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침

2016. 2.

목   차

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방향	1

3. 주요 사업 내용	2

4. 사업 추진체계	5

5. 연간 추진 일정	7

Ⅱ. 사업 세부 계획

1. 예산 현황, 교부‧집행‧정산 관리	8

2. 카드사업추진	15

3. 나눔티켓	27

4.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29

5.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33

6. 부정발급 및 이용 방지	39

7. 사업 홍보	42

< 붙임 1 > 문화누리카드 신청서(양식)

< 붙임 2 >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 붙임 3 >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 붙임 4 >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대장(주민센터용)

< 붙임 5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

Ⅰ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ㅇ 목적 :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ㅇ 예산 : 785억 원(문예진흥기금 553억원, 지방비 232억 원)

* 사업비 775억 원(카드발급 765억, 지역주관처 운영 10억), 운영비 10억원

ㅇ 기간 : 2016년 2월 ~ 12월

ㅇ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1만 명(6세 이상)

* ’15.9.30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활용

ㅇ 내용 : 문화누리카드 발급(개인별 5만원)

ㅇ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ㅇ 추진경위 : 통합형 여가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국정과제 43-2-1)

ㅇ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주관 : 17개 시·도 지역주관처

2. 추진 방향

ㅇ 문화누리카드 신청자 전원 발급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자 전원 발급(신청기한, 예산범위 내)

ㅇ 카드사업 중심으로 추진

- 기존 기획사업을 중단, 카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ㅇ 카드 신청·발급 시스템 안정적 운영

- 온/오프라인, 지역별 순차 발급을 통해 발급 초기 시스템 과부하 방지

ㅇ 카드 이용여건 개선 및 다변화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맹점 발굴

- 지역단위 특화된 우수 문화상품, 연령대별 우수 문화상품 개발

- 부적합 가맹점 상시 관리

3. 주요 사업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ㅇ 카드 신청자 전원 발급 (개인별)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인 전원 발급

ㅇ 기획사업 중단, 카드사업 중심 사업 추진

- 2015년까지 추진하던 기획사업을 중단, 카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지역주관처의 카드사업(카드이용상품 개발, 가맹점 발굴 등) 지원 기능 강화

ㅇ 실 수요자 선별 강화

- 타 바우처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발급자(약3만명)와 중복 수혜 제거

* 스포츠강좌이용권 : 기초・차상위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중복 수혜 자동 제거

ㅇ 카드 발급・이용기간 조정

- 사업 순연에 따른 차년도 사업 지연문제 개선

* (발급기간) 2월(지역별 순차 발급) ∼ 11.30(수)

** (이용기간) 2월(카드 발급 후) ∼ 12.31(토)

□ 발급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ㅇ 온/오프라인 및 권역별 순차 카드 발급

-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우선 발급 및 지역별 순차 개시

* 오프라인 신청(2.15∼), 온라인 신청(3.15～)

< 권역별 신청 개시일 >

일정	2.15(월)	2.17(수)	2.19(금)	2.24(수)	3.2(수)	3.4(금)
지역	광주,전남 전북,제주	인천,부산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울산 경남,경북	경기,강원	서울

□ 가맹점 관리 강화

ㅇ 가맹점 점검・심사 강화

- 적합‧부적합 가맹점 연중 점검

* ‘15년 연 1회 → ’16년 연중 (예술위원회, 지역 주관처)

- 가맹점 적합여부 심사・자문 등을 위한 가맹점 관리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분야별 협력기관(협회, 중앙기구 등)을 통한 가맹점 관리 및 점검 진행

□ 이용 분야 다변화 및 편의 제고

ㅇ 관광・스포츠·공연 관람 분야 이용 촉진 상품 개발

- 지역별 관광・스포츠관람・공연 상품 개발 촉진

- 관광 이벤트 상품 등 다양한 분야의 카드 이용상품 연중 개발 추진

ㅇ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취약계층 이용 가맹점 개발

ㅇ 한복・한식 등 우수 문화상품 판매 가맹점 개발

ㅇ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16.하반기)

- 지역별 가맹점 목록, 온라인 가맹점, 카드 이용 상품 등 이용안내 강화

- 나눔티켓 이용편의를 위해 문화누리카드-나눔티켓 홈페이지 연계 추진

- 문화누리카드 발급 관리자 페이지 기능 개선(문자메시지 발송 기능 탑재 등)

□ 타깃별 홍보 추진

ㅇ 사업 시기별, 대상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전략적 홍보 진행

* 맞춤형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 교육청, 교육지원청 협력 홍보(3월)

ㅇ 대국민 대상 과도한 홍보 자제, 정책대상자 위주 접점 홍보 추진

ㅇ 카드 발급 시 카드 이용방법 안내(지역 가맹점·이용 상품, 이용 기한 등)

< 기관별 홍보 방안 >

주 체	수 단	내용
문체부	보도자료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보도자료 배포
문예위	홍보물	‧ 발급 안내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
	온라인 홈페이지	‧ 가맹점 정보 현행화(연중)
지자체	문자안내	‧ 발급·이용 안내 문자 발송
지역주관처	안내문	‧ 지역별 가맹점・이용방법 안내문 제작・배포

□ 기 타

ㅇ 사업 개선방안 연구 및 정기적 의견수렴

- 사업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문체부·집행기관·정책고객 간 권역별 회의 개최

ㅇ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내 지표 조정

- 카드발급대상 인구수를 반영한 차등 지표 검토(2017년 적용예정)

4.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교부 ∙ 지역별 사업 총괄, 지역주관처 선정·관리‧감독 ∙ 카드발급 및 이용 홍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주관처
∙ 세부운영계획 수립, 사업운영 총괄 ∙ 기금 교부 및 시스템 운영‧관리 ∙ 콜센터 운영, 통합 홍보 추진	∙ 집행‧정산‧실적 보고 및 카드사업비 지불 ∙ 지역 가맹점 관리 및 홍보

□ 추진절차

주체		내 용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시‧도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요청(→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승인
시‧도		교부신청서 제출(→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계획 확정 및 지원금(기금) 지급
시·도/기초지자체		지원금(기금) 수령, 지역주관처에 지원금(기금+지방비) 지급
지역주관처		지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및 관리 결과 및 정산보고 (지원금 집행 잔액처리 및 정산 심사)
시·도		사업 추진 결과보고 제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후 평가결과 환류 조치 결과보고(→문화체육관광부)

□ 기관별 역할

기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사업총괄) 세부계획수립, 사업운영총괄 및 점검․평가 ㅇ(예산총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기금 교부 및 정산 ㅇ(지원업무)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통합시스템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 ․통합이용권 사업 홍보 총괄 ㅇ (기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4항의 업무 수행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ㅇ(사업계획) 각 시도별 ‘16년도 사업계획 수립 ㅇ(예산총괄) 지방비 매칭,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주관처 교부 ㅇ(운영) ․지역별 사업총괄,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카드사업 운영 및 관리(카드발급 및 이용률 제고) ․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내 홍보 협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ㅇ(예산총괄) 지방비 매칭, 지역주관처 교부 ㅇ(운영) ․지역별 카드사업 총괄 및 관리책임 ․관내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사용 관리 감독 ․지역별 카드 발급 및 이용 홍보 등 서비스 전달
읍·면·동 주민센터	ㅇ(카드발급) 카드발급업무 수행 ㅇ(안내/홍보) 카드 발급 시 카드이용 안내 및 홍보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ㅇ(카드사업)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및 평가 자료제출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지역홍보 추진 ㅇ(카드촉진사업) ․카드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발굴
카드사(농협)	ㅇ(카드발급) 카드 발급, 정산 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ㅇ(가맹점관리) 카드가맹점 관리 및 전수조사, 사업홍보 등 ㅇ(콜센터) 전담 콜센터 등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5. 연간 추진 일정

분기	주요 일정		비고
1분기	1월	▪ (준비) ‘16년 사업 계획・지침 마련, 시스템 정비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물 제작 ▪ (계획) 시도별 ‘16년 사업계획 수립 ▪ (교육) 지자체・지역주관처 대상 사업설명회(1.22~2.5/ 8회) ▪ (시스템) 시스템 운영점검 및 준비 완료
	2월	▪ (계획) 시도별 ‘16년 사업계획 수립 · 승인 ▪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발급(2.15∼,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안내문(포스터,전단지) 배포
	3월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발급(3.15~) ▪ 2015년 사업성과 공유 지역주관처 워크숍
2분기	4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 계획 수립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개편(4월∼8월)
	5월	▪ 지역자치단체, 지역주관처 상반기 워크숍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
	6월	▪ 예산 집행률 점검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점검 (연중 계속∼)
3분기	7월	▪ 상반기 중간 점검 ▪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8월	▪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실시
	9월	▪ 권역별 사업개선 워크숍 실시 ▪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실시(계속)
4분기	10월	▪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실시(계속)
	11월	▪ 하반기 워크숍 : 카드 집행률 점검, 개선방안 토의 ▪ 카드사업 발급 종료(11.30)
	12월	▪ 카드사업 이용 종료(12.31)

Ⅱ		사업 세부 계획

1. 예산 현황 및 교부․집행․정산 관리

가. '16년 사업 예산 현황

ㅇ 총 예산 : 78,520백만원

(재원별)

- 국비 55,270백만원(문예진흥기금)

- 지방비 23,250백만원

(기능별)

- 사업비 77,500백만원(문예진흥기금 54,250, 지방 23,250 / 카드 76,500, 주관처 운영 1,000)

- 운영비(총괄 운영비) 1,020백만원(문예진흥기금 1,020)

※ 국비:지방비 = 70:30 매칭 사업비 적용 *지방비는 재원구분 없음

ㅇ 지자체 예산 편성 기준

구분	예산 편성 기준	비고
광역지자체 (시‧도)	￭국비(70%)와 지방비(30%)로 편성 ￭기초, 차상위 수혜자 비율에 따라 편성
기초지자체 (시‧군‧구)	￭기초, 차상위 수혜자 비율을 기초로 하여 편성하되, 해당 기초지자체의 전년도 이용실적 및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배분

