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201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5. 12.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안경위 .............................................................. 1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안 ......................................................... 1

나. 세출예산안 ......................................................... 2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 3

나. 주요 사업별 검토 .................................................. 7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 7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 10

소장작품 상설전시 .............................................. 12

예술가 길드 운영 ................................................ 15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 17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 20

다. 총괄 검토의견 .................................................... 22

라. 참고자료 .......................................................... 24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현황(연도별) ....................... 24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현황(종류별) ....................... 25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실 현황 ................................... 26

서울시립미술관 사용·수익허가 현황 ........................... 28

201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안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6억 1,168만원으로, 이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7,354만원이며, 기타 사용료는 4억 3,814만원임.

2016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2016(안)	2015	증감	증감률
공유재산 임대료	173,535	153,585	19,950	13.0%
기타 사용료	438,144	425,709	12,435	2.9%
계	611,679	579,294	32,385	5.6%

나. 세출예산안

○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122억 341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108억 7,572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3억 2,769만원임.

2016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2016(안)	2015	증감	증감률
사업비	10,875,718	9,369,323	1,506,395	16.1%
행정운영경비	1,327,687	1,345,122	△17,435	△1.3%
계	12,203,405	10,714,445	1,488,960	13.9%

3. 검토의견

가. 예산안 개요

<세입예산안>

○ 201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7,354만원, 기타 사용료 4억 3,814만원 등 6억 1,168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는 전년도 세입예산 5억 7,929만원 대비 5.6%인 3,239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2015년 예산안 편성 당시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과 주차장의 임대면적 축소와 직영운영을 검토했으나, 올해 8월과 2014년 9월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임대료와 사용료가 각각 1,657만원, 1,986만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예산과목 및 내역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역	2016(안)	2015	증감	증감률
공유재산 임대료	본관, 남서울관, 북서울관 카페테리아 및 아트숍	137,934	134,553	3,381	2.5%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	35,601	19,032	16,569	87.1%
	소계	173,535	153,585	19,950	13.0%
기타 사용료	경희궁미술관 대관	204,690	212,114	△7,424	△3.5%
	본관 주차장	191,818	191,818	-	-
	북서울미술관 주차장	41,636	21,777	19,859	91.2%
	소계	438,144	425,709	12,435	2.9%
계		611,679	579,294	32,385	5.6%

<세출예산안>

○ 201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9%인 14억 8,896만원이 증액된 122억 341만원으로 편성됨.

○ 단위사업별로는

전시회 개최(8개 사업)가 전년 대비 76.1%인 23억 4,151만원, 미술관 운영 활성화(10개 사업)가 전년 대비 9.2%인 1억 1,057만원  증액되었으며

