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제명 : 201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정

2016. 5.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연 구 명 : 201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정

나. 과업의 정의 : 본 과업지시서는 「201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정」에 있어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이행하여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다. 사업비 : 금일천구백구십만원정(금19,900,000원)

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사업 착수		중간보고		최종협의 및 검토완료		디자인 도안(편집) 및 인쇄출판
계약 후 2주내		3개월 이내		4개월 이내		5개월 이내

.

2. 과업의 목적 및 범위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제도에서 정한 기준을 최신 개정법에 맞추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개정하기 위함이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규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중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시설 범위 규정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         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등으로 규정

다. 학술적인 측면과 실무자 간의 의견검토

-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민간단체 등 매뉴얼 보완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가. 연구과제 : 편의증진법 관련 법규 및 지침, 이미지제작 등 연구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사업일정 등 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때에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수록 등이 필요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마. 사업의 실시

- “을”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바. 보고문서 제출

- “을□은 “갑”이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 할 때는 반드시 보고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을”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본 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아.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을”이 협약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

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사업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차. 본사업과 관련한 판권과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4. 성과품 제작 및 납품

가. 성 과 물 : “2016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나. 제작규격 : 10절 230면 100g S/W or 아트지 양면인쇄

- 매뉴얼규격 : 10절 230면 e-Book형 PDF파일

다. 발행 부수 : 1,000부

5. 기  타

가. 계약관련 제반 일반적조건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자부예규 제40호, 2016.1.20.)”에 따른다

나. 그 외 이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