ㅇ ‘16년 시도별 예산(문예진흥기금·지방비)

구 분	수혜대상자수 (기초+차상위) *‘15.9.30현재	비율 (시도별인원/총인원)	사업비 계			매칭비율
			총계	문예진흥기금	지방비	문예진흥기금	지방비
서울	401,171	16.00%	12,399	7,934	4,465	63.99	36.01
부산	213,030	8.50%	6,584	4,704	1,880	71.45	28.55
대구	161,328	6.43%	4,986	3,549	1,437	71.18	28.82
인천	141,246	5.63%	4,365	3,053	1,312	69.94	30.06
광주	108,518	4.33%	3,354	2,444	910	72.87	27.13
대전	82,326	3.28%	2,545	1,805	740	70.92	29.08
울산	33,326	1.33%	1,030	707	323	68.64	31.36
세종	6,524	0.26%	201	142	59	70.65	29.35
경기	406,169	16.20%	12,553	8,687	3,866	69.20	30.80
강원	102,789	4.10%	3,177	2,277	900	71.67	28.33
충북	82,870	3.30%	2,561	1,823	738	71.18	28.82
충남	97,243	3.88%	3,005	2,141	864	71.25	28.75
전북	158,085	6.30%	4,886	3,580	1,306	73.27	26.73
전남	151,301	6.03%	4,676	3,438	1,238	73.52	26.48
경북	163,069	6.50%	5,039	3,594	1,445	71.32	28.68
경남	160,074	6.38%	4,947	3,511	1,436	70.97	29.03
제주	38,573	1.54%	1,192	861	331	72.23	27.77
합 계	2,507,642	100.00%	77,500	54,250	23,250	70	30

(단위: 백만원, %)

ㅇ ‘16년 시도별 사업비(카드사업/지역주관처 운영비)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비 (A)	카드 사업비 (B)	비중 (B/A)	지역주관처
				인건비	운영비	계 (C)	비중 (C/A)
서 울	12,399	12,310	99.3	60	29	89	0.7
부 산	6,584	6,483	98.5	85	15	100	1.5
대 구	4,986	4,918	98.6	56	12	68	1.4
인 천	4,365	4,298	98.5	57	10	67	1.5
광 주	3,354	3,318	98.9	28	8	36	1.1
대 전	2,545	2,515	98.8	24	6	30	1.2
울 산	1,030	1,005	97.6	23	3	26	2.4
세 종	201	201	99.8	0	1	1	0.24
경 기	12,553	12,466	96.3	57	29	86	0.7
강 원	3,177	3,116	98.1	53	8	61	1.9
충 북	2,561	2,474	96.6	81	6	87	3.4
충 남	3,005	2,971	98.9	27	7	34	1.1
전 북	4,886	4,822	98.7	53	12	65	1.3
전 남	4,676	4,608	98.5	57	11	68	1.5
경 북	5,039	4,979	98.8	47	12	59	1.2
경 남	4,947	4,853	98.1	83	11	94	1.9
제 주	1,192	1,163	97.6	26	3	29	2.4
합 계	77,500	76,500	98.7	817	183	1,000	1.3

나. 예산 교부

ㅇ 예산 교부 신청 : ’16년 2월

(사업계획안 제출)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안 수립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제출

(승인요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계획 검토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사업계획안 승인요청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제출 사업계획서 검토 승인

(교부신청서 제출) 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교부신청

(기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교부신청 검토 후 지원금 지급계획에  의거 시ㆍ도로 지원금(기금) 교부

ㅇ 교부방법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주관처로 교부

(광역+기초) 지방비 편성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지역주관처

<교부 절차>

예술위원회 기금교부 (A)	➡ A	광역 지자체 지방비 매칭 (B)	➡ AB	기초 지자체 지방비 매칭 (C)	➡ ABC	지역주관처 관리 계좌

* 기초지자체 지방비 매칭이 없는 경우 광역시·도에서 지역주관처로 직접 교부 가능

* 기호설명

A: 문예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B : 문예기금 매칭 지방비(광역), C : 문예기금 매칭 지방비(기초)

* 정해진 기간 내에 조속한 교부 진행 필요[문예위⇒광역시도(기초시군)⇒지역주관처]

- 카드 결제 정산 지연 시 카드결제 연체료가 발생되니 주의 필요

- 정부 재정 조기 집행 점검에 대비 지자체 e호조 시스템 등록

- 문예기금에 대한 정부 평가 시 주요사업으로 관리 대상 사업

ㅇ 교부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http://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택

② 지원 신청시 발급받은 ID/PASSWORD 입력 로그인

③ 교부신청 메뉴의 교부신청 등록

④ 교부신청 신청서 작성

⑤ 첫 화면에서 지원현황 확인하기

* 지원신청현황, 교부신청현황 성과보고서 제출 현황 등 확인 가능

※ 문의 : 전용 콜센터 (1577-8751)

*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교부 신청 입력 적시 추진 요망

다. 예산 집행

□ 17개 시․도

ㅇ 17개 시·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기초지자체 또는 지역주관처로 즉시 지원금 교부

□ 지역주관처

1) 카드 사업비 정산(월 2회/농협)

ㅇ 카드 이용에 따른 정산방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농협카드사가 체결한 협약내용을 준용함 ＊카드사업 결제 전용 계좌는 농협으로 개설

ㅇ 정산담당자는 카드사에서 송부한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따른 청구내역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문화누리카드 관리화면)에서 확인 후 반드시 내부결재를 득한 뒤 청구액을 승인, 카드사업 결제 계좌에서 청구액이 인출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함*

＊일반 회계 처리 절차(회계부서 직접 송금)와 달리, 내부 결재 후 개설된 카드사업비 전용 통장에서 직접 자동이체가 되는 방식

<문화카드 사업비 청구 및 정산 흐름도>

청구내역전송 (카드사)	▶	청구내역조회 (지역주관처)	▶	승인대기 (정산담당자)	▶	결제승인 (정산담당자)	▶	자동이체 (카드사)
주기		확인방법		내부결재		청구내역승인		결제
2회/월		문화누리카드 운영시스템 (홈페이지 관리화면)		부서장 전결		문화누리카드 운영시스템 (홈페이지 관리화면)		카드결제계좌 (농협)

ㅇ 카드 사업비 통장 관리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통장은 각 지역주관처별 기금운용 또는 회계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것을 권장함

ㅇ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정산

- 카드사용(이용자) ⇒ 비용 청구(가맹점) ⇒ 대금지급 및 정산요청(카드사) ⇒ 지역별 대금정산(지역주관처/월 2회)

※ 카드사용 예산은 이용자의 주소지 기준 사업예산에서 차감

ㅇ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정산 일정(월 2회)

구 분	정산일	비 고
매월 1일∼15일 사용분	- 청구 : 당월 17일 - 결제 : 당월 25일	자동이체
매월 16일∼말일 사용분	- 청구 : 익월 2일 - 결제 : 익월 10일

※ 카드사로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일 엄수

2) 사업비 관리 통장 개설

ㅇ 지역주관처는 교부받은 사업비를 재원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재원별 별도 통장 관리 : 문예기금‧지방비 별도 통장

- 통장 개설 방법

구 분

거래 통장

개설 규칙

거 래  통 장

비  고

전체 사업비 교부 통장

거래 은행

시.도 자율선택

지방비 통장

진흥기금 통장

재원별로 관리

※ 농협통장 권장

카드사업비 전용 통장

농협 통장

카드사업비 통장

※ 카드금 정산 관계로

농협통장 선택

운영비 통장

거래 은행

시.도 자율선택

운영비 통장

라. 정산

□ 사업비 정산 보고(* 세부 정산 지침은 별도 통보 예정)

ㅇ 사업예산 정산 절차

-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기금) 잔액 정산

ㅇ 지원금 집행 잔액 처리 및 정산심사

- 지역주관처는 교부 지원금(기금+지방비)에서 발생한 이자, 미집행액 등 잔액에 대하여 시․도에 반납 ⇒ 시․도는 국비(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문예위로 반납

※ 단, 국비(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경우 정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주관처가 문예위로 직접 반납 가능

- 지원사업의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후, 정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수정·보완 요청 혹은 현지조사에 응하고 관련 조치에 따라야 함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금 집행 시 준수사항 >

ㅇ 정산시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지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제출하는 정산서는 제철을 하여 서류의 분실 위험을 방지하도록 함

- 정산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비, 운영비를 나누어 영수증 번호대로 제철하여 번호대로 증빙함

- 각 지역주관처의 지출결의서 및 내부결재 서류는 정산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정산총괄표 및 영수증, 증빙서류를 번호 순서대로 철함

- 횡령사실이 적발될 시, 반환조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를 요구함. 횡령사실이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경우에는 횡령액 반환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요구

ㅇ 세부 예산 집행 방법

- 지원금은 본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금을 받은 주관단체는 타 단체에게 사업을 재위탁 할 수 없음

(단,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며, 단체의 장 혹은 개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음 (정산 시 세부내역을 표기한 증빙서류 첨부)

- 지원금을 수령하는 통장계좌의 예금주는 반드시 해당 단체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대표자 개인명의 기명시 단체명이 병기되어야 함

- 사전에 정해진 운영비를 초과하여 사업비에서 집행할 경우, 초과 지출한 운영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환수 조치함

- 영수증 증빙은 사업기간 내에 결제를 한 내역만 인정함

- 카드와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현금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사무기기 구입 등 재산 취득은 불가하며, 필요시 임차를 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담당자의 사업과 관련된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여비정산 시 송금영수증, 관련 업무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출장명령서, 출장복명서 반드시 첨부)

2. 카드 사업 추진

가.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15년

2016년

예 산

∙총 예산 967억원

: 국비 680억원, 지방비 287억원

(문예 427억, 관광 106억, 체육 42억/추경 105억)

∙총 예산 785억원

국비 553억원(문예기금)

지방비 232억원

사업편성

∙문화누리카드 사업

∙문화더누리 사업

∙문화누리카드 사업

수혜인원

∙개인당 5만원

* 6세 이상 발급(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개인당 5만원

* 6세 이상 발급(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발급기준

∙신청자 전원 발급(예산범위 내)