미술관 유지보수(2개 사업)가 전년 대비 34.3%인 9억 3,497만원 감액되어

전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 16.1%인 15억 64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3%인 1,744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16(안)	2015	증감	증감률
		전시회 개최(8개 사업)	5,416,800	3,075,291	2,341,509	76.1%
		미술관 운영 활성화(10개 사업)	1,316,904	1,206,332	110,572	9.2%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2개 사업)	2,350,368	2,361,080	△10,712	△0.5%
		미술관 유지보수(2개 사업)	1,791,646	2,726,620	△934,974	△34.3%
	문화예술진흥 소계		10,875,718	9,369,323	1,506,395	16.1%
		기본경비	1,327,687	1,345,122	△17,435	△1.3%
	행정운영경비 소계		1,327,687	1,345,122	△17,435	△1.3%
합계			12,203,405	10,714,445	1,488,960	13.9%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2016(안)	2015	증감	증감률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1,743,700	1,582,970	160,730	10.2%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800,000	770,620	29,380	3.8%
		소장작품 상설전시	129,860	56,375	73,485	130.4%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1,589,000	177,426	1,411,574	795.6%
		미술소통프로젝트	164,880	164,900	△20	0.0%
		예술가 길드 운영	96,700	92,000	4,700	5.1%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231,000	231,000	-	0.0%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	661,660	-	661,660	100.0%
	전시회 개최 소계		5,416,800	3,075,291	2,341,509	76.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242,500	192,500	50,000	26.0%
		시립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170,630	175,190	△4,560	△2.6%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	97,925	97,500	425	0.4%
		시립미술관 홍보강화	250,131	186,731	63,400	34.0%
		북서울미술관 홍보강화	129,000	122,000	7,000	5.7%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시스템 운영	139,156	170,127	△30,971	△18.2%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시스템 운영	14,700	14,700	-	0.0%
		학예연구 역량강화	129,442	130,400	△958	△0.7%
		북서울미술관 아트도서실 운영	24,000	24,000	-	0.0%
		시민큐레이터 운영	119,420	93,184	26,236	28.2%
	미술관 운영 활성화 소계		1,316,904	1,206,332	110,572	9.2%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	2,000,000	2,000,000	-	0.0%
		소장작품 보존관리	350,368	361,080	△10,712	△3.0%
	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소계		2,350,368	2,361,080	△10,712	△0.5%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1,091,077	1,498,920	△407,843	△27.2%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700,569	1,227,700	△527,131	△42.9%
	미술관 유지보수 소계		1,791,646	2,726,620	△934,974	△34.3%
문화예술진흥(정책 소계)			10,875,718	9,369,323	1,506,395	16.1%
		기본경비	1,327,687	1,345,122	△17,435	△1.3%
	기본경비 소계		1,327,687	1,345,122	△17,435	△1.3%
행정운영경비(정책 소계)			1,327,687	1,345,122	△17,435	△1.3%
서울시립미술관 합계			12,203,405	10,714,445	1,488,960	13.9%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6억 6,166만원) 하나이고

주요 증액사업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전년 대비 10.2%, 1억 6,073만원 증액)

소장작품 상설전시(전년 대비 130.4%, 7,349만원 증액)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전년 대비 795.6%, 14억 1,157만원 증액)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전년 대비 26.0%, 5,000만원 증액)

시립미술관 홍보 강화(전년 대비 34.0%, 6,340만원 증액)

시민큐레이터 운영(전년 대비 28.2%, 2,624만원 증액)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시스템 운영(전년 대비 18.2%, 3,097만원 감액)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전년 대비 27.2%, 4억 784만원 감액)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전년 대비 42.9%, 5억 2,713만원 감액)

등임.

나. 주요 사업별 검토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사업별설명서 8쪽)

○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에는 전년 대비 10.2%인 1억 6,073만원이 증액된 17억 4,3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여 문화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시립미술관의 기관임무를 고려하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1,203,300	1,582,970	1,743,700	160,730	10.2%
사무관리비	1,137,000	1,376,670	1,645,000	268,330	19.5%
공공운영비	28,000	23,000	25,000	2,000	8.7%
행사운영비	12,500	157,500	13,400	△144,100	△91.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5,800	5,800	0	0.0%
외빈초청여비	15,000	15,000	49,500	34,500	230.0%
행사실비보상금	5,000	5,000	5,000	0	0.0%

○ 예산과목별로는 전시구성, 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19.5%, 외빈초청여비가 230.0% 증액되었으며, 지난 해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었던 디지펀아트 페스티벌(1억 5,000만원)이 내년에 개최되지 않음으로 인해 행사운영비가 91.5% 감액되었음.

디지털(Digital)과 펀(Fun), 예술(Art)로 이루어진 합성어. 누구나 사용하는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예술이라는 뜻.

○ 이 중 전시관계자 항공료 및 숙박비를 지원하는 외빈초청여비는 전년도 1인당 150만원씩 10명의 예산이 반영된 데 반해 올해는 150만원씩 33명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외빈초청여비는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4,950만원 뿐 아니라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에도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에도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또한 “시립미술관 홍보강화”에 외국인 대상 홍보책자 제작 2,700만원, 외국인 대상 문화행사 400만원(100만원×4회)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므로 외빈초청여비와 함께 글로컬 뮤지엄을 지향하는 시립미술관의 국제화 관련 예산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년도 기획전시 예산과 비교해 볼 때 남서울미술관 기획전의 경우 1회 당 예산을 2015년 9,200만원에서 2016년 1억 1,400만원으로 23.9% 일괄 증액하였으며

