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7. 6. 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7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77억 414만원에 대하여 78억 1,86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 78억 48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37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423억 5,988만원이고, 지출액은 374억 6,4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 9,566만원임.

3.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77억 414만원에 대하여 78억 1,86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 78억 48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37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월액
합계			7,704,135	7,704,135	7,818,622	7,804,870	13,752
세외수입			6,916,963	6,916,963	7,031,450	7,017,698	13,752
	경상적세외수입		149,415	149,415	247,948	234,196	13,752
	임시적세외수입		6,767,548	6,767,548	6,783,503	6,783,503	0
국고보조금			787,172	787,172	787,172	787,172	0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423억 5,988만원이고, 지출액은 374억 6,4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 9,566만원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집행 잔액
합 계		41,018,400	1,341,484	42,359,884	37,464,222	37,464,222	4,895,662
일반 공공행정		40,350,333	1,341,484	41,691,817	36,872,088	36,872,088	4,819,729
	일반 행정	40,350,333	1,341,484	41,691,817	36,872,088	36,872,088	4,819,729
기타		668,067		668,067	592,135	592,135	75,932
	기타	668,067		668,067	592,135	592,135	75,932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1건, 2억 2,335만원

○ 이    체 : 2건, 3억 5,481만원

○ 변경사용 : 1건, 500만원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바. 집행잔액

○ 집행잔액 : 48억 9,566만원(예산현액 대비 11.6%)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 77억 414만원에 대하여 78억 1,86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 78억 48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37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월액
합계			7,704,135	7,704,135	7,818,622	7,804,870	13,752
세외수입			6,916,963	6,916,963	7,031,450	7,017,698	13,752
	경상적세외수입		149,415	149,415	247,948	234,196	13,752
	임시적세외수입		6,767,548	6,767,548	6,783,503	6,783,503	0
국고보조금			787,172	787,172	787,172	787,172	0

<최근 3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	비율(C/A)	비율(C/B)
2016	7,704,135	7,818,622	7,804,870	101.3%	99.8%
2015	7,473,905	7,596,483	7,589,607	101.5%	99.9%
2014	7,856,526	7,947,346	7,947,141	101.2%	100.0%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0.2%p 감소한 101.3%로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 106.5%보다 5.2%p 낮음.

<주요 항목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계		7,704,135	7,818,622	7,804,870	13,752
세외수입	증지수입	9,962	52,839	52,839
	기타수수료	4,043	6,052	6,052
	기타사업수입	133,360	189,053	175,301	13,752
	기타이자수입	2,050	3	3
	자치단체간부담금	6,767,548	6,767,548	6,767,548
	그외수입		15,955	15,955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787,172	787,172	787,172

<최근 3년 주요세입 현황>

				(단위 : 천원)
내역	회계연도	예산현액	수납액		비고
서울사랑 광고수입	2016	28,682	21,649		낙찰업체의 광고수주 영업력과 광고시장 상황에 따라 징수세액의 차이를 보임
	2015	27,822	26,230
	2014	33,108	33,491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운영 분담금	2016	6,767,548	6,767,548
	2015	6,550,994	6,550,994
	2014	6,958,284	6,958,284
일반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	2016	787,172	787,172		외교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이에 따른 차액발생(’14, ’15년)
	2015	843,352	818,220
	2014	865,134	853,898

○ 주요항목별 세입내역을 보면,

- “증지수입”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식민원(공인중개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교부,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및 승계 신고 관련) 수입증지 판매수입으로 99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은 5.3배인 5,284만원이 수납되었음.

- “기타수수료”는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열람 또는 사본 복제․출력 수수료로, 이 두 항목 모두 금액이 소액이며 예측이 어려워 그동안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다가 2015회계연도부터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측이 더 정교하게 바뀌게 되었음.

- “기타사업수입”은 서울사랑 광고수입, 간행물 위탁판매수입, 시민청 대관료, 시민청 기념품 판매, 해치문화상품판매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타사업수입>

(단위: 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총계		133,360	189,053	175,301	13,752
기타사업수입	서울사랑 광고료 수입	28,682	26,742	21,649	5,093
	간행물 위탁판매수입	67,883	79,595	70,936	8,659
	시민청대관료, 시민청 기념품 판매 등	36,795	82,292	82,292
	해치문화상품판매수입		424	424

간행물 위탁판매수입의 경우, 시정간행물 심의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작에서 판매까지 일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2014년 5월에 서울도서관에서 이관되었으며 미수납액 866만원은 2017년 1월과 2월에 걸쳐 모두 납부가 완료됨.