좌동

발급기간

∙’15. 2. 9 ∼  4. 30 (상반기)

’15. 7. 1 ∼ 12. 31 (하반기)

∙온라인 발급 개시일  ’15. 3. 9(월)

∙‘’16. 2. 15 ∼ 11. 30

∙권역별 순차발급

일정	지역
2.15(월)	광주,전남,전북,제주
2.17(수)	인천,부산
2.19(금)	세종,충남,충북,대전
2.24(수)	경남,경북,울산,대구
3.2(수)	경기,강원
3.4(금)	서울

∙온라인 발급 개시일 ’16. 3. 15(화)

이용기간

∙카드발급일 ∼ ’16.1.31

∙카드발급일 ∼ ’16.12.31

발급방식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좌동

제출서류

∙신분증 확인 (사본 제출 불필요)

좌동

중복수혜

방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 중복수혜 제한(시스템 자동발급 제한)

좌동

제한조치

∙제한조치 없음

좌동

지자체

합동평가

∙ 문화누리카드 발급대비 이용율 80%

등급	발급률 및 이용률(개별 적용)	점수
S	95% 이상	100점
A	90%이상~95%미만	90점
B	85%이상~90%미만	80점
C	80%이상~85%미만	70점
D	80%미만	50점

∙문화누리카드 발급률(50%), 이용률(50%)

카드사업비

정산

∙월 1회

(청구 익월 5일, 결제 익월 10일)

∙월 2회

나눔티켓

∙이음회원 교사 제외

∙문화누리카드 회원가입시 자동가입 추후 반영

좌동

세대합산

세대원들 카드를 세대원 대표

1장의 카드로 합산

〔총 7매(35만원)까지 합산 가능〕

좌동

본인 부담

충전금

카드당 10만원충전 가능

좌동

인터넷

결제

온라인 사용시 반드시 농협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필요

좌동

나. 주요 내용

ㅇ 지원금액 : 개인별 5만원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2010.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교육급여 보장대상 개인(학생)이외의 나머지 가구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는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이 제한 및 시스템 자동 발급 제한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 기초・차상위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지원

ㅇ 사업기간 : 2016.2~12월〔발급 : 2~11월(10개월), 이용 : 발급일~12월(11개월)〕

- 발급기간

(주민센터) 2016. 2.  ~ 11. 30.(10개월)

< 권역별 오프라인 신청 개시일 >

일정	2.15(월)	2.17(수)	2.19(금)	2.24(수)	3.02(수)	3.04(금)
지역	광주,전남전북,제주	인천,부산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울산경남,경북	경기,강원	서울

*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우선 발급 및 지역별 순차 개시

(홈페이지) 2016. 3. 15. ~ 11. 30 *www.문화누리카드.kr

-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11개월)

ㅇ 발급형태 : 문화누리카드

- 운영카드사 : NH농협

- 카드유형 : 문화누리카드 전용카드

* 해당연도 이용기간 종료 후 카드를 보관하였다가 다음해 재충전하여 사용 가능

ㅇ 발급대상 : 신청자 전원 발급(기간 내 신청자)

ㅇ 발급절차 : 오프라인(7일 이내), 온라인(15일 이내)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신청 → 발급 (약 15일 소요)

※ 발급절차 안내도

지원신청
오프라인	온라인
지원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예산은 주소지에서 차감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자격 검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자치부 세대검증망과 연계하여 실시간 자격검증
⇓
정보 전송
카드발급신청서 정보 : 카드사로 전송
⇓
문화누리 카드발급
오프라인	온라인
주민센터에서 발급 (후기명식 카드) *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농협지점 배송	자택배송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소요
⇓
발급 후 2시간 이후 서비스 이용	카드 수령등록 후 서비스 이용

※ 발급 유형별 처리 방법

(신규) 문화누리카드를 처음 발급하는 경우

ㅇ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후기명식* 카드로 발급

* 후기명식 카드발급 : 주민센터에서 사전 배포된 공(空)카드에 ‘문화누리카드운영시스템’을 통해 주민번호(대상자)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발급

ㅇ 온라인 : 신청자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회원 가입하여 카드 발급 신청(카드수령까지 약 15일 소요)

(재충전) ‘14년, ’1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

ㅇ 오프라인 및 온라인 : 신청서 재충전 칸에 체크하여 신청

(합산) 세대원들의 지원금을 세대내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하는 경우

ㅇ 합산 조건

-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들간의 합산만 가능

- 합산은 세대원 카드에서만 가능 / 총 7매(35만원)까지 합산 가능

- 합산된 카드는 당해 연도 내 분할 불가

- 합산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 사업 연도 변경 시 개인카드로 재신청/재발급 시도 필요

ㅇ 합산절차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합산 신청서 제출(양식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 합산되는 카드 구성원의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함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이트(www.문화누리카드.kr)에 카드 합산을 원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접속하여 카드 합산 신청

· 단, 카드 합산을 원하는 구성원 모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합산 가능

(본인비용 추가) 문화누리카드에 개인 비용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ㅇ 충전 조건

- 충전 한도 : 개인카드당 10만원 개인비용 충전 가능

- 충전된 본인 비용은 사업 연도에 상관없이 카드 유효기간 내에 이용 가능 (*카드유효기간 : 카드발급시점부터 5년간)

- 충전된 본인 비용은 농협 영업점에서 카드 유효기간 내 인출 가능

(* 본인 방문시 신분증과 문화누리카드 지참)

- 현금 충전만 가능 (모바일, 신용카드 등 현금 대체수단 불가)

ㅇ 충전 방법

- 농협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CD‧ATM 기기, 농협영업점 방문 등을 통하여 개인별 가상계좌로 개인 비용 충전

(문화누리 홈페이지) 발급 초기 구성 및 개편

ㅇ 발급 초기 홈페이지 구성 단순화 운영

- 일반인의 관심 최소화(서버 과부하)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발급 안내 중심으로 단순화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ㅇ 카드 이용처

구 분	카드사 가맹업종
문 화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화방, 음반판매점, 사진관, 아트상품, 문화센터 등
여 행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지정 숙박업소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
스포츠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세부 종목 추후 등록 예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발급제한

- 오프라인 : 지정 가맹점 현장 결제

-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내 온라인 마켓 배너 이용

※ 이용자 유의사항

․농협카드에서  [인터넷 사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안심클릭 SMS 인증 가능

․등록방법: NH농협카드 홈페이지 > 나의카드 > 안심서비스 > 안심클릭서비스 > 서비스 등록

ㅇ 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 내 서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쿠팡, G마켓, 옥션 등)는 결제 불가함

- 여행예약, 철도, 고속버스, 항공권 등은 예매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카드 잔액 확인 필요

- 연도 중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라. 대상자 자격 및 세대 검증

ㅇ 주민센터 : 주민센터 담당자가 문화누리카드 운영자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시스템 내에서 실시간 자격 및 세대 정보 검증

ㅇ 온라인 : 신청자가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 작성한 정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격 및 세대 정보 검증

ㅇ 기타 사항

- 대상자 서류제출 : 전산 확인이 안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대리신청 : 거동불편자, 고령자 등은 본인 동의하에, 대리신청 가능하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대리 신청해야 함

※ 만 14세 미만 등의 대리신청 방법 안내

-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신청 / 법정대리인 아닌 자 또는 본인 신청 시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2010.12.31. 이후 출생자)

- 만 14세 이상 ~ 18세 이하 : 본인신청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 타인의 대리 신청시 본인 동의서 제출

- 만 19세 이상 : 본인신청/ 타인의 대리 신청시 본인 동의서 제출

- 자격정보 변동 적용

·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 발급된 카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함

· 카드발급자가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 했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 정지 (문예위 행정 처리(월 1회))

※ 기초 및 차상위계층 신분 변동자(자격 박탈 등)에 대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에 관한 관리는 담당부서(사회복지)와 협의 추진

예) 자격박탈 시 발급된 카드 회수 협조 요청

마. 카드 관리

□ 공(空)카드 신청․배포

ㅇ 사업 초기 공카드 일괄 배포(카드사→시·군·구→주민센터)

- 2016년 사업 시작 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도별 예산대비 발급가능한 카드매수를 산출 및 공카드 잔여량을 파악하여 배포

ㅇ 공카드 추가 신청(주민센터→시·도→카드사)

- 추가로 필요한 공카드는 각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공카드 수량만큼을 문화누리카드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시·도에서 검토 후 승인

* 주민센터가 신청 후, 시·도에 유선 연락하여 승인 요청

ㅇ 공카드 배포(카드사→주민센터, 시도 승인후 배송까지 2~3주 소요)

-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 카드 배포현황 작성

□ 공카드 관리

ㅇ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카드 관리대장 작성(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관리대장에 해당 읍․면․동 관리자의 확인 및 카드 관리 책임 부여

ㅇ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내 각 주민센터 별 공카드 발급매수과 잔여매수 수량 수시 확인

〔총카드매수(신청공카드수)=발급매수+잔여매수+분실·폐기매수〕

* 분실/폐기매수는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내 별도 입력 필요

ㅇ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카드 관리대장 작성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관리대장에 해당 읍․면․동 관리자의 확인 및 카드관리 책임 부여

바. 문화누리카드 관리시스템

ㅇ 주요 이용자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전국 주민센터,

지역주관처 담당자

- 제휴카드사 및 유지보수 업체

ㅇ 주요기능

직위	제공메뉴
관리자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자기부담금 충전 ㅇ 카드 잔액 합산 처리 ㅇ 비밀번호 변경 관리 ㅇ 지자체 예산 관리 ㅇ 통계현황 관리 ㅇ 청구금액 관리 ㅇ 가맹점 관리 ㅇ 자료실(사업설명회 자료, 시스템교육자료, 신청서 서식) ㅇ 나눔티켓 공연정보 등록 관리 ㅇ 게시판 관리(문의사항 및 후기, 관리자 공지 등) ㅇ 이벤트 공지
이용자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ㅇ 이용내역 확인 ㅇ 카드 잔액 합산 신청 ㅇ 가맹점 정보 확인(온라인, 오프라인, 전국 문화예회관) ㅇ 게시판 이용(문의사항 및 후기) ㅇ 이벤트 참여 ㅇ 개인정보수정 ㅇ 카드 승인내역 및 잔액확인

