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237
결재일자	2016.1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협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2016 제2회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

2016. 1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2016 제2회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계획

집합건물의 양적증가와 함께 관리상의 여러 문제가 양산되는 가운데, 시민(이해관계인 등)과 관계공무원에게 관련 전문지식을 보급하여, 자체 관리역량 증진 및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당초 2016년도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운영 계획(‵16. 5. 25)에 의거, 1회 실시하였으나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상담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오피스텔 관리비 비리 보도(‵16. 11. 2 KBS) 등 관련내용의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추가 교육 실시

	《 2016 상반기 교육 총평 》
□ 상반기 150명 접수 후 실제 126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총 122명(교과정 3분의 2 이상 수료)에게 수료증 발급하였음 □ 설문 결과(111명), 교육수료자는 관리직원과 관리인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집합건물 관리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구분소유자였음. 응답자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이라고 대답한 경우, 불합리한 집합건물의 관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음 □ 응답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의무관리대상단지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의 관계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례와 판례 소개 및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교육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상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 통합정보마당 등을 통해 공개, 홈페이지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Ⅱ		교육 목적

○ 집합건물의 관계자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 습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비의무 관리단지)과 오피스텔, 비거주집합건물의 관리특징과 관리단집회 개최 방법과 절차의 이해

○ 집합건물법에 따른 판례와 법률지식 습득과 분쟁사례를 통한 적법한 관리방법 습득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실무위주의 교육(행정, 시설, 회계)을 통한 집합건물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전문성·윤리성 제고

○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형성과 투명한 관리 도모

Ⅲ		교육 개요

○ 기    간 : ‵16. 12. 6(화) 18:30~20:30 (1강 집합건물법 및 표준관리규약)                    12. 7(수) 18:30~20:30 (2강 판례 및 분쟁사례)

12. 8(목) 18:30~20:30 (3강 관리실무)   ※ 각 2시간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미나실(세마홀)

○ 교육대상 : 집합건물관리단 관리인 및 관리위원, 관계공무원 150명

○ 주    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주택관리연구원)

○ 교육방법 :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전체교육 진행(위탁방식)

‣ 발주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25,30조)

○ 교육신청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전용 홈페이지)

‣ 신청기간 : ‵16. 11. 21~ 11. 30

○ 소요예산 : 8,500천원

Ⅳ		교육 진행

일정	주 제		시 간	교육 내용	비 고
12. 6. (화)	개강식		18:30∼ 18:40	- 인사말씀 - 집합건물 관리 추진 현황 설명	송호재 주택정책과장
	1강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해설	18:40∼ 20:30	○ 제1강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해설 -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해설(관리단집회, 소집절차, 의결방법 등),통합정보마당 소개 등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150세대 미만), 비거주 집합건물관리(상가, 업무용시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성일 기획조정실장
12. 7. (수)	2강	집합건물 관리 분쟁 사례, 판례	18:30∼ 20:30	○ 2강 집합건물관리 분쟁사례, 판례 - 집합건물관리 분쟁사례와 판례 소개 - 관리인 해임, 관리단 총회 관리위탁 분쟁사례	법무법인(유) 강남 권성환 변호사
12. 8. (목)	3강	집합건물관리실무, 관리비 구성, 회계실무	18:30∼ 20:30	○ 3강 집합건물 실무관리 - 집합건물 시설관리 주요 내용 - 집합건물 행정관리 주요 내용 - 집합건물 관리비 구성요소 해설 - 회계처리 실무 시 주의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위원, 서초유앤아이 이승재 소장
	수료식		20:30∼ 21:00	- 수료장 수여 및 기념촬영

※ 일정별 강의계획(강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행정 사항

○ 소요예산 확보

- 소요예산 : 8,500천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 도모, 주택정책 수립(집합건물),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예산집행 : 일상경비로 교부 후 채주 요청에 의거 계좌이체

○ 교육장소 확보                        : 시립미술관(총무과)

※ 장소사용 기 동의(‘16. 10. 27)

○ 아리수 확보                          : 상수도사업본부(생산관리과)

※ 신청물량 : 450개(=150개×3일)

○ 자치구 담당공무원 참석안내 공문 발송 : 주택정책과

○ 집합건물 전용홈페이지 신청자 접수    : 주택정책과

○ 보도자료 배포                        : 주택정책과

○ 교육이수자 수료증 시장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붙  임 : 교육비 산출내역.  끝.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비 산출내역
				*단위:(원)
항목		세부항목	수량	단가	횟수	금액
경비	강사료 (2015년 기준)	강의비	1일 2시간	350,000	3	1,050,000
		원고료	2시간 x 6매	11,000	3	396,000
		교통비(실비)	2회	20,000	3	60,000
		소계				1,506,000
	교육장 서울시립미술관 세미나실 (서울시제공)	세부항목	교육일수	단가	횟수	금액
		대관료	2일		2	0
		노트북/빔프로젝트 대여	2일		2	0
		소계				0
	교육운영비	세부항목	시간/인원	일단가	일,횟수	금액
		현장안내요원	4명	60,000	2일	480,000
		홍보비	신문보도	330,000	1회	330,000
		샌드위치, 김밥, 빵	150 인	6,000	1회	900,000
		다과, 음료, 사무용품	150 인	4,000	2회	600,000
		소계				2,310,000
	도서인쇄비	세부항목	출판권수	단가		금액
		교재인쇄비	150부	7,700		1,155,000
		교재편집비	150면	2,000		600,000
		소계				1,355,000
	현수막 배너광고	세부항목	수량	단가		금액
		현수막	1	100,000		100,000
		배너	2	50,000		100,000
		소계				200,000
	수료증	세부항목	교육인원	단가		금액
		수료증발급	150	450		67,500
		케이스	150	4,200		630,000
		소계				697,500
	교육평가	세부항목	인원	단가		금액
		설문조사비	140	1,000		140,000
		결과(분석)보고서	140	1,000		140,000
		소계				280,000
경비 소계						6,348,500
인건비 등		세부항목
		교육프로그램 기획, 진행
		소계				800,000
직접비 합계 (경비+인건비 등)						7,148,500
일반관리비		세부항목	적용			금액
		일반관리비	직접비의	8%
		일반관리비소계				571,880
총계 (경비+인건비+일반관리비)			(7,720,380)	천원 이하 절사		7,720,000
부가가치세		항목	적용	부가세		부가세
		부가세	총계의	10%		772,000
전체금액 (총계+부가세 포함)						8,4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