시민청 운영 수입은 시민청 개관일(2013.1.13.) 이래 만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의 예측이 어려웠으나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2016년도에는 3,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8,229만원이 수납됨.

해치문화상품판매수입금은 2015년 1월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수입의 예측이 되지 않아 편성하지 않았으며 42만원이 납부됨.

-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운영분담금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일치하며, 67억 6,755만원이 납부됨.

- “그외수입”은 시민청 민간위탁 이자수입, 120다산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여비 과지급분 반납 등에 의한 것으로 1,596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전액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과 관련한 외교부의 국고보조금으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외교부의 국고보조금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이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였으나 2016회계연도에는 7억 8,717만원으로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동일함.

○ “그외수입”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나 매년 세입이 발생하는 항목을 관행적으로 누락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또한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수 추계방식을 개별 세목, 세수의 탄력성, 과세표준의 신장률, 경기변동 상황 등 세수 추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발된 세수 추계기법을 적극 적용하여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세출결산

○ 예산액 410억 1,84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4,14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3억 5,988만원이고, 지출액은 374억 6,4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11.6%인 48억 9,566만원으로 전년도 7.2% 대비 4.4%p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1.7%)에 비해 9.9%p가 높음.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집행 잔액
합 계		41,018,400	1,341,484	42,359,884	37,464,222	37,464,222	4,895,662
일반 공공행정		40,350,333	1,341,484	41,691,817	36,872,088	36,872,088	4,819,729
	일반 행정	40,350,333	1,341,484	41,691,817	36,872,088	36,872,088	4,819,729
기타		668,067		668,067	592,135	592,135	75,932
	기타	668,067		668,067	592,135	592,135	75,932

<최근 3년 세출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6	42,359,884	37,464,222	-	4,895,662	88.4%
2015	36,372,140	32,398,006	1,341,484	2,632,650	92.8%
2014	32,316,471	29,350,979	-	2,965,492	90.8%

○ 시민소통기획관의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
합계		42,359,884	37,464,222		4,895,662	88.44
시민소통담당관	소계	13,539,825	10,737,018		2,802,807	88.02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2,916,900	2,898,117		18,783	99.36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2,606,507	2,322,328		284,179	89.10
	시정여론조사 운영	354,809	336,371		18,438	94.80
	희망서울 재능나눔	15,000	14,786		214	98.57
	시민청 운영 및 확산	4,464,067	2,214,813		2,249,254	49.61
	현장소통프로그램운영	87,350	51,367		35,983	58.81
	구청사 활용 주민청 조성(주민참여예산)	750,000	750,000		0	100.00
	서울시청방송운영	158,920	133,460		25,460	83.98
	시정영상물 제작·관리	381,120	352,184		28,936	92.41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944,279	891,345		52,934	94.39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342,975	323,831		19,144	94.42
	서울특별시보 발행	60,231	51,257		8,974	85.10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457,667	397,159		60,508	86.78
도시브랜드 담당관	소계	2,960,181	2,925,759	-	34,422	98.83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656,000	651,998	-	4,002	99,38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2,274,000	2,244,000	-	30,000	98,68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30,181	29,761	-	420	98.60
시민봉사 담당관	소계	21,340,715	19,669,971	-	1,775,853	92.17
	일반여권 발급업무 대행	787,172	787,172	-	-	100.00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265,158	203,094	-	62,064	76.59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75,018	48,153	-	26,865	64.19
	120다산콜센터 운영	16,866,333	15,369,515	-	1,496,818	91.13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2,808,318	2,638,606	-	169,712	93.96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431,568	413,214	-	18,354	95.75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107,148	105,109	-	2,039	98.10
뉴미디어담당관	소계	4,331,330	4,072,837		258,493	94.03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418,000	375,400		42,600	89.81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90,292	85,263		5,029	94.43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416,500	355,962		60,538	85.47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151,757	103,239		48,518	68.03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1,447,329	1,351,847		95,482	93.40
	민간포털 협력마케팅	756,000	756,000		0	100.00
	인터넷언론사 활용 시정안내	332,900	332,499		401	99.88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정보제공	449,750	447,844		1,906	99.58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231,200	228,262		2,938	98.73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37,602	36,519		1,083	97.12
신속행정담당관	소계	187,833	163,745		24,088	87.18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121,864	120,170		1,694	98.61
	시‧구간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30,500	19,988		10,512	65.53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35,469	23,587		11,882	66.50