※ 문화누리카드 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추후 배포 예정

사. 카드 이용 안내

□ 안내문 배부

ㅇ 내용 : 온·오프라인 카드이용법, 잔액조회 방법,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법, 지역 주요가맹점, 대표 온라인가맹점 안내 등

ㅇ 배부처

- 주민센터 : 카드 발급 시 안내문 전달, 상시 비치 이용자 문의시 안내

- 지역주관처 : 가맹점 목록 및 이용안내문 제작 배포

□ 잔액조회 방법

ㅇ 농협카드사 ARS 1644-4000으로 확인

ㅇ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로 확인

ㅇ 카드 결제 시 이용내역 및 잔액 휴대폰 SMS 자동 발송

ㅇ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웹에서 잔액 확인

ㅇ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로그인하여 확인

☏ 문화누리 콜센터 운영

ㅇ 단일번호 : 1544-3412

ㅇ 상담인원 : 6명 (카드발급이 집중되는 2∼4월은 15명 수준 업무 진행)

ㅇ 역할 및 기능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문의

-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련 시스템 이용문의

- 사업 관련 개선 사항 및 의견 접수

- 문화누리카드관련 부정발급 및 이용 신고(클린센터)

* 카드사 관련 문의는 농협카드사 콜센터(1644-4000)로 문의

※ 초기 발급 및 이용 급증(예상)에 따른 한시적 인력 보강운영 : 10명(‘15.2∼4월)

아. (지자체)카드 발급 및 이용 실적 확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및 통계 확인

ㅇ 지자체별 지정된 관리자 계정으로 업무용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확인

※ 관리자 계정을 분실했을 경우, 문화누리 콜센터(1544-3412)에서 확인 및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 홈페이지 주소: www.문화누리카드.kr / www.munhwanuricard.kr/admain

ㅇ 기초지자체별 카드발급 및 예산소진 현황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

※ 열람 및 내려받기 권한은 추진체계별(지자체, 주민센터, 지역주관처 등)로 다를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항)

자. 가맹점 발굴 및 관리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 43,193개(붙임 6 참조)

ㅇ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가맹점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품목을 취급한 가맹점으로, 예술위원회에서 지정 등록한 가맹점

□ 가맹점 등록 및 해지 절차

1) 가맹점 등록

ㅇ 가맹점 (자동)등록

- 해당 업종 가맹점이 NH농협카드로 등록할 경우, 자동등록 됨

ㅇ 신규 가맹점 발굴 및 추가등록

- 지역주관처에서 현지 해당 업종 신규 가맹점 발굴하여 등록 요청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검토 후 NH농협카드사 등록 가능

ㅇ 온라인 가맹점 발굴 등록

- 대형 공연예매 온라인사이트, 영화예매 사이트,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여행상품 온라인 몰 등은 문예위에서 발굴, 등록처리(해당지역 내 사이트 등은 지역주관처에서 발굴 신청 가능)

2) 가맹점 해지

ㅇ 가맹점의 직접 해지 요청

ㅇ 실제 관련 업종이 아니거나, 폐업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처리(당일 처리)

□ 가맹점 관리 방안

ㅇ 가맹점 점검‧심사 강화

(정기 조사) 적합‧부적합 가맹점 점검 강화를 위한 정기 조사 확대

- ‘15년 연 1회 → ’16년 연중 조사 실시

(가맹점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가맹점 적합 여부 심사·자문, 관계 분야 전문가 참여 상설 기구 운영

(지역주관처 전담 직원제)

- 지역주관처 별, 가맹점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직원제 실시

(가맹주 교육 및 홍보)

- 가맹점 대상 안내 스티커 및 사업 설명 안내장 배포

ㅇ 가맹점 발굴

(가맹점 신규 발굴) 수혜자들이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가맹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 내 소규모 예술단체, 공연장, 문화시설, 관광명소 등을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에서 적극 발굴

(누락된 업체 수동 등록) 실제적으로 문화예술, 관광지, 스포츠관람 관련 업종이나 가맹점 코드 관계로 등록이 누락된 시설 및 업체에 대해서는 수동 등록 처리

(온라인 가맹점 발굴) 대형 온라인 공연예매사이트, 영화사이트, 온라인 여행상품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굴·등록

□ 이용 분야 다변화 및 편의 제고

ㅇ 관광・스포츠 관람 분야 이용 촉진 상품 개발

- 지역별 관광・스포츠관람 상품

- 관광 이벤트 상품 등 다양한 분야의 카드이용 상품 연중 개발 추진

- 할인 가맹점 추가발굴에 따른 이용자 혜택 확대

ㅇ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취약계층 이용 가맹점 개발

ㅇ 한복・한식 등 우수 문화상품 판매 가맹점 개발

3. 나눔티켓

□ 개요

ㅇ 추진기간 : 1년 단위(계속)

ㅇ 이용대상

- 나눔회원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이음회원 : 사회복지사 및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ㅇ 가입절차

- 회원 가입 : 회원 유형 선택(나눔회원 또는 이음회원)>약관동의>실명인증>회원정보입력>가입완료

∙ 실명인증 : 범용공인인증서 인증,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 문화누리카드번호 인증

- 회원 인증

∙ 나눔회원 : 문화누리카드번호 인증 또는 본인명의 증빙서류 제출

∙ 이음회원 : 사회복지사-재직증명서 제출/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문화누리카드 시스템 GPKI 등록 확인

ㅇ 지원내용 : 문화예술 단체에서 기부한 무료 또는 할인티켓 제공 서비스

- 무료티켓 : 공연 당 객석 5% 내외에서 기부한 티켓 무료 제공

(월 2회 / 선착순 1인당 2매 신청가능)

- 할인티켓 : 미판매 예상 티켓을 제공받아 50% 내외 할인가격에 판매, 판매금액은 제공처에 전액 정산

구 분	무료티켓	할인티켓
내 용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관람 티켓나눔	할인 티켓 판매 (50% 내외 할인)
이용가능 회원	나눔회원	나눔회원, 이음회원
자격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사회복지사,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등 * 매개자에게 나눔티켓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회원 가입 방법	문화누리카드번호 입력 후 자동인증 문화누리카드 미소지자는 본인명의 증빙서류 제출 후 인증	나눔회원 : 좌동 이음회원 ∘사회복지사 : 3개월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제출 후 인증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 문화누리카드 시스템에 GPKI등록→ 나눔티켓 홈페이지 회원가입→나눔티켓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후 인증
인증 기간	인증일로부터 1년	인증일로부터 1년
예매 한도	월 2회(예매일 기준) 작품별 1인 2매까지 예매가능 (본인 외 동반 1인 포함)	예매횟수 제한 없음 작품별 1인 2매까지 예매가능 (본인 외 동반 1인 포함)
티켓 정산	없음(희망단체 기부금영수증 발급)	공연 후 2주일 이내 정산 판매수수료 예술위 부담
이용 방법	나눔티켓 홈페이지 회원가입→회원인증→티켓 예매→현장 수령 홈페이지 예매(카드/가상계좌 결제), 나눔티켓지원센터 전화예매(카드/부분결제가능) 스마트폰 예매(무료티켓) ∘티켓수령 : 본인 신분증(17세 미만은 의료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학생증) 지참 후 당일 현장에서 수령(본인 외 타인 대리수령 및 양도 불가)

□ 2016년 주요 개선사항

ㅇ 티켓 제공처 참여기회 확대 유도

- 전시, 공연 미참여 단체 나눔티켓사업 홍보 공문 발송

- 우수참여 단체 및 기획사 기념품, 예술위 탁상용달력 제공

- 상․하반기 기부 실적 우수 참여 단체 선정 및 언론 홍보

ㅇ 지역 주관처별 나눔티켓 사업 관리 강화

- 문예위 및 16개 지역주관처별 담당자 지정 완료

- 지역 주관처별 공연·전시 공모 후 담당자 직접 등록 또는 공연단체에 등록방법 안내

ㅇ 나눔티켓 홈페이지 접근방식 개선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웹접근성 환경 개선

□ 서비스 추진체계

① 전국의 문화예술단체로부터 무료/할인 티켓 요청

⇩

② 나눔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 목록 및 내용 제공

⇩

③ 나눔티켓 홈페이지에서 티켓 예매

(무료 또는 정상가격의 50% 내외의 할인 가격으로 예매)

⇩

④ 예매자 본인 신분증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티켓 수령

⇩

⑤ 할인티켓일 경우 티켓 제공처에 판매대금 정산

⇩

⑥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무료티켓 기부대상 단체)

□ 나눔티켓 고객센터

ㅇ 운영시간 :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공휴일 제외)

ㅇ 운영내용 : 나눔티켓 홈페이지 티켓 등록, 예매, 취소 및 이용안내 등

ㅇ 홈페이지  : www.nanumticket.or.kr

ㅇ E-mail : nanum@arko.or.kr

ㅇ Tel : 02-760-4765~6 / Fax : 02-760-4679

4.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 선정 및 운영

ㅇ (선정)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문화재단을 지역주관처로 지정, 지역문화재단 미 설립 지자체의 경우 사업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 적합한 단체 선정

- 지역문화재단 : 관련 법 근거 지역주관처 지정

- 기타 단체 : 문화복지관련 사업 추진 실적 3년 이상 단체

※ 과거연도 문화이용권 수행 단체 우대, 보조금 부정사용 및 기타 위법 이력 단체는 제외함

ㅇ (운영)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 기타 단체의 경우 2년마다 지자체 평가・재지정 검토

< 지역 주관처 현황 >

시도명	지역주관처	시도명	지역주관처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대구시	대구문화재단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전라북도	(사)문화연구 창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전라남도	전남문화예술재단
대전시	대전문화재단	경상북도	성주금수문화예술마을
울산시	울산문화바우처협의회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세종시	충남문화재단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주요 업무

