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버영화관」 운영 지원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주)추억을 파는 극장(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실버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 운영 지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가 어르신들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다양한 문화욕구에 맞춰 문화여가생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실버영화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실버영화관」 운영 지원(이하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장소 : 허리우드클래식(낙원상가 4층)

3. 사업내용 : 5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영화 상영(1일 3회 이상) 등

4. 지원금액 : 150백만원(자부담 제외)

제3조(사업의 범위) 서울시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수행토록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관 내 영화 상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내 또는 인근의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3. 기타 서울시가 노인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약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 ① 보조사업자는 영화관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등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또는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⑤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발생된 채무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람객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영화 판권 구입) ① 보조사업자는 영화 판권 구매 4주전에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작 처음 한 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영화판권 구입을 단매방식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울시와 사전협의 하에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영화 상영실적을 매월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그 상영실적을 차후 영화 선정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영화관람료 징수)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원 영화 상영 시 관람자에게 1인당 2,000원 이하의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관람료를 증액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①항에 의한 관람료 증액 시 증액에 의한 수입은 보조사업자의 수입으로 하되 영화 상영과 부대행사비용 등 영화관 상영을 위한 지출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지급) ① 서울시는 영화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보조사업자에 지급하되, 그 금액은 서울시의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서울시가 결정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3자와 필름료 구입과 보조금 지원 이벤트 대행 계약 시 서울시가 제3자에게 보조금 사용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월 사업개시 10일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로 서면으로 시에 청구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매월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② 제1항의 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서울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서울시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서울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서울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에 관계서류, 보조금 및 자부담내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시가 정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운영에 관하여 직접 지도․감독 및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⑥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서울시는 제1항의 지도․감독 및 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에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의 위반행위 처리기준(별표1)을 준용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제3조에 관한 사항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였거나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자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서울시가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때

② 보조사업자는 수행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협약의 해지를 요구한 때에는 인계일까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협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서울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으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서울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② 서울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서울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보조사업자는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이를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9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서울시와 서울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서울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보험 등 가입) 보조사업자는 영화관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수행기관장의 명의로 피해보상(연간사업비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고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에 앞서 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3조(협약에 관한 소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제기는 서울시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행이 개시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서울시 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감사가 완료되는 때까지, 서울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사업장 등 협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조건부여) ① 보조사업자는 영화관에 기부된 후원금은 영화관 회계 세입․세출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서울시가 통보한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위원회 결과와 조치(소명자료)를 병행하여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서울시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치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를 수용한다.

2016.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추억을 파는 극장 보조사업자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낙원동) 4층)

대표이사  김 은 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