<최근 3년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보조금 집행잔액	계
2016	2,569,488 (52.5%)	2,320,270 (47.4%)	5,905 (0.1%)	-	4,895,662 (100%)
2015	631,752 (24.0%)	2,000,898 (76.0%)	-	-	2,632,650 (100%)
2014	443,974 (15%)	2,521,517 (85.0%)	-	-	2,965,492 (100%)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2.5% 차지하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7.4%를 차지함. 전년도에 비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미비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비율은 28.6%p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업의 불용률은 전년도 7.2% 대비 4.4%p 증가하였음.

-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52.5%로 25억 6,949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계	39,733,812	34,838,550	2,569,488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2,916,900	2,898,117	18,783	집행잔액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2,606,507	2,322,328	284,179	낙찰차액 등
시정여론조사 운영	354,809	336,371	18,438	낙찰차액 등
희망서울 재능나눔	15,000	14,786	214	집행잔액
시민청 운영 및 확산	4,464,067	2,214,813	102,428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2,146,825별도)
현장소통프로그램운영	87,350	51,367	35,983	낙찰차액 등
서울시청방송운영	158,920	133,460	25,460	집행잔액
시정영상물 제작·관리	381,120	352,184	28,936	낙찰차액 등
시정종합 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944,279	891,345	22,280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30,654별도)
어린이신문 '내친구서울' 발간	342,975	323,831	13,378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5,766별도)
서울특별시보 발행	60,231	51,257	1,881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7,093별도)
시민주도형 서울브랜드 확산	656,000	651,999	3,001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1,000별도)
서울시 도시브랜드 마케팅	2,274,000	2,244,000	30,000	낙찰차액 등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	265,158	203,094	59,904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등 2,160별도)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	75,018	48,153	16,414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등 10,450별도)
120다산콜센터 운영	16,866,333	15,369,515	1,496,054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765별도)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2,808,318	2,638,606	169,487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225별도)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431,568	413,214	15,955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2,400별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활성화	418,000	375,400	42,193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407별도)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시정공감대 확산	90,292	85,263	5,029	낙찰차액 등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416,500	355,962	39,638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20,900별도)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151,757	103,239	35,311	낙찰차액 등 (계획변경 12,800별도)
뉴미디어 웹사이트 운영	1,447,329	1,351,847	95,069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414별도)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활용정보제공	449,750	447,844	1,500	집행 잔액 (예산절감 406별도)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 및 활용	231,200	228,262	2,508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 430별도)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121,864	120,170	1,694	집행 잔액
시‧구간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30,500	19,988	512	집행잔액 (계획변경 10,000별도)
기본경비(행정운영경비)	668,067	592,135	3,260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72,673별도)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23억 2,027만원의 주요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계	6,058,002	3,607,754	2,444,979	예산집행잔액 130,078 별도
시민소통 담당관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4,464,067	2,214,813	2,249,254	법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시민청 조성에 대한 강남구청의 방해와 반대로 시설비등 미집행됨
시민소통 담당관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 발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44,279	891,345	52,934	서울사랑 책자 및 홈페이지 운영 예산 집행잔액
시민소통 담당관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발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342,975	323,831	5,766	어린이신문 발간 예산 집행잔액
시민소통 담당관	서울특별시보발행 (사무관리비)	60,231	51,257	7,093	서울시보 예산 집행잔액
시민봉사 담당관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상(포상금)	36,000	34,000	2,000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집행잔액 발생
시민봉사 담당관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민원실 운영(기타보상금)	10.000	0	10,000	민원처리 착오보상금 미신청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시민봉사 담당관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운영(사무관리비)	2,400	0	2,400	용역사업의 입찰이 유찰등의 사유로 제안서 평가 위원회가 미개최되어 평가위원 참석수당 미집행
뉴미디어 담당관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연구용역비)	50,000	29,100	20,900	용역기간 축소 및 과업범위 조정으로 집행 잔액 발생
뉴미디어 담당관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12,800	0	12,800	우수모니터 시상식 등 행사 미실시 및 시정모니터 사고대비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신속행정 담당관	시·구간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포상금)	10,000	0	10,000	자치구 건축신속행정 우수사례 미흡으로 미집행
신속행정 담당관	기본경비(국내여비)	135,240	63,408	71,832	직원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 주요 사업별로 검토해보면 2013년 1월 12일 개관한 시민청 운영을 위한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의 경우, 예산현액 44억 6,407만원 중 집행잔액은 22억 4,925만원(50.4%)으로 전년도 15.1%의 불용률에 비해 35.3%p 증가하였음. 2016년도 시민청 예산은 인건비, 일반관리비, 시설유지비,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개관 4년차가 되면서 시민청 운영이 안정화가 되어가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비고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2016년	3,122,583	4,464,067		2,214,813		-	2,249,254		50.4%
2015년	4,564,431	4,549,431		2,518,539		1,341,484 (사고이월)	689,408		15.1%		전용 15,000
2014년	1,760,739	1,760,739		1,735,254		-	25,485		1.4%