유형	세부내용
카드 사업	ㅇ 문화누리카드 카드 대금 결제 ㅇ 카드사업 집행 및 정산 ㅇ 문예위, 지자체, 주관처 협력을 통한 문화누리카드 촉진 프로그램 발굴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지역축제 연계)
가맹점관리	ㅇ 가맹점 전수조사 실시 및 정보관리 ㅇ 지역 카드 가맹점 발굴 및 이용 기회 확대 - 골목문화상점, 문화예술 강좌, 지역 내 문화예술 극장, 기획사, 박물관, 여행·스포츠 관람 등 가맹점
홍보	ㅇ 사업 홍보 - 지역 채널,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한 카드 발급・이용 홍보 - 일선 지자체 담당자, 외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민원 상담안내	ㅇ 사업 안내 및 카드발급 및 이용 등 민원상담 - 지역 카드 가맹점 정보 제공, 할인 및 무료공연 등 안내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ㅇ 해당지역 사업추진 모니터링 - 사업 추진실적, 통합카드 발급 현장, 카드가맹점, 관내 복지시설 등 대상자, 사업현장 모니터링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 계획 수립 및 정산 ㅇ 실적관리 및 성과보고

□ 사업 운영비 편성 지침

ㅇ 중앙문예진흥기금과 지방비 매칭 금액 이외에 사업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방비를 책정할 수 있음

ㅇ 광역시·도별로 할당된 총 운영비(운영비 인정금액)내에서 인건비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ㅇ 운영비(10억)

- 인건비 : 인력운영경비 (담당직원 보수, 일용임금 등)

- 여비 : 사업관련 국내여비

- 일반수용비 :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 소모품구입 등)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간담회비 등)

* 지역주관처 운영비 10억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ㅇ 시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비 (A)	카드 사업비 (B)	지역주관처
			인건비	운영비	계 (C)
서 울	12,399	12,310	60	29	잘못된 계산식
부 산	6,584	6,483	85	16	잘못된 계산식
대 구	4,986	4,918	56	12	잘못된 계산식
인 천	4,365	4,298	57	10	잘못된 계산식
광 주	3,354	3,318	28	8	잘못된 계산식
대 전	2,545	2,515	24	6	잘못된 계산식
울 산	1,030	1,005	23	2	잘못된 계산식
세 종	201	201	-	1	잘못된 계산식
경 기	12,553	12,466	57	30	잘못된 계산식
강 원	3,177	3,116	53	8	잘못된 계산식
충 북	2,561	2,474	81	6	잘못된 계산식
충 남	3,005	2,971	27	7	잘못된 계산식
전 북	4,886	4,822	53	11	잘못된 계산식
전 남	4,676	4,608	57	11	잘못된 계산식
경 북	5,039	4,979	47	12	잘못된 계산식
경 남	4,947	4,853	83	12	잘못된 계산식
제 주	1,192	1,163	26	3	잘못된 계산식
합 계	77,500	76,500	817	184	잘못된 계산식

ㅇ 예산 세부항목 구성

구분	세부 항목(예)	세부 내용
사업비	카드 사업비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담당 직원 보수, 일용임금 등
	여비	사업 관련 국내 여비(가맹점 현황 조사 등)
	일반수용비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용역에 대한 대가,인쇄, 소모품 구입 등)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간담회의 등)

ㅇ 조직 운영

- 카드사업 집행 관리, 홍보 업무 추진, 가맹점 관리, 나눔티켓 관리 업무에 적정한 전담인원 구성 운영

ㅇ 인력운영 방침

- 주관처 자체 정규인력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문화누리사업 담당자로 지정(문화누리카드 사업 관리업무)

- 지역주관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인력 운영

< 전담인력 구성(안) >

예산 규모	권장 인원
120억∼40억이상	총 2명
10억이상~40억미만	총 1명

* 위 전담인력 구성(안)은 2015년도 무기계약직 지정 현황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임

지역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인건비 책정기준

- 2015년 지역별 인건비 지급 내용을 근거로 편성

*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 : 임금, 보조인력 임금, 제수당 비용, 4대 보험,퇴직금

* 출장비, 자문위원 수당 등은 인건비로 지급해서는 안 됨.

※ 참고 : 문화누리카드사업 전담인력 채용 시 자격조건

구분	자격요건	비고
선임급	ㅇ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문화예술,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문화기획·행정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ㅇ문화복지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ㅇ위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규 채용시
팀원급	ㅇ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문화기획·행정 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 사람 ㅇ문화복지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ㅇ위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

5.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가. 사업 성과 관리 및 실적보고

□ 사업 수혜인원 관리

ㅇ 총 수혜인원 목표치 : 153만명 (765억원/5만원)

※ 산출근거 : 수혜인원 목표치=카드발급예산*/개인당 지원액(5만원)

- 카드발급예산(765억원) = 총예산(785억원) - 총괄운영비(10억원)– 지역주관처 운영비(10억원)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전체사업비 A=B+C	카드사업비 B	운영비 C	지원대상자수 (기초+차상위)	목표 수혜인원
서울	12,399	12,310	89	401,171	246,200
부산	6,584	6,483	100	213,030	129,660
대구	4,986	4,918	68	161,328	98,360
인천	4,365	4,298	67	141,246	85,960
광주	3,354	3,318	36	108,518	66,360
대전	2,545	2,515	30	82,326	50,300
울산	1,030	1,005	26	33,326	20,100
세종	201	201	1	6,524	4,020
경기	12,553	12,467	86	406,169	249,340
강원	3,177	3,116	61	102,789	62,320
충북	2,561	2,474	87	82,870	49,480
충남	3,005	2,971	34	97,243	59,420
전북	4,886	4,821	65	158,085	96,420
전남	4,676	4,608	68	151,301	92,160
경북	5,039	4,980	59	163,069	99,600
경남	4,947	4,852	94	160,074	97,040
제주	1,192	1,163	29	38,573	23,260
합계	77,500	76,500	1,000	2,507,642	1,530,000

□ 이용자 만족도

ㅇ 산출방식 : 카드사업 만족도

- 카드사업 만족도 : 카드프로그램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등

□ 사업 실적보고

ㅇ 정기 실적보고

구 분	대 상	내 용	기 한	제출처
매월 보고	지역 주관처	월별 사업추진 내용 및 집행실적 익월 추진 계획 보고 *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등록	매월 5일	문예위
중간 점검	지역 주관처	연 1회 지역주관처별 사업 실적 중간점검 연 2회 지역주관처 워크숍 시 실적 보고	문예위와 사전협의	문예위
성과평가	지역 주관처	연 1회 사업 성과평가시 자체 평가보고서	문예위와 사전협의	문예위
사업결과보고	지자체 주관처	사업종료 후 최종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사업종료 후	문예위

※ 동사업은 사업 종료 후, 카드 매입‧미매입 결제 대금 정산 및 집행 잔액의         지자체의 예산 반영 후 반납 등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 정리에 일정 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결과보고를 추진토록 함

ㅇ 수시 보고

- 정기 실적보고 외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수시 제출

ㅇ 사업 실적보고 절차

(월별 보고) 매월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등록

(중간 보고) 평가(워크숍) 일정 확정시 양식에 따라 문예위로 서면제출

(성과평가 보고) 자체평가보고서를 시․도(광역지자체)와 지역주관처가 협의하여 작성 또는 평가단 요청 시 별도로 서면 제출

(사업 결과보고)

·각 지자체(17개 광역시・도)는 사업 종료(카드 미매입금 정산 완료) 후 30일 이내 문화누리카드사업의 사업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를 문예위로 제출(* 작성양식은 향후 별도 통보 예정)

·기금, 지방비 등 재원과 관계없이 전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

·결과보고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

나. 사업 모니터링 및 담당자 교육

□ 추진 방향

ㅇ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한 상시적인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운영의 투명성 제고

ㅇ 공급자 및 사용자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 공급자(지자체/지역주관처/카드사 등) 대상 모니터링 진행 : 사업추진 현황점검, 투명한 사업 추진 독려

- 사용자 대상 모니터링 : 카드 발급 및 집행 점검, VOC 수렴

ㅇ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환류 체계 마련

- 부정사용 처리절차 및 지침 마련과 처벌 조항 인지 확산을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컨설팅 확대를 통해 사업개선, 모니터링 결과 환류

□ 담당자 교육

ㅇ 사업설명회

- 사업 개시 전 1월 전국 순회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 광역지자체(시․도, 시․군․구) 담당자 및 주민센터 담당자 대상

- 2015년 추진방향 등 사업 설명, 문화누리카드 관리시스템 사용법 안내 및 매뉴얼 배포, 지역주관처 소개

ㅇ 워크숍

- 지자체, 지역주관처 : 연 1회 추진(5월 예정), 실적 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등

ㅇ 지자체 합동 회의

- 과장급 또는 실무자 회의로 연 1회 추진(11월 예정)

- 실적 점검 및 사업방향 논의 등

ㅇ 주민센터 및 지역주관처에 사업 지침을 매뉴얼화해서 전달, 각종 민원인 대응에 대한 편의성 제고

□ 사업 모니터링

ㅇ 사업 운영의 적절성과 집행실적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계획 및 운영지침에 따른 지속적인 실적 관리

- 부정 발급 이용에 대해 클린센터 운영 및 부정사용 처리지침에 따라 사전 예방 관리

ㅇ 고객(수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 홈페이지 지역주관처별 관리 점검(친절한 민원응대 및 신속한 게시판 답변 등)

