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2016년 예산절감 실적

▢ 예산절감 실적보고

(단위: 백만원)

부서명	절감 대상액	절감 목표액	절감액			목표달성도
			계	예산절감	수입증대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65	3.2	3.4	3.4		105.3%

▢ 예산절감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총계 (A+B)	예산절감(A)				수 입 증 대(B)
		계	사업비	운영경비	기타	계	자금운용 수입	민간자원 연계	기타
합계	3.4	3.4	3.4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	3	3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0.4	0.4	0.4

▢ 예산절감 세부추진실적

(단위:천원)

구 분			금액	비고
합 계(A+B)			3,450
예 산 절 감(A)			3,450
	운영경비
	사업비		3,450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제포럼 예산절감	550
		기초생활보장법 상담활동가 학교 예산절감	2,500
		공익법센터 광고홍보(신문 기고) 예산절감	400
	기타
수 입 증 대(B)
	자금운용 수입
	민간자원 연계
	기타

[붙임2-1]  2016년 예산절감 우수사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포럼 예산절감

(제안부서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절감 형태 : 사업비절감

□ 현황 및 문제점

□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선발 국가(일본)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하는 법제포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발제자를 해외에서 초청하는 만큼 숙박, 식비 등의 기타 체제비가 발생하여 예산지출이 많아짐

□ 개선방향 등 주요내용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포럼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섭외

- 발제자 및 토론자 8명 구성(일본 베델의 집 관계자(교수), 사회복귀시설장, 보건복지부, 당사자단체 대표, 교수, 변호사 등)

□ 타 포럼 진행시 발제자를 위한 수당보다 비용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정신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하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비용 절감함

- 공익인권법재단공감, 한국장애인복지학회 공동주최

□ 예산절감(세입증대) 효과

□ 발제자 2인 중 센터는 1인의 체제비만 집행. 550천원을 절감함

- 발제자 체제비 1인(숙박 및 식비): 550,000원

기초생활보장법 상담활동가 학교 예산절감

(제안부서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절감 형태 : 사업비절감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보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권과 복지의 출발점으로 그동안 센터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여한 활동분야이며 2016년의 중점 사업 중 하나임

□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등의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약자들을 돕는 상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부터 이의신청 절차까지의 전반적인 실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법률교육이 아닌 보다 실제적이고 심화적인 교육을 실시함. 이에 교육 자료준비에 대한 비용 지출이 증가됨.

□ 개선방향 등 주요내용

□ 참석자는 40인의 소수정예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교육시간: 총4일×일8시간=32시간)

□ 강의, 조별토론 및 실습, 시청각 자료 시청 등 교육 자료 준비로 인한 비용이 증가되었으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비용을 절감함.

- 빈곤사회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폐지 공동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공동주최

□ 예산절감(세입증대) 효과

□ 영상 제작 및 조별 퍼실리테이터 활동비 등 2,500천원 절감함

- 영상제작비: 2,000,000원  /  활동비 100,000원×5명=500,000원

공익법센터 광고홍보(신문 기고) 예산절감

(제안부서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절감 형태 : 사업비절감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민들에 대한 공익법센터의 인지도 확산을 위해 신문 기고를 통한 광고홍보를 실시하고자 함.

□ 2014년과 2015년에 2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바, 1회 연재에 20만원이상으로 금액이 높아 기고 시기와 횟수에 대해 논의 중이었음

□ 개선방향 등 주요내용

□  이전에는 노컷뉴스와 경향신문에 연재하여 다른 언론매체와 접촉하며 시기와 예산을 조정하던 중

□  머니투데이에 무료로 기고하기로 협의함.

- 2016년 11월 ~ 2017년 10월까지 월 1회 (총12회)

- 1년 이후 기고 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예산절감(세입증대) 효과

□ 광고홍보(신문 기고)비 400천원을 절감함

- 신문 기고 및 코너 노출 200,000원×2회(11월,12월)=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