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1. (목적) 본 허가조건은「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34호)」에 따라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차량운행) 본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통한 증차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택배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증차분만큼 신규로 택배기사를 고용(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및 유지)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직영조건 충족을 위해 본사에서 직접 구매․소유한 차량으로 등록

** 변경허가 내용 지자체 통보일 이후 신규로 채용된 자여야 함

- 운송사업 변경허가 당시 신청한 내용(차량 또는 기사 고용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변동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기한 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

3. (허가 유효기간)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분)의 유효기간은 변경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집화 등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이내 관할관청에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허가기간은 종전 허가기간 만료 익일부터 시작한다.

*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허가 신청하지 않은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허가기간(2년) 경과 후 재허가 심사시, 업체별로 기존 직영차량을 포함한 전체 직영차량이 감소하는 경우 감소 대수만큼 허가취소

4. (택배용 차량) 택배사업자 소유(명의)의 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 차량의 위탁(본사→대리점)에 따른 차량구입비용, 관리비 등을 택배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택배사업자 상호명을 표시하고 운행한다.

5. (자격증명 게시) 택배사업자는 고용된 택배기사의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사용범위) 집화 등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번호판 차량을 이용하여 집화 등 외의 운송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양도․양수) 허가 유효기간 2년 내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8. (주기적 점검) 택배사업자는 관할관청에서 허가 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유가보조금) 화물의 집화·배송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고시 제2014-534호) 제6조제3항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10. (대․폐차)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화물자동차(일반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중 탑장착 화물자동차 포함)로만 대차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은 후 차량충당조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11. (준수사항) “배”자 번호판으로 집화 등 외의 운송을 하여서는 안 된다.

12. (번호판 반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신고를 한 경우 허가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3. (허가철회) 위의 허가조건에 위반될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허가조건외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