- 지역주관처에 고객만족도 관리를 위한 CS담당자 1인 지정

- 간담회, 전화모니터링 등 직접 수혜자 대면 모니터링 활성화

※ 전달체계별 모니터링 역할 및 내용

전달체계(기관)	역할 및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성과점검을 위한 지자체 현장 모니터링 •17개 시도 지자체 합동회의 개최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연 1회 이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과점검을 위한 지자체 현장 모니터링 및 전화모니터링(수시) •지역별 실적보고 점검(매월) •성과점검을 위한 지역주관처 워크숍개최(반기별 1회), 중간점검 추진(연1회)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외부 전문기관 의뢰)(연1회) •수혜자 전화모니터링(수시) 및 권역별 간담회 개최로 VOC 수렴 및 개선사항 반영 •카드 부정 발급 및 사용 모니터링 - 고객관리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고객 모니터링(수시)
광역자치단체 (시·도)	•해당지역 실적(카드발급․이용률, 기획사업 집행률) 모니터링(매주 및 수시) •지역주관처 성과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수시) •실적 우수 기초지자체에 대한 사례 공유 및 실적 저조 기초지자체에 대한 회의개최, 현장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해당지역 실적(카드발급률, 카드이용률) 모니터링(매주 및 수시) •실적 우수 읍면동에 대한 사례 공유 및 실적 저조 읍면동에 대한 회의개최, 현장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 관내 복지시설 현장 점검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 발급실적 및 관리현황 모니터링(수시) •카드 발급 관리대장 점검 (수시)
지역주관처	•해당지역 실적(카드발급․이용률) 모니터링(매주 및 수시) •매월 정기 실적보고를 통해 추진실적 및 현황 점검(매월) •해당지역 가맹점 발굴 및 조사(수시) •카드 부정 발급 및 이용 모니터링

다. 사업 평가 및 환류

□ 평가 목적

ㅇ 사업을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추진)하여 효과적인 목적(실적)을 달성 하였는지를 평가

ㅇ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환류하여 사업 성과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방향

ㅇ 계량적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적인 실적 외에 사업의 질적인 성과와 개선점 도출을 위한 사업성과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인 평가 추진

ㅇ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기획재정부),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평가와 연계강화

□ 평가체계

평가명	평가내용	평가시기	평가기관	산출방식
지자체 합동평가	카드 실발급 예산 대비 이용률 * 추후 검토 후 적용	연 1회	행자부, 문체부	문화누리 관리시스템활용 지역별 추진 실적집계
종합 사업성과 평가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전달체계 운용의 효율성, 예산 집행 관리의 합리성, 수혜자 만족도, 사회적 효과 등	연 1회 (연중)	외부평가 전문기관	지역별 수혜자 만족도 집계

□ 세부 평가 추진내용

1) 지자체 합동평가

ㅇ 평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ㅇ 평가대상 : 17개 지자체(시․도, 시․군․구)

ㅇ 평가방법 : 문화누리카드 관리시스템 집계

ㅇ 평가지표(안)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율 50%, 이용율 50%

2) 사업성과평가

ㅇ 평가기관 : 외부 평가전문기관(문체부, 문예위 협력)

ㅇ 평가대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운영 총괄

ㅇ 평가방법 : 서면/현장평가, 인터뷰, 수혜자 설문조사, 종합 효과성 평가 등

ㅇ 평가지표(안) :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전달체계 운용 효율성, 예산집행관리 합리성, 수혜자 만족도 등

□ 사업 평가결과 환류

ㅇ 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선사항 도출 및 사업 개선 반영

ㅇ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기획재정부),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문화체육관광부) 등 각종 외부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

□ 2016년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이용 관리방향

ㅇ 복지시설거주자 개인들에게 개인카드로 발급(단체카드로 합산 불가)

ㅇ 개인 자유의사에 의한 이용이 원칙이므로 시설 측에서 일괄적으로 도서나 교구를 구매하여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 금지(개인 동의 획득 시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

ㅇ 카드를 시설관계자가 종합관리 하면서 거주자들이 외부 활동 시 카드명의에 관계없이 일부 카드를 먼저 일괄 이용한 후, 이후 잔여 카드로 통합 결제하는 행위 금지

ㅇ 안전한 카드관리를 위해 교사나 관리자가 카드를 보관하거나 올바른 카드이용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선정) 및 인솔 등은 허용

ㅇ 카드를 발급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관할 시군구)에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의무 부여

ㅇ 복지시설은 영수증을 보관 하고 모니터링 시 제시의무가 있음

ㅇ 적정한 관리절차를 두어 실질적인 이용의사가 있는 시설 선별 발급

(발급 후 관련 절차 미 이행시 향후 동 시설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 금지조치 등 제재)

6. 부정발급 및 이용 방지

가. 부정이용 유형

ㅇ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 명의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 없이 임의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ㅇ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이용권을 사용하는 경우 등

나. 부정발급 예방 및 적발

1) 사전 예방

(담당자 외 발급제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정기적 교육, 담당자 공인인증서 강화 등을 통해 부정 발급 방지

(자격검증 강화) 비대상자, 사망자 등 부적격자 발급 원천 차단

ㅇ 시스템을 통한 대상자격 자동검증으로 부적격자 부정발급을 시스템적으로 차단

ㅇ 정부시스템을 통하여 사망자 등 자격변동 관리 적용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 관리기관장(읍·면·동장)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카드발급시, 의사능력정도·문화향유 의지·대리발급자의 유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유무를 판단하도록 함

(모니터링시스템) 부정발급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으로 부정발급 예방 강화(이상패턴 분석 및 확인 조치)

(부정행위 인식제고) 발급신청서 및 홈페이지에 부정발급 위반행위 처리지침 공지

(대리신청 관리 강화) 대리 신청의 경우 관련 규정 준수

2) 사후 적발

(무작위 모니터링)

ㅇ 이용자 무작위 전화조사 방식으로 본인의사에 의한 카드 발급 및 이용여부 확인(문화누리카드 클린센터에서 일일 점검)

ㅇ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카드 (대리)발급시 부정사용에 대한 안내 및 사후 모니터링 이행 철저

(이용내역 문자발송) 카드 이용 시 본인에게 이용내역 및 잔액 문자를 발송, 타인 부정사용이 적발될 시 관련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함

(자격적정성 사후재확인) 정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

다. 복지시설 단체 발급 관리

(지침제정 및 관리 강화) 복지시설 카드발급 시 ‘복지시설 이용지침(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카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안내

※ 시스템에서 시설별 발급 및 이용현황 메뉴 신설

(점검 및 모니터링) 카드 발급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영수증을 포함한 이용대장 작성․보관의무

- 실질적인 이용의사가 있는 시설에 대해 선별 발급

- 발급 후 관련 절차 미 이행시 향후 동 시설에 대한 카드 발급 금지조치 등 제재

- 연중 모니터링 추진

라. 부정사용시 환수 절차

(부정사용 적발) 부정사용 적발 시 해당 내용 보고서 작성 및 환수요청서 발송

(환수전용통장 관리) 부정사용금액 환수용 통장을 개설하여 별도 관리

마. 지자체 역할

ㅇ 지자체는 지역 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부정발급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아닌 복지도우미 등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

ㅇ 지자체는 관내의 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화누리카드 사업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ㅇ 주민센터에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 자격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에게 카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ㅇ 주민센터에서는 공카드 및 카드발급 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카드가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7. 사업 홍보

가. 홍보 환경분석 및 추진방향

ㅇ 정책대상자 타깃별 홍보 강화

- 대국민 대상 과도한 홍보 자제, 정책대상자 위주 접점 홍보 추진

* ‘14년 지상파TV 광고로 일반인 홈페이지 접속 폭주

- 카드 발급 시 카드 이용방법 병행 안내 (지역 가맹점・이용 상품, 이용 기한 등)

나. 홍보 전략별 세부 추진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대한 수혜대상자 인지도 제고

ㅇ 수혜대상자에 대한 효과적 홍보 진행

- 지자체 협조를 통해 전국 주민센터에 홍보물(포스터, 전단지) 비치

- 발급 개시 전, 수혜대상자 지역별 SMS(문자) 서비스 제공

ㅇ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광고 매체(시내 전광판, 모니터 등) 홍보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ㅇ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및 지역 주관처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ㅇ 지역 시정․구정신문, 반상회보 등 공공매체를 활용한 홍보

- 반상회, 이장회의 등 지역단위의 접점 홍보 진행

ㅇ 지역별 문화․복지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 추진(농협, 교육청, 공공주택단지, 아동센터,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등)

ㅇ 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대상별 홍보 추진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물 바코드 기술인 ‘보이스 아이’ 심볼 활용, 점자 인쇄물 제작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를 권장

□ 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으로 이용률 제고

ㅇ 문화누리카드 수령 시 이용 방법, 가맹점 정보 등 안내문 동시 제공

- 주민센터 카드 수령 시 이용안내 전단지 제공

ㅇ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정보 현행화 및 관련 정보 제공

ㅇ SMS, 뉴스레터, 블로그 등을 활용한 문화누리카드 정보 제공

다. 사업주기별 홍보 활동

시기

홍보 활동 내용

사업개시 전

ㅇ 시·군·구 협조를 통해 전 수혜대상자 정보 추출

ㅇ 시·군·구별 관내 전체 대상자에 대한 홍보물 배포 계획 수립 및 추진 관리 독려

ㅇ 주민센터에 발급안내 포스터 및 전단지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안내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및 배송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안내 전단지 관내 수혜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전달
※ 동장, 이장 등 지역단위 접점 활용 홍보

사업개시 후

· 발송방법 : 시군구 단위에서 새올 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발송

* 문자발송 대상자인 수혜대상자는 행복e음 망을 통하여 추출

· 발신자 전화번호 : 1544-3412(문화누리 콜센터)

단문 메시지	문화누리카드(1인당 5만원) 신청안내 : 주민센터(현재~11.30), 온라인(3.15~11.30)
장문 메시지	2016년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현재~11.30), 온라인(3.15~11.30, .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발급하오니 신청하세요 / 문의전화 1544-3412

· 문구 예시

ㅇ 수혜대상자 대상 문화누리카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문화누리카드 관리자 페이지 내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 예정(‘16.5월)

ㅇ 카드 발급 시 이용안내문, 가맹점 정보 제공

* 주민센터에서 카드 발급 시, 가맹점 정보 및 이용안내문 배포

문예위, 카드사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내 가맹점 정보 현행화 가맹점 정보 및 카드 이용안내문 전단지 제작
지역주관처	가맹점 정보 및 카드 이용안내문 제작(예산범위 내)
주민센터 담당자	카드 발급 시, 대상자에게 가맹점 정보 및 카드 이용안내문 전달