다만 시민청의 사업 중 하나인 ‘시민청 결혼식’과 관련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는 결혼적령세대들에게 지리적인 위치와 교통 접근성 등 적합한 결혼예식 장소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2015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았지만 2016년도에도 개선되지 않았음.

주1회 일요일에만 결혼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민들이 주중 언제든지 시민청 결혼식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관일수와 1일 대관횟수를 확대하여 세외수입 증대 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시정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016년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1쌍)에 예식이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실적이 낮아지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민청 결혼식장 연도별 이용실적 및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이용료
시민청 태평홀	31	34	25	태평홀 : 66천원 서울연구원 : 무료
서울연구원	3	4	8
이용금액	2,046	2,244	1,650

또한 시민들의 시민청 원거리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2시민청을 SBA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관할 자치구(강남구)의 조성 반대와 그로 인한 법률쟁송 등으로 사고이월되었던 시설비 13억 3,217만원과 시설부대비 931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2016 결산검사에서 ‘제2시민청은 부지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주의로 불용금액이 최소화되어 시 예산이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권고받았음.

따라서 2017년도에 제2시민청 조성 추진시에는 문화시설의 지역 안배와 시민이 원하는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민과 자치구의 폭넓은 의견 조회를 통해 즉시 사용 가능한 저활용·유휴공공시설을 적극활용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더 이상 제2시민청 조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청책토론회 운영, 시민발언대 운영, 명예시장 운영, 시정학교 운영, 희망기네스 운영 등을 위해 “현장소통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로 8,735만원이 편성되었음.

<2016년 “현장소통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세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87,350	51,367	35,984	58.4%
청책토론회 운영	30,000	1,854	28,146	6.18%
시민발언대 운영	14,000	13,165	835	94%
명예(부)시장 운영	25,350	24,611	739	97%
시정학교 운영	18,000	11,737	6,263	65%

이 중 청책토론회(3,000만원)의 93.8%인 2,815만원이 불용됨.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청책토론회 개최 횟수 목표치인 ‘전년대비 2회 확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5년도부터 현저히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소명이 필요함. 또한 메르스 사태 등 외부환경적 요인을 덜 받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소통 프로그램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소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 “현장소통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실적>

세부사업		2014	2015	2016	비고
청책토론회 운영	개최횟수	27회	6회	5회
	참여시민	4,140명	950명	610명
	시정반영	213건	42건	29건
시민발언대 운영	참여시민	1,374명	2,215명	2,011명
	시정반영	92건	25건	20건
명예(부)시장 운영	위촉분야	12개 분야	12개 분야	14개 분야
	활동실적	368회	527회	530회
시정학교 운영	운영실적	1기 운영	2기 운영	2기 운영
	참여시민	40명	각 60명	각 60명