본관 기획전의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1회 당 예산이 1억 3,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대체로 균일했다면 내년에는 1회 당 예산이 1억원, 1억 5,000만원, 2억원으로 다양하고 라틴아메리카展은 3억 5,000만원이 편성되기도 했는데

각각의 기획전별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이 2년에 한번씩 짝수 해에 개최되므로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연도와 개최되지 않는 연도의 국제전 비중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6년 전시일정(안)

[서소문 본관 기획전 -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지]

구분		기 간	장 소	예산(천원)
본관 1층	SeMA Blue展	1.12~4.10	본관 1층	150,000
	여름방학 특별展	4.30~8.15	본관 1층	100,000
	조각사展	12.6~	본관 1층	150,000
본관 2․3층	한불130 사진展	4.5~5.29	본관 2, 3층	200,000
	백남준 10주기展	6.14~7.31	본관 3층, 프로젝트갤러리	150,000
	천경자 1주기展	6.14~8.7	본관 2층	100,000
	라틴아메리카展	12.6~	본관 2, 3층	350,000
프로 젝트 갤러리	스탠리 큐브릭展 연계 크리닝	1.12~3.20	프로젝트갤러리	35,000
	한불130 <난지+파비옹>展	4.5~5.29	프로젝트갤러리	131,700
	SeMA 전시 아카이브展	12.6~	프로젝트갤러리	35,000

[남서울미술관 기획전 – 디자인,공예 전용관]

구분		기 간	장 소	예산(천원)
전관	메탈워크展	3.8~5.15	전관	114,000
	유리조형展	5.31~8.7	전관	114,000
	옹기장인展	12.13~	전관	114,000

□ 2015년 전시일정

구 분		기 간	장 소	예산(천원)
본관	한중일 top3展	3.9 ~ 5.17	본관 2, 3층	160,000
	2015 SeMA 그린展	4.20 ~ 6.28	본관 1층	130,000
	크로스장르展	6.2 ~ 8.23	본관 2, 3층	160,000
	광복70주년기념展	7.13 ~ 9.27	본관 1층	130,000
	현대미술의 동향展	9.7 ~ 11.15	본관 2, 3층	147,960
	건축공모展(유휴시설 이용)	10.12 ~ 12.20	본관 1층	130,000
	스탠리큐브릭展	12.1 ~ 2016.3.13	본관 2, 3층	160,000
	프로젝트 기획전(2회)	연중	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110,000
	미디어아트 스크리닝	연중	본관 3층 크리스탈 갤러리	45,000
	디지펀 아트	8 ~ 9월 예정	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150,000
남서울	현대디자인展	2.9 ~ 4.19	남서울미술관 전관	92,000
	김종학 목가구展	5.4 ~ 7.12	남서울미술관 전관	92,000
	벨기에 영사관 건축展	9.14 ~ 12.20	남서울미술관 전관	92,000

□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사업별설명서 16쪽)

○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는 전년 대비 3.8%인 2,938만원이 증액된 8억원이 편성되었음.

예산과목별로는 전시 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4.5% 증액되고 온라인 발송 증가로 우편발송료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운영비가 21.3% 감액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491,000	770,620	800,000	29,380	3.8%
사무관리비	473,000	739,720	772,900	33,180	4.5%
공공운영비	10,000	17,800	14,000	△3,800	△21.3%
행사운영비	5,000	8,400	8,400	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4,700	4,700	0	0.0%

○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는 2015년까지 “서울포커스전”,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상설전 개최”,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있던 사업을 통합한 것인데, 이는 북서울미술관이 커뮤니티 친화적 공공미술 콤플렉스로 나아가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라 판단됨.

□ 사업 통합                                             (단위 : 천원)

2015		2016(안)
서울포커스전	70,920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800,000
북서울미술관 어린이 상설전 개최	190,300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개최	509,400
합계	770,620

○ 2013년 9월 24일 개관한 북서울미술관은 6개 전시실 총 면적이 서소문 본관(3,221.9㎡)의 71.6%인 2,307.6㎡에 달하고, 기획전 예산규모는 2015년 기준 서소문 본관(15억 8,297만원)의 48.7%에 이르는 등 외형상으로는 동북권역 거점 미술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예산안 사업별설명서(23쪽)에 첨부된 2016년 전시일정(안)을 보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다음연도 기획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예산 계획도 기획전별로 세부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채 전체 10개 기획전 예산을 ‘합계 8억원’으로 제출하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6년 전시일정(안)