ㅇ 문화누리 홈페이지 및 각 지역 주관처에서 가맹점 정보 제공

ㅇ SMS, 뉴스레터, 블로그 등을 활용한 사업 내용 제공

ㅇ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수기집 제작

사업종료 시점

ㅇ 카드 사용 종료 및 잔액사용 방법 안내

ㅇ 사업 내용에 대한 VOC 수렴 활동

ㅇ 2016년도 사업 성과 공유 등

라. 홍보 추진체계

□ 문화누리카드 전국 네트워크 구축 통한 홍보 추진

ㅇ 광역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전국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외부 협력기업 및 단체 등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홍보 활성화

ㅇ 시․도지사 회의, 지역별 홍보 자문회의, 홍보협의체 회의 개최 등을 통한 연중 홍보성과 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사업 개시 전 지자체 공무원 대상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담당자 업무지식수준 제고, 협력 기업 및 단체 대상 비정기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협력․연계 강화

□ 전국 단위 홍보 및 지역별 특화 홍보 추진

ㅇ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전국 단위 사업 홍보

ㅇ 지차체 , 지역주관처

- 지역 단위 유관 기관 협력 홍보, 지역 문화․복지 인프라 연계 홍보

ㅇ 농협카드사

- 가맹점 및 농협인프라를 활용한 수혜대상자 및 수혜자 접점 홍보

주체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대국민 정책홍보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 전국단위 홍보 추진 및 공통 홍보 이미지 제작 등 홍보 총괄 · 사업 공통 홍보 이미지 제작 및 배포 · 외부 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채널 다변화 · 실적 관리
지자체	· 해당 지자체 거주 수혜자 대상 접점 홍보 · 기초지자체 합동회의 개최, 이장 등 마을단위 접점을 활용한 사업 홍보 방안 논의
지역주관처	· 해당 지자체 거주 수혜자 대상 접점 홍보 · 객석기부, 할인혜택 등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홍보 · 지역 방송매체, 문화․복지인프라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 지역 내 가맹점 발굴과 해당 정보 홍보 · 지역주관처별 홍보채널(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SNS) 활용
카드사 (농협)	· 개별 가맹점 홍보 및 관리 ·농협 가맹점에 대하여 사업 안내 및 수혜자 카드 사용 안내 등 정보 제공

※ 홍보 추진 시 주요 준수사항

- 사업명칭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

- 주최․주관․후원 명기 원칙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주관 : 지역주관처

- 인쇄물 등 홍보물 제작 원칙

․사업 BI 임의 변경 불가(표준 매뉴얼 적용)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 실적 등록

․모든 온라인 홍보활동이 궁극적으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로 수렴될 수 있도록 기획·진행

- 행사자료 기록 및 제공

․연중 각종 내·외부 행사 개최 시 행사 내용을 기록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각종 자료     보존 및 제출(필요 시)

< 붙임1 >

문화누리카드 신청서(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 ]신규발급 [ ]재발급(카드분실,카드훼손) [ ]재충전(전년도 카드소지자)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 문화누리카드 사업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및 「제23조의3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메일 설문, 빅 데이터, 장애여부, 행정 정보 공동이용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되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거부 시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ㅇ 개인정보처리 및 취급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	주민등록번호 : □□□□□□ - □□□□□□□
주민등록상 주소 :
소속 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명을 기재): 주민센터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카드 신청 정보	카드발급자 성명(국문)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①카드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 법정차상위계층 □
①카드비밀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4자리로,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동일숫자 연속 4자리는 불가합니다. 위 본인은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전자우편 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카드발급자 성명(국문)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①카드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 법정차상위계층 □
①카드비밀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4자리로,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동일숫자 연속 4자리는 불가합니다. 위 본인은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전자우편 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카드발급자 성명(국문)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①카드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 법정차상위계층 □
①카드비밀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4자리로,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동일숫자 연속 4자리는 불가합니다. 위 본인은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전자우편 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카드발급자 성명(국문)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①카드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 법정차상위계층 □
①카드비밀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4자리로,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동일숫자 연속 4자리는 불가합니다. 위 본인은 문자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전자우편 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센터 담당자	신청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유[ ] 무[ ] (대리신청시: 신청인 대리신청인 신분증 모두 확인)	신청인 본인 여부	본인[ ] 대리신청인(위임장 필수)[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누리카드의 발급(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뒷면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확인사항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확인 필수.

수수료

없 음

추가 첨부서류

(대리 신청 시)

문화누리카드 위임장 1부

유의사항

1. 카드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문화누리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

해야 합니다.

3.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누리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문화누리카드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 조회 확인 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4. 문화누리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비용을 추가 충전 및 합산사용이

가능합니다.

5. 문화누리카드는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하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해당연도의 문화누리카드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개인비용 충전금은 농협 영업점에서 환불가능)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 :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일정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참조. www.문화누리카드.kr)

7.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카드를 잘 보관하였다가 이후 동 카드를 재충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카드 재신청시에는 신규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발급)

8.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9.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중복 이용 시 카드사용이 정지됩니다.

10. 문화누리카드 관련 정부정책 변경이 있을 시 카드 사용이 다소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이용절차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자격검증

□

카드발급

처리/완료

*즉시 및 7일 이내 발급

□

문화누리카드 사용

(발급 2시간 후 사용가능)

신청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NH농협은행)

신청인

홈페이지(온라인)

홈페이지 회원가입	□	대상자 자격검증	□	카드발급 처리/완료	□	우편수령(수령등록진행)또는 농협지점 방문수령 *우편발송 시 15일정도 소요	□	문화누리카드 사용 (수령등록 2시간 후 사용가능)
신청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신청인

※카드주관사는 변경될 수 있음

■ [별지 제2호 서식]
문화누리카드	[ ]신규발급 [ ]재발급(카드분실,카드훼손) [ ]재충전(전년도 카드소지자)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이내
※ 문화누리카드 사업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및 「제23조의3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메일 설문, 빅 데이터, 장애여부, 행정 정보 공동이용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보조 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되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됩니다. ㅇ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거부 시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ㅇ 개인정보처리 및 취급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체 정보	단체 구분	노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 부랑인복지시설 [ ]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타[ ] ( )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 )명
단체명 :	담당자 성명(담당자가 있는 경우):
주소 :
소속 주민자치센터(*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센터명을 기재): 주민센터
전화번호 :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대표자정보	성명(국문)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본인 여부	시설대표자 본인 [ ] 대리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 ]
주민센터 담당자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 신분증 확인 유[ ] 무[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누리카드의 발급(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본 1부 2.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명의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본 1부 3.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명의자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문화누리카드 위임장(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1부	수수료 없 음
추가 첨부서류 (대리 신청 시)	1.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문화누리카드 위임장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

발급 대상자 정보	① 성명 (국문)	주민등록번호	대상유형	②휴대전화번호(연락처)	③전자우편주소	④카드 비밀번호
		⑤개인정보 수집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차상위계층□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차상위계층□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차상위계층□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차상위계층□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차상위계층□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차상위계층□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별첨양식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누리카드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④ 카드 비밀번호는 4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만 구성하며, 추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동일숫자 연속4자리 불가) ⑤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거부 시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접근성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이메일 설문, 빅 데이터, 장애여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여부 등에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시설 거주자의 경우, 시설대표자가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해야하며, 대상자가 14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이용 정보 및 이용 잔액 조회 등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문화누리카드는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비용을 추가 충전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문화누리카드는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하신 후 사용하셔야 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를 포함한 그 어떤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해당연도의 문화누리카드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국가지원금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개인비용 충전금은 농협 영업점에서 환불가능)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 :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일정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참조. www.문화누리카드.kr)

6.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카드를 잘 보관하였다가 이후 동 카드에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신청시에는 신규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발급)

7. 문화누리카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중복 이용 시 카드사용이 정지됩니다.

9. 문화누리카드 관련 정부정책 변경이 있을 시 카드 사용이 다소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이용절차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자격검증

□

카드발급

처리/완료

*즉시 및 7일 이내 발급

□

문화누리카드 사용

(발급 2시간 후 사용가능)

신청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NH농협은행)

신청인

※카드주관사는 변경될 수 있음

■ [별지 제3호 서식]
문화누리카드			[ ]신규발급 [ ]재발급(카드분실,카드훼손) [ ]재충전(전년도 카드소지자) [ ]합산 [ ]비밀번호 변경				위임장
피위임자 (위임받는 자)		성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위임하는자)와의 관계 :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위임자 (위임하는 자)		1.성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성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3.성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4.성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5.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문화누리카드 사업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및 「제23조의3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누리카드의 발급(재발급,재충전,합산,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	피위임자(위임받는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확인 유[ ] 무[ ]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서명 또는 인)
				5.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별지 제4호 서식]
문화누리카드				[ ]신규발급 [ ]재발급(카드분실,카드훼손) [ ]재충전(전년도 카드소지자) [ ]비밀번호 변경							위임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피위임자 (위임받는 자)		대표명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위임자(위임하는 자)와의 관계 :
		주소 :
위임자 (위임하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문화누리카드 사업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및 「제23조의3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누리카드의 발급(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합산,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	피위임자(위임받는자)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확인 유[ ] 무[ ]											수수료 없 음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별지 제5호 서식]
문화누리카드				[ ] 합산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대표카드 (합산카드)		성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합산할 카드번호 :
		주소 :
부속카드 (피합산카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합산 받는 자와의 관계			동의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문화누리카드 사업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및 「제23조의3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문화누리카드의 ([ ］합산)을 신청합니다.
추가 첨부서류 (대리 신청 시)	1.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문화누리카드 위임장 1부												수수료 없 음
주민센터 담당자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확인 유[ ] 무[ ]
유의사항
1. 문화누리카드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하며, 시설거주자의 경우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2. 한번 합산한 카드는 해당연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합산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4.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별지 제6호 서식]
문화누리카드			해지			신청서
해지자		성명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카드반납 반납[ ］,미반납[ ］(미반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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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누리카드 해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문화누리카드 반납								수수료 없 음
주민센터 담당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확인 유[ ] 무[ ]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별지 제7호 서식]
문화누리카드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신청자	성명 :			신청 주민센터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문화누리카드 사업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5 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및 「제23조의3 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누리카드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붙임2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2013.12.23(월)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목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카드제 도입,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대상자 검증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규모 확대 및 기존 3개 이용권(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통합에 따른 타인도용, 부정사용, 부정발급 등의 소지가 있어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발급)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 구축 필요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부정사용(발급) 예방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적용대상사업

