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업무 처리 지침

2016. 2.

국토교통부

1		업무 처리 지침

□ 목 적

ㅇ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에 대한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함

□ 관련 법령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3항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허가)

□ 허가신청 대상

ㅇ「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호)」제3조제2항에 따라 택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16개* 운송사업자(공고 제2014-1113호)로서

* KGB택배(주),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CJ대한통운(주), ㈜KG로지스, (주)동진특송, 로젠(주), 성화기업택배(주), (주)일양로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한진, 현대로지스틱스(주), 용마로지스(주),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합동물류(주)

- ’15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 허가 대상으로 통보한 자로 한함

□ 업체별 증차 대수

ㅇ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 업체별 증차대수 별도 통보(문서 또는 메일 등)

□ 변경허가 신청

ㅇ (신청기간) 지자체 통보일로 부터 ~ ‘16.08.31일 까지

* 신청기간 내에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변경허가 신청가능

ㅇ (허가기관) 택배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소재한 관할관청에 변경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변경허가 유효기간 및 양도․양수 금지

ㅇ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관할 관청에 재허가 신청이 가능, 단유효기간 만료이후에 재허가 신청은 불허가 조치

ㅇ 유효기간 2년 내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음

□ 택배용 화물자동차 인정 범위 및 차량 충당 조건

ㅇ 최대적재량 1.5톤미만의 3인 이하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

*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불가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으로 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 최대적재량(1.5톤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

* 다만, 제원표상의 최대적재량은 1.5톤 미만이어야 함

ㅇ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충당하여야 함

- 단, 허가를 받은 후 대․폐차하는 경우 차량충당조건은 법 제57조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함) 제13조 규정을 따라야 함

□ 유가보조금 지급 금지

ㅇ 화물의 집화․배송 업무(이하 ‘집화등’) 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화물의 집화·배송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고시 제2014-534호) 제6조제3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

□ 허가 조건

ㅇ (직영 조건) 업체 대상으로 증차(차량 및 번호판은 업체 직영)하되 업체 본사 뿐만 아니라 소속 대리점에서의 고용*을 허용

* ‘국토교통부 공고(제2014-1113호, 2014.9.2)’에 포함된 택배사업자와 대리점(영업소)간의 계약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본사의 확인 증명이 필요(본사에서 일괄 신청)

** 직영조건 충족을 위해 본사에서 구매․소유한 차량으로 등록

- 4대보험 가입은 필수, 단 고용방식(정규직, 계약직, 파견 등), 보수지급 방식(고정급, 성과급 등) 등 근로계약 형태는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

* 변경허가 내용 지자체 통보일 이후 신규로 채용된 자여야 함

- 다만, 위수탁과 차별화를 위해 차량의 위탁(본사→대리점)에 따른 차량구입비용, 관리비 등을 택배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제한

ㅇ 운송사업 변경허가 당시 신청한 내용(차량 또는 기사 고용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변동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기한 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

ㅇ 허가기간(2년) 경과 후 재허가 심사시, 업체별로 기존 직영차량을 포함한 전체 직영차량이 감소하는 경우 감소 대수만큼 허가취소

□ 택배용 번호판 사용한계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허가요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허가 대상자로 통보한 자에게만 “배”자 번호판을 부여하여야 함

ㅇ “배”자 번호판을 부여받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집화등에만 사용하여야 함

2		허가처리 절차

□ 제출 서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및 허가요령)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별지1호 서식)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차량충당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기소유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로 대체 가능

ㅇ 차고지 설치 확인서(별지2호 서식)

* 영업소가 소재한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은 관할관청은 영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

ㅇ 차량 구매계획서 및 본사 또는 영업소와 고용 기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자유 양식)

* 계약 주체 및 상대방, 계약 내용 등에 대해 기재

□ 본 허가시 확인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시행

□ 허가후 관리사항

ㅇ 허가사항은 별도 허가대장(택배)기록 관리 및 관련 협회 통보

* 택배차량의 경우 양도․양수 범위가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여야 함(별지3호 서식)

ㅇ 변경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차량 보유 및 직영 기사 종사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협조)할 것을 안내

* 4대 보험 가입 여부, 고정자산 명세서 등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필요

(별지 1호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변경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ㆍ제9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 가	□	통 보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별지 2호 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차고지

확인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건축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비고

공동차고지 이용 여부: (공동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로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별지 3호 서식)

○작성예시

택배 집화·배송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리대장
1.	성명	00택배		2.	사업자등록번호	**************
3.	주소	서울시 집하구 배송로 25길 12
4.	업종	일반화물		5.	차량번호	서울99배1234
6.	차명(연식)	봉고Ⅲ ( 2014 )		7.	최대적재량	1,000㎏, 1,400㎏
8.	허가연월일	2015. 4. 7.		9.	차고지	서울
10.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일	2015. 3. 3.		11.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번호
12.	운전자 입사 신고일(협회명)	2015. 3. 7. (서울전국화물운송협회)		13.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취득일	2013. 3. 7.
14.	계약회사명	한국택배		15.	계약지점(대리점)	서울 서초1지점
16.	계약일	2015. 1. 1.		17.	계약기간	2015. 1. 1 ~ 2016. 12. 31
18.	운전종사자			19.	운전자와의 관계
20.허가사항 변경내역
변경연월일 : 2015. 4. 7			내용 : 변경허가	주소 : 서울시 집하구 배송로 25길 12
변경연월일 : 2017. 4. 1			내용 : 재허가	주소 : 서울시 집하구 배송로 25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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