지상 2층에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내용연수대상 소방용품)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용품의 종류는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하며, 그 내용연수 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각각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파트, 동‧식물원”을 “동‧식물원”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를 “아파트를 제외한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파트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파트, 동‧식물원”을 “동‧식물원”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을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파트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제2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7호 가목, 같은 호 나목 중 “2급”을 각각 “2급 또는 3급”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2년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제4항제3호 중 “ 및 제3항제5호자목”을 “, 제3항제5호자목 및 제4항제2호마목”로 하여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23조제5항 중 “ 및 제3항제5호”를 “,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로 하여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제6항을 제23조제7항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등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를 “관리사시험의”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명”을 “5명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시험위원”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 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제38조 중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소유권의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 의견조정 및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제2항제2호 중 “및 제8항”을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4. 법 제3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4의2.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제39조제2항제5호 중 “우수품질인증”을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을 “단란주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에 한함)”로 한다.

별표 2 제18호 나목 중 “주차용 건축물”을 “주차용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로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공공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별표 3 제1호다목 중 “소화전, 송수구,”를 “소화전,”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중 “터널”을 “터널과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로 하고, 라목3)중 “11층 이상인”을 “6층 이상인”로 한다

별표 5 제1호바목2) 중 “주차용 건축물(「주차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를 “주차용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 중 “「주차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를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로 한다.

3) 주차장 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별표 5 제3호나목 1)과 2) 중 “방열복”을 각각 “방화복”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가목 중 “제15조의3제1항”을 “제15조의4제1항”로 한다.

별표 5의2 제2호나목2)와 제3호가목 중 “및”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별표 6중 15. 연결송수관설비란 설치면제 기준 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 과태료 금액 중 가목1)란 “50”을 “100”로, 같은 목 2)란 “100”을 “200”으로, 같은 목 3)란 “200”을 “300”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 나목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2017.1.28.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라목3)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아파트에 선임된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3조(소화설비의 적용례) 별표 5 제1호라목3)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

가.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가. ------------------------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 건축물이나 공작물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5와 같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에 --------------------------------------------------------------------------------------------------------------------------------------

제15조의2(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 관계인은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기구를 같은 목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난층을 제외한 지상 1층, 지상 2층에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3(내용연수대상 소방용품)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용품의 종류는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말하며, 그 내용연수 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5 (생  략)

제15조의4 ～ 제15조의7 (현행 제15조의2 ～제15조의5와 같음)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① ----------------------------------------------------------------------------------------------------------------------------------------------------------------------------------.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것으로서 동․식물원, -------------------------------------------------------------------------------------------------------------------------------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아파트를 제외한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

<신  설>

다. 아파트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 ---------------------------------------------------------------------------------------------------------------- 동·식물원, --------------------------------------------------------------------------------------------------------------------------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다. 아파트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신  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3. -----------------------------------------------------------------------------------------------------------------------------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부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삭   제 >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라.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할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급 또는 3급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7. -------------------------------------------------------------------------------------------------------------------

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2급 또는 3급--------------------------------------------------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2급 또는 3급-------------------------------------------

다.～ 사. (생  략)

다.～ 사. (현행과 같음)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5.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2년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④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6호, 제2항제7호마목 및 제3항제5호자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3. -----------------------, 제3항제5호자목 및 제4항제2호마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기간·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기간·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1.～ 5. (생  략)

③ ～ ④ (생  략)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등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도록 한다.

1.～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시험위원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위원 등) ① ----------------------------------관리사시험의----------------------------------------------------------------------------시험위원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시험위원의---------------------------------------------

1. 응시자격 심사위원: 3명

2. (생  략)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5명이내--------------------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 시험위원으로 --------------------------------------------------------------------------------------------------------------------------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시험위원과 -----------------------------------------------------------------------------------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생략)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시험의 합격자의 결정 등)

제34조(시험의 합격자의 결정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신  설>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소유권의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4. 신  설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과 같이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 의견조정 및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2.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4. 법 제39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신  설>

4의2. 법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 (생 략)

[별표 2]

1. (현행과 같음)

2. 근린생활시설

가. (생  략)

2. --------

가. (현행과 같음)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나. -----------------------------------------------단란주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에 한함)

3. ～ 17. (생 략)

3. ～ 17. (현행과 같음)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생  략)

나.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 아 (생  략)

자. 주차장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차용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 -----------

다. ～ 아 (현행과 같음)

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공공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차. (생  략)

차.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다. ---------------- 소화전, -----------------------------------------------------------------------------

[별표 5]

1. 소화설비

가〜나. (생  략)

[별표 5]

1. 소화설비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다. ------------------------------------------------------------------------------------------------------------------------------------------------------------------------------------------------

1) (현행과 같음)

2) ----------------------------------터널과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라. --------------------------------------------------------------------------------------------------------

1) 〜 2) (현행과 같음)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 13) (생  략)

3) ---- 6층 이상인 -----------------------------------------------------------------------------------------------------------------------------------------------------------------------------------.

4) ～ 13) (현행과 같음)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바. -------------------------------------------------------------------------------------------------------------------

1) ～ 2) (현행과 같음)

2) 주차용 건축물(「주차장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2) 주차용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로서 ------------------------------------------------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것

3) 주차장 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주차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3. 피난설비

3. 피난설비

가.(생  략)

가.(현행과 같음)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

나. -----------------------------------------------------------

1)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1) 방화복, ------------------------------------------------------------------------------------------

2)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이상인 병원

2) 방화복 ----------------------------------------------------------------------

[별표 5의2]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1. (생  략)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1. (현행과 같음)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2. ----------------------------------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생  략)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다. ～ 라. (생  략)

가. ------------------------------------------------------------------------------------------------------------------------------------------제15조의4제1항 -------------------------------------------------------

나. -----------------------------------------------------.

1) (현행과 같음)

2) ---------------------------------------- 또는 ----------

다. ～ 라. (현행과 같음)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3. ----------------------------------------------------------------------------

가. -----------------------------------------------또는 ---------------------------------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5.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5. 연결송수관설비	-------------------------------------------------------------------------------------------------------------------------------------------------------------------------------------------------------------- 다만,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1년 이내에 2회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은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50	100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1년 이내에 2회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은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연 락 처	(044) 204 - 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