○ 문화누리카드 사업 및 기획사업을 포함한 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관련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 개인정보보호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

○ 형법(사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 국가공무원법

○ 기타 관련법

□ 정의

○ 통합문화이용권 : 주민센터 혹은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된 전용 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공급자 :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주최․주관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그 기관

○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자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카드 가맹점

○ 부정사용 :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가맹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통합문화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부정발급 : 통합문화이용권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 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것을 말함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 신고자의 범위 :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공급자(가맹점, 주민센터, 지역주관처 등) 또는 부정사용을 알고 있는 자 등

○ 신고방법

- 통합문화이용권 고객관리센터 및 홈페이지의 「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를 통하여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인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에 신고(제출)

※ 제출방법 : 클린센터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신고상담전화 : 1544-3412(문화누리카드 클린센터/부정사용 신고센터)

○ 신고대상 유형

-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의 동의없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조사 등 처리 절차

○ 신고접수 : 신고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기록, 관리

○ 신고내용 확인 및 현장점검 등

- 처리 기간 : 센터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 신고서를 처리

- 자료 제출 : 센터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 협조 의무 : 신고인은 센터의 신고관련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현장 점검 : 신고내용 확인결과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단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신고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내역 확정 : 현장점검단은 현장 점검 후 신고 관련 부정사용 내역을 확정하여 센터로 통지

- 사후 처리 : 확인된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또는 사안에 따른 법적 처리 및 피해대상자에 대한 보상처리

- 환수 처리 :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금액 반환 처리가 필요한 경우 환수 요청공문 발송 및 환수전용통장을 통한 금액 환수 처리

○ 자체종결사항 및 통지

- 신고 건이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종결처리

· 신고대상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불가인 경우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고 건이 있거나 접수하여 확인 또는 처리 중인 경우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업무처리 제반과정에서 자체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체 종결 시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ㅇ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발급 제한 ㅇ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3.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4.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5.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6.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등)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ㅇ 제공된 기획사업 금액을 환수
8.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 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시설단체의 경우 징계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사안에 따라 처리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신고인의 비밀보호 및 전담부서

○ 신고의 접수·확인·처리 등 업무의 제반과정이 종료된 후에라도 아래의 사항이 누설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함

- 신고인 등의 신분

- 신고인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기타 신고 건과 관련된 개인 정보

○ 전담부서의 운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와 관련한 제반 업무처리를 위해 전담 기구를 지정·운영(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관련기관, 관련자 및 부정사용금액 등에 대해 DB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 관리

○ 환수전용통장 관리

- 환수전용 별도 통장 개설 및 환수처리내역 관리

□ 부칙

○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별첨 1] 업무처리 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신고서 제출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센터」에 신고 - 신고방법 ․ www.문화누리카드.kr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내 클린센터) ․ 신고전화상담 : 1544-3412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가맹점 종사자, 일반인 등
신고 접수		신고자에게 접수결과 통보 - 이메일 또는 유선연락 (접수 후 3일 이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비 조사		신고대상 유형 및 신고내용의 구체성 여부 - 제출자료 및 관련내역 등 유선․서면 확인 - 자체조사 또는 현장점검 여부 결정
		※ 해당되지 않으면 자체종결 후 신고인에게 결과통보 (15일 이내)
사실 확인		부정사용 여부 사실 확인(현지조사 포함) - 구매내역 대비 결제내역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자격 및 제한조건 위반 여부 확인결과 부정사용 시 처리 기준 결정 - 환수처리 또는 사용제한 등 사후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자체, 지역주관처
처리 및 완결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및 완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별첨 2] 신고서 서식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발급) 신고서
※필수 기재 항목
성명		성별
주민번호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선택기재항목(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소재지역		대상자명
대상자 관련 정보	인적사항, 연락처, 부정사용 가맹점 명 등 부정사용 대상자 관련 정보
신고내용	알게 된 경위 및 부정사용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합니다. 201 . .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3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2월

ㅇ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여행·스포츠관람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개인당 연간 5만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ㅇ 주관 : 17개 지역주관처

ㅇ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복지시설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복지시설 대표가 거주자 개인들에게 위임받아 문화누리카드 대리 신청

* 카드 발급시 단체카드로 합산 불가, 시설거주자 개인별로 카드 신청‧발급 불가

ㅇ 신청서류 : 6종 ~ 8종

① 발급신청서(별지2호), ② 위임장(별지4호), ③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④ 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⑤ 발급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거주 확인 서류, ⑥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 서약서(별지8호) 1부

* 시설 대표자가 아닌 시설의 담당자가 대리신청 시, 위 서류 외 ⑦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⑧ 위임장(별지3호, 시설대표자가 담당자에게 위임) 등 2종 추가 필요

□ 문화누리카드사업 이용기준

ㅇ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여행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사용의사 및 이용 분야 선택에 의한 개별적인 관람 및 이용을 원칙으로 함

ㅇ 사용처 : 문화누리카드 일반 사용처와 동일

구 분	세 부 내 용
문 화	‧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 화방, 음반판매점 ‧ 서점, 도서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 문화센터 ‧ 사진관
관 광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 지정 숙박업소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
스포츠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 입장권 (세부 종목 추후 등록 예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발급 제한

※ 카드 가맹점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참고

ㅇ 올바른 카드사용 지도나 양질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향유를 위하여 시설이나 관리자의 프로그램 안내(선정) 및 참여유도, 인솔 등은 권장(단, 인솔자 관람비용 문화누리카드 결제 불가)

ㅇ 카드 보관상 안전을 위해 시설의 관리자나 교사가 모아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

※ 복지시설 카드이용 시 유의사항 예시

예시1) 개인 자유의사에 의한 사용이 원칙이므로 시설 측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도서나 교구를 구매,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개인별 동의 시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

예시2) 카드를 시설관계자가 모아 두었다가 거주자들이 외부 활동 시 카드명의에 관계없이 그중 일부 카드를 먼저 한꺼번에 사용하고 다음번에 일부 잔여 카드로 한꺼번에 사용하는 행위

□ 카드 사용내역 관리 및 결과보고 절차

ㅇ 카드를 발급받은 복지시설은 카드발급 신청 포함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내역 증빙서류(영수증)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며 현장점검 시 요청에 따라 제시해야 함

ㅇ 해당지자체에서 관할 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주관처에서 현장 모니터링 추진예정

ㅇ 향후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미 보관 적발 시,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시설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 있음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ㅇ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ㅇ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3.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4.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5.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6.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등)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ㅇ 제공된 기획사업 금액을 환수
8.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 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시설단체의 경우 징계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사안에 따라 처리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ㅇ 시설 당  카드 발급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ㅇ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설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카드를 받을 수는 없나요?

☞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개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4조제2항)

ㅇ 사업 주최 측이나 지자체에서 시설로 모니터링을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나요? 시설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보관서류들이 미비하였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의 목적 및 절차에 맞게 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며,

☞ 카드발급 신청서 및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증빙서(영수증)등을 확인합니다.

☞ 모니터링 거부 및 미비사항 적발 시,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시설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시설 거주자 퇴소 시, 카드는 어떻게 관리해야합니까?

☞ 시설에서 해당 거주자의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퇴소자 개인에게 수령증을 받고 카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 서약서 나(대표자성명: )는 신청단체(시설명: )의 대표로서, 시설거주자들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발급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및 대리신청에 대한 위임받았습니다. 나는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대리신청자로서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카드 발급자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나는 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내역 증빙서류(영수증)를 카드신청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함과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누리카드를 유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시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붙임4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 대장(주민센터용)

■ 별지 제9호 서식

201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 대장

번 호	구분	성명	카드번호	수령인	담당자
	(신규/재발급/폐기/분실)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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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전국 43,193개)

장르 지역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 일반	문화 체험	숙박	여행사	관광지	테마 파크 /레져	철도	항공/ 여객/ 고속버스/ 렌터카	스포츠관람	합계
서울	896	81	74	234	52	1,762	64	1,960	765	13	9	11	266	7	6,194
부산	360	21	24	36	12	525	31	1,540	346	31	10	11	95	3	3,045
대구	357	13	19	26	3	380	24	613	158	11	8	2	64	2	1,680
인천	195	8	19	19	4	313	21	1,315	117	1	5	1	66	4	2,088
광주	170	12	15	33	9	257	24	600	167	1	2	5	66	2	1,363
대전	235	10	11	36	6	297	15	612	114	3	4	3	38	4	1,388
울산	121	3	5	11	2	165	7	391	56	13	2	5	29	2	812
세종	8	2	3	0	2	14	1	53	10	1	1	4	5	0	104
경기	919	56	94	90	89	1,358	91	2,274	460	67	45	51	259	14	5,867
강원	144	14	13	36	44	277	59	1,937	133	53	23	28	93	2	2,856
충북	142	9	11	20	10	275	83	1,116	124	20	9	22	85	1	1,927
충남	164	14	18	17	16	285	22	2,387	183	26	8	22	79	3	3,244
전북	276	17	21	35	21	378	76	997	239	34	13	12	54	3	2,176
전남	190	17	13	19	20	258	29	1,681	172	36	15	25	148	1	2,624
경북	273	19	16	31	12	372	33	1,698	177	65	24	44	106	3	2,873
경남	277	20	21	22	12	480	33	1,962	247	30	11	22	175	3	3,315
제주	19	2	4	16	10	129	8	1,301	92	14	17	0	24	1	1,637
합계	4,746	318	381	681	324	7,525	621	22,437	3,560	419	206	268	1,652	55	43,193

201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