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경 제		도시철도 9호선 전구간 개통대비 전동차 구매(96량)

□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김포공항 ~ 종합운동장 ~ 보훈병원

ㅇ 사업기간 : 2001년 ~ 2018년

ㅇ 사업규모 : 연장 41.7㎞, 정거장 38개소

– 1단계(김포공항∼신논현) 27.7㎞ 25개소, 2단계(신논현∼보훈병원)14㎞ 13개소

□ 필 요 성

ㅇ 9호선은 현재 혼잡도가 높아(최대 240%)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전 구간 개통(’18년)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 전동차를 추가 구매하여 시민안전 등 불편사항 해소 필요

※ 혼잡도가 225%가 높으면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느낌

ㅇ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전 구간 개통에 따른 승객 수요 증가를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차량 증차분 96량(198량→294량)에 대한 추가 국비 반영이 필요함.

□ 건의사항 : ’17년 국비요청액 722억원

ㅇ 도시철도 9호선 전 구간 개통 및 혼잡도 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차량 증차분 96량 구매비 1,805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국비 지원 요청

붙임: 서울(경제1)도시철도 9호선 전구간 개통대비 전동차 구매 [96량]

경제예산		도시철도 9호선 전구간 개통 대비 전동차 구매[96량]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2017년 722억원 반영 요청

총사업비	’16년 국비	’17년도 요구액	요청사항
1,805억원	-	722억원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차량 96량에 대한 지원 요청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김포공항 ~ 종합운동장 ~ 보훈병원

○ 사업기간 : 2001년 ~ 2018년

○ 사업규모 : 연장 41.7㎞, 정거장 38개소

– 1단계(김포공항∼신논현) 27.7㎞ 25개소, 2단계(신논현∼보훈병원)14㎞ 13개소

□ 필 요 성

○ 9호선은 현재 혼잡도가 높아(최대 240%)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전 구간 개통(’18년)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 전동차를 추가 구매하여 시민안전 등 불편사항 해소 필요

※ 혼잡도가 225%가 높으면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느낌

○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전 구간 개통에 따른 승객 수요 증가를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차량 증차분 96량(198량→294량)에 대한 추가 국비 반영이 필요함.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철도 건설 국고 보조율 40% 적용

□ 추진현황

○ 1단계 96량 전동차 구매비 40% 국비지원 (2009. 7월)

○ 2단계 34량 전동차 구매비 40% 국비지원 (2010. 3월)

○ 2단계 32량 전동차 구매비 40% 국비지원 (2014. 12월)

※ 기본계획 상 전동차 198량 중 162량의 구매비 40% 국비 지원

□ 중앙부처 의견

○ (국토부) 전 구간 거리 대비 2,3단계 구간 거리 비율로 산정한 32량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국비지원 거부

○ (기재부) 9호선 2단계 구간은 이미 개통되어 운영중인 노선으로 운영 중 노선에 대한 국비지원을 할 수는 없음.

□ 서울시 의견

➡ 9호선은 예산 및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였고, 2단계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으로(2018년 준공) 운행중인 노선의 증차가 아닌 초기 투입차량임.

➡ 단계별로 건설된 서울시 2기 지하철(5~8호선, 3,7호선 연장)의 경우 전 구간 개통과 첨두시 수요를 반영하여 전 구간 개통에 소요되는 차량수를 산정하여 단계별 운영에 관계없이 전체 국비 지원되었음.

➡ 9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수요산정 오류 등으로 인하여 소요 차량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이 원인이 되어 투입 차량이 부족하고 시민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구 분	실제 수송 실적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2005년)
1단계 수요('14년 기준)	384,423인/일	240,588인/일
증 감		△37.4%

➡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 전 구간 개통 후 노후차량 교체 등은 운영비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 서울메트로 노후차량 교체(2호선 200량)에 국비지원 없음.

- 9호선과 같이 단계별로 건설되는 노선은 2기 지하철 사례와 같이 전 구간 개통에 필요한 소요차량에 대하여는 운영 중 지원(운영비 지원)이 아닌 건설비 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도시철도법』제22조 및『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초기 투입차량은 국비 지원 대상이므로 미지원된 96량에 대한 국비 40% 지원필요

□ 건의사항 : ’17년 국비요청액 722억원

○ 도시철도 9호선 전 구간 개통 및 혼잡도 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차량 증차분 96량 구매비 1,805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국비 지원 요청

(단위 : 억원)

구 분	향후 투자액	’17년 소요예산	비 고
계	1,805	1,805
국비(40%)	722	722
시비(60%)	1,803	1,803

※ 비용산출 : 1,805억원 = 96량(필요 차량 수) × 18.8억원(평균 단가)

관련 부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02)772-7060	차량과장	강치석	(02)772-7063
					주무관	장재순	(02)772-7288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