○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7,183만원의 불용은 과거 2015년 메르스 사태, 2014년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로 공무출장을 자제한 것과 달리 2016년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애초 예산편성시에 국내여비를 경직성 경비로 보고 예년에 준하여 편성함으로써 해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016년도 시민소통기획관의 국내여비 예산은 신속행정담당관이 2016년 7월에 과가 이관하며 신속행정담당관 내에 편성되어있던 국내여비도 포함됨에 따라 총 1억 3,5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53.1%인 7,183만원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어 2018년도 예산 편성시 대폭 삭감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3년 국내여비 결산 현황>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6년	135,240	135,240	63,408	71,832	53.1%
2015년	130,340	130,340	83,980	46,360	35.6%
2014년	180,600	180,600	89,307	91,293	50.6%

(단위 : 천원)

○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던 120다산콜센터는 “120다산콜센터 운영”과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로 예산이 세분화되어 편성되어 있음.

이 중 “120다산콜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총 168억 6,63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2016년 집행률은 91.1%로 민간위탁금 위탁수수료(인건비, 성과급 등) 14억 9,681만원이 불용되었음.

<최근 3년 “120다산콜센터 운영” 세출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6년	16,866,333	16,866,333		15,369,515		1,496,818		91.1%
2015년	16,435,330	16,435,330		15,047,619		1,387,711		91.6%
2014년	17,623,493	17,623,493		15,284,355		2,339,138		86.7%

<2015년 “120 다산콜센터 운영” 세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내역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무 관리비	콜센터 운영관련 위원회 수당	4,050	4,050	4,050	0
	자치구 총괄관리자 교육	10,000	10,000	5,925	4,075
	홍보배너 등 제작	4,500	4,500	4,000	500
	소계	18,550	18,550	13,975	4,575
시책업무추진비	다산콜센터 운영업무 추진	7,650	7,650	6,885	765
민간 위탁금	위탁수수료(인건비, 성과급 등)	16,763,612	16,763,612	15,272,134	1,491,478
	기타 운영경비 (상담사 교육비, 힐링룸 운영 등)	76,521	76,521	76,521	0
	소계	16,840,133	16,840,133	15,348,655	1,491,478
계		16,866,333	16,866,333	15,369,515	1,496,818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는 120다산콜센터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8억 832만원이 편성되어 1억 6,97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2016년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세출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계		2,808,318	2,638,606	169,712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촉탁계약직 인건비	156,912	144,177	12,735
사무 관리비	콜센터시스템 제안기술평가위원회	4,800	5,084	-284
	상담실 가상화 PC VDA(WIN7용) 라이선스 갱신	38,000	36,000	2,000
	전산, 통신 소모품 및 공구	30,000	16,089	13,911
	사운드마스킹 등 부대시설 관리	8,715	0	8,715
	청사임대료	408,617	408,477	140
	전기자재 및 소모품비	4,000	3,936	64	공기청정기 필터 구입
	기계시설 유지 및 보수	8,000	2,788	5,212	에어컨 수리비
	기계시설 관련 소모품비	6,000	5,369	631	기전실 소모품 구입
	청소용 재료 등 구매	24,000	23,579	421
	청사 유지관리(건축, 토목, 영선, 식당관리)	20,000	5,281	14,719
	소계	689,044	645,499	43,545
공공 운영비	서비스 이용료 (전화/문자 요금)	350,838	314,731	36,107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194,400	173,972	20,428
	청사 전기 안전관리(용역)	10,000	9,055	945
	청사 승강기 안전관리(용역)	2,500	2,257	243
	청사 방화관리 업무 대행	2,500	1,500	1,000
	정화조 청소(연 1회)	1,500	981	519
	냉온수기 세관(연 1회)	5,000	4,565	435	해충방제소독비용
	교통유발부담금	2,500	2,152	348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상담원PC, 교환시스템 포함)	831,494	792,541	38,953	항온항습기 압축기, 상담실 출입문/ 전광판 수리비용 (3,041천원) 포함
	소계	1,258,282	1,154,712	103,570
시책업무추진비	통합콜센터 운영 업무추진	2,250	2,025	225
전산 개발비	120다산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고도화	134,292	125,000	9,292
시설비	청사유지 시설공사(보수 및 보강)	40,000	39,987	13
자산및물품 취득비	상담실 노후 모니터 교체	22,000	19,600	2,400
	전산실 및 통신실 노후장비 교체	500,000	499,460	540
	소계	62,000	59,587	2,413

1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바,

다산콜센터 위탁운영업체 2개사(효성 ITX, 메타넷엠씨씨)의 수탁업체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120다산콜센터 수탁사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수탁회사의 복무 및 회계분야 등 위탁운영이 전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다만 경조사비 지급 시 계좌 이체하지 않고 현금 지급한 뒤 수령확인서 등으로 증빙을 갖춰두고 있어 회계 내부통제 측면에서 가능한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여 투명한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받았음.

현재 ‘120다산콜센터’는 2017년 5월부터 기존의 민간위탁방식의 운영에서 재단법인 ‘120서비스재단’으로 출범하였음.

서울시는 100%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운영과 민간위탁 대비 소요예산에 차액이 크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인건비 인상률은 기존 위탁업체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추가 재정적 부담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였음.

하지만 현재 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방식에 변화를 준 만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의 한계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임.

특히 기존 민간위탁업체가 운영할 때 문제되었던 상담원의 업무평가 방식(전화응대수, 친절한 음성으로 답했는지 등)을 서비스 정도와 품질을 측정하는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개발하여 평가하는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한 것 중 가장 큰 규모이자 지방정부가 재단 출연을 통해 완전 고용을 이룬 첫 사례로써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 120다산콜센터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콜량(건)	상담인력 (편성)	상담인력 (운영)	이직률	예산현액
2016년	5,781,946	433명	398명	1.10%	16,866,333
2015년	6,273,485	433명	418명	1.10%	16,435,330
2014년	6,954,271	483명	393명	1.64%	17,623,493

○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모바일 기기 등의 확산으로 소통의 트렌드가 SNS, 디지털미디어, 1인미디어로 변화함에 따라 소셜미디어로 시민과 연결되는 소통, 참여, 협력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시를 ‘소셜특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2015년 10월에 시작되어 201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

세부사업으로 1인미디어 아카데미 용역, 시니어 커뮤티니매핑 아카데미 운영, 국제컨퍼런스 개최,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중장기 실행방안 연구용역 등을 위해 4억 1,650만원이 편성되어 3억 5,596만원이 집행되고 6,0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2016년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세출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 과목	내역	세부내역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	사무 관리비	소셜계정의 효율적 운영	·서울시 기관 SNS 운영분석평가	24,000		24,000	21,340	2,660	11.1
		직원 소셜미디어 전문가 교육	·직원 SNS 교육	20,000		20,000	18,630	1,370	6.9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민간네트워크 구축	·소셜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책자 인쇄 및 교육추진 등	10,000		10,000	9,273	727	7.3
		sns 오피니언리더들과의 소통기반 강화 강화	·1인미디어 아카데미 용역 ·1인미디어 데이 용역, 원고료 등 지급	100,000		100,000	93,510	6,490	6.5
		소셜격차 해소 및 활용	·시니어 커뮤니티매핑 아카데미 운영	20,000		20,000	20,000	-	0
		소셜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	·시민참여 소셜 클린 캠페인 콘텐츠 제작	20,000		20,000	10,409	9,591	48.0
	행사 운영비	국제컨퍼런스 개최	·행사기획, 조성, 기자재 대여, 통역, 중계, 부대행사 운영 등	150,000		150,000	132,434	17,566	11.7
	연구 용역비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중강기 실행방안 연구 용역	·소셜특별시 학술용역	50,000		50,000	29,100	20,900	41.8
	외빈 초청 여비	국내외 자문단 운영	·해외연사 항공료, 숙박료 및 해외·국내 연사 연사료 지급 등	22,500		22,500	21,266	1,234	5.5
		소 계		416,500		416,500	355,962	60,538	14.5

가장 집행률이 낮은 ‘소셜을 통한 시민참여 기회확대’는 클린소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시정이슈 및 현장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임.

제작된 영상 콘텐츠로 주요 확산 매체(라이브서울, 영상 페이스북 ‘사이다’,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 다음 TV팟, 판도라 TV)에 업로드하고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크리에이터 개인 SNS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확산하는 등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함.

이는 2016년 9월에서 10월 중 추진을 목표로 업체(2곳)를 순차적으로 섭외하여 소셜캠페인에 대한 사업취지와 의도를 설명하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제안내용의 효과성이 미미하여 적기(適期)에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따른 것임.

또한 이후 사업수행 방법을 변경하여 시 홍보영상을 제작해온 서울 영상크리에이터(10명)를 활용하여 소셜에티켓에 관한 영상을 기획하여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일정이 촉박하여 불용하게 됨.

<시민참여 소셜 클린 캠페인 콘텐츠 리스트>

항목	목록
소셜클린 캠페인	악플을 달면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아파요!
	온라인에서도 지켜주세요, 보여주세요, 당신의 예절!
	아름답고 예쁜 우리말! 사랑하고 사용사기!
	댓글도 당신의 품격, 또 다른 얼굴입니다!
	2016년 연말, 추운 겨울 따뜻한 말 나누기
시민참여(영상크리에이터)영상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힐링할 수 있는 여기는 어디?
	갈대밭에서 인생사진을 건지고 싶다면? 하늘공원으로!
	성탄트리가 반겨주는 시청광장으로! Merry Christmas
	여의도 공원에서 즐기는 썰매와 스케이트! 여의도아이스파크
	아름다웠던 서울의 산, 하늘, 강, 야경을 많이 만나기를 희망하며
	서울 골목골목 볼거리와 즐거움이 넘치는 골목기 명소 Top 5!
	개코와 광희도 둘러보았던 무한도전 속 윤동주 시인 전시관! 윤동주 문학관
	서울의 명소만 쏙쏙 뽑아 보는 서울투어!
	찾동의 시조! 창신동의 터줏대감, 숭인공방의 까망천사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청계천 '서울빛초롱축제'

판단컨대 사업 추진 중 발생할 돌발상황에 대한 예측없이 진행하게 됨에 따라 높은 불용률이 발생한 것으로, 뉴미디어담당관에서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시민참여자 수와 시민생산 콘텐츠 게재건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또한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중장기 실행방안 연구 용역’을 위한 5,000만원 중 58.2%인 2,0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용역 발주 후 2차례 유찰로 인해 16년 9월부터 17년 1월로(4개월) 용역기간을 2개월 축소하고 과업 범위를 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함.

두 사업에서 발생한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연중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중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 민원실 운영’(기타보상금) 1,000만원,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사무관리비) 980만원,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기타보상금) 300만원, ‘시구간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포상금) 1,000만원인 4개 사업은 집행이 전혀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음.

<불용률 100% 사업목록>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시민봉사담당관	통합민원 처리 및 열린 민원실 운영 (기타보상금)	10,000	0	10,000	민원처리 안내착오 및 지연처리 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규칙에 의한 법정의무적 성격으로 1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급대상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액이 없음
뉴미디어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 (사무관리비)	9,800	0	9,800	· 2016년 시민모니터 현장과제 진행건수부족(총 4건)으로 우수모니터 시상식을 미실시 하였음(5,800천원) · 뉴미디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미실시 하였음(4,000천원)
	현장중심의 의견수렴 및 환류(기타보상금)	3,000	0	3,000	· 당초 시민모니터 활동시 상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금액(30,000천원)으로 상해치료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
신속행정담당관	시구간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 (포상금)	10,000	0	10,000	· 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개선 등 신속행정의 자치구 협력 및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에 대해 포상을 하려하였으나 우수사례 실적 미흡으로 포상금(10,000천원) 미집행 함

주로 보상금 및 포상금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이지만 최근 5년간 통계치를 비교하여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애초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시민소통기획관 부서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 88.02%, <도시브랜드 담당관> 98.83%, <시민봉사담당관> 92.17%, <뉴미디어담당관> 94.03%. <신속행정담당관> 87.18% 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시민청 작은결혼식 홍보 방안 모색, 제2시민청 조성 추진, 청책토론회 운영 활성화, 120다산콜재단의 기관 운영 정상화 및 안정화, 소셜특별시 프로젝트 추진의 성공 방안 모색 등 당면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불용액 없이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시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민소통기획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전략 목표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산의 이용】

○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에 이용은 없음.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1건, 총 2억 2,335만원으로,

“시민청 운영 및 확산”의 민간위탁급 2억 2,33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함. 이는 전년도 전용사유와 동일하게 2015년 1월부터 SBA 컨벤션센터를 활용하여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제2시민청을 개보수 공사를 통해 2016년 4월 공식개관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기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함.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총 1건			3,122,583	223,345	223,34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청 운영 및 확산	307-05 민간위탁금	2,969,728	223,345
	시민청 운영 및 확산	201-01 사무관리비	152,855		223,345

【예산의 이체】

○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에 이체는 총 2건으로 3억 5,481만원임. 2016년 2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의 “시정여론조사 운영” 중 사무관리비 3억 3,910만원과 공공운영비 1,571만원을 이체한 것에 따름.

<예산이체 내역>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총 2건				354,809	354,80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여론조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39,100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시정여론조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39,100	339,1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정여론조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5,709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시정여론조사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5,709	15,709

【변경사용】

○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에 변경은 1건으로,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의 사무관리비 22억 8,246만원 중 5백만원을 감액하여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함.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총 1건			2,369,457	5,000	5,00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201-01 사무관리비	2,282,457	5,000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204-03 특정업무경비	87,000		5,000

라. 예비비 지출

○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에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6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결산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음.

【참고자료】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동남권 시민청 사업에 관한 권고

가.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민청은 총 8,150.65㎡ 규모로 지하 1층은 시민이 참여하는 비움과 유연성의 공간으로, 지하 2층은 심화 프로그램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생활마당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 1월 12일 개관이래 대규모 방문과 높은 시민만족도를 보이는 등 서울시를 대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거리 이용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시민요구 등에 따라 동남권 시민청을 조성 추진하였으나, 관할 자치구의 조성 반대와 그로 인한 법률쟁송 등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비가 불용되었습니다.

※ 강남구와의 법률쟁송 : 5회에 걸친 행정심판‧소송과 감사원 공익감사시 서울시 승소 및 기각되어 법률적 타당성 인정됨

○ 2016년 시민청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집행액(B)	잔액(A-B)	집행률
시민청 운영 및 확산		4,464,066	2,214,813	2,249,253	49.61%
	사무관리비	376,200	370,854	5,346	98.57%
	민간위탁금	2,746,383	1,843,959	902,423	67.14%
	시설비 (사고이월)	1,332,170		1,332,170	0%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9,313		9,313	0%

○ 2016년 시민청 예산 주요 불용 내역

- 시설비, 시설부대비 : 1,341,483천원

- 제2시민청 민간위탁금 : 799,995천원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동남권 시민청의 입주문제로 사고이월이 많이 된 것은 이해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에 동남권 시민청 관련 예산은 2,141,478천원으로 과대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나. 시정권고

제2시민청은 부지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주의로 불용금액이 최소화되어 시 예산이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계획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치방향	소관실국 (부서명)
	동남권시민청사업 추진지연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제2시민청은 부지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는 등 좀 더 면밀한 주의로 불용금액이 최소화되어 시 예산이 낭비 없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동남권역 시민청은 현 시민청에 대한 높은 호응속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단위 시민청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전시 및 관람을 통해 시민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누구나 조건 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법률적 타당성 등에도 불구하고 강남구(구청장:신연희)의 방해가 지속되는 등 자치구와의 소모적 분쟁방지 및 ‘16 행정감사시 ’강남구는 반대하나, 원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으니 다른 후보지를 검토하기 바람. ’16.11.11, 문광위) 등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당초 예산 불용됨 ◦ 향후, 제2시민청 이전 조성추진 시에는 시민이 원하는 곳 조성 원칙하에 자치구의 폭넓은 의견 조회 및 수렴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2시민청 선정자문단의 ’현장실사 및 자문추천‘를 거쳐 최적합 시설을 선정하고, 최소의 예산을 투입 및 관련절차에 따라 예산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음	시민소통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