[북서울미술관 기획전 – 커뮤니티 친화적 공공미술 콤플렉스]

구분		기 간	장 소	예산(천원)
전시실 1, 2	민중미술전	4.5 ~ 6.26	전시실 1, 2	160,000
	2016 타이틀매치	7.18 ~ 10.9	전시실 1	90,000
	익스커베이션(가제)	7.18 ~ 10.9	전시실 2	84,000
	기획전	12.20 ~ ’17.2	전시실 1	60,700
	서울사진축제(문화예술과 공동주최)	11.1 ~ 11.30	전시실 1, 2	비예산
사진 갤러리 1, 2	초상사진전	1.26 ~ 4.24	사진갤러리 1, 2	55,000
	SeMA 기증작가 초대전	5.31 ~ 8.28	사진갤러리 1, 2	65,000
	2016 서울포커스	9.27 ~ ’17.1	사진갤러리 1, 2	87,350
어린이 갤러리	어린이 색채(가제)	3.8 ~ 7.17	어린이갤러리	100,000
	미디어시티서울 연계전시(가제)	8.9 ~ 12.25	어린이갤러리	97,950

※ 전문위원실 요구로 추가 제출한 자료 정리

□ 소장작품 상설전시(사업별설명서 24쪽)

○ “소장작품 상설전시”는 기존 천경자 상설전시에 가나아트컬렉션 상설전시가 내역사업으로 추가되면서 사업명이 2015년 “천경자 상설전시실 운영”에서 변경된 사업으로, 전년대비 130.4%인 7,349만원이 증액된 1억 2,986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49,400	56,375	129,860	73,485	130.4%
사무관리비	49,400	56,375	129,860	73,485	130.4%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2015		2016(안)
천경자 상설전시	56,375	천경자 상설전시	50,510
		가나아트컬렉션 상설전시	79,350
		합 계	129,860

○ 2001년 3월 9일, 서울시(시장 고건)와 가나아트센터(대표 이호재) 간에 가나아트컬렉션 작품 200점을 기증하고 이를 상설전시하기로 작품기증협약을 체결했으나 그동안 간헐적이고 부분적인 전시만 이루어졌을 뿐 상설전시를 유지하지 못했음.

이에 2014년 7월 29일 가나아트센터로부터 협약이행 통고서(내용증명)를 수신하고 2015년 4월 9일 미술품 반환청구 소장이 접수되었으나, 7월 17일 상설전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9월 14일 미술품 반환청구 소송은 조정이 성립되었음.

○ 이에 따라 2016년 4월 5일, 서소문 본관 2층 천경자 상설전시실 옆에 가나아트컬렉션 상설전시실을 개관할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서소문 본관 2층 전시공간의 절반 가량, 서소문 본관 전체 전시공간의 약 6분의 1이 상설전시실로 묶이게 되는 부담이 있음.

□ 미술품 반환소송 추진경위

○ 2001. 3.   9 : 서울시와 가나아트센터 간 작품기증협약 체결

○ 2014. 7. 29 : 협약이행 통고서 수신(내용증명)

○ 2014. 8. 29 : 가나아트 기증협약 이행 통고서에 대한 회신(시행:수집연구과-3201)

○ 2015. 4.   9 : 미술품 반환청구 소장 접수(2015가합521356/제46민사부)

○ 2015. 5. 14 :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동서남북 장유식 변호사) 답변서 제출

○ 2015. 7.   1 : 가나아트 기증작품 상설전시 검토 건 시장보고

○ 2015. 7. 17 : 가나아트 기증작품 상설전시 약정 체결

○ 2015. 9. 14 : 미술품반환청구 소송 조정 성립

○ 2016. 4.   5 : 가나아트컬렉션 상설 전시실 개관 예정

□ 가나아트 기증작품 상설전시 약정 내용

1. 2001.3.9.자로 체결한 가나아트센터 작품기증협약서 제3조 기증한 ‘가나아트 컬렉션’을 별도 구분해서 상설전시한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시립미술관 내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상설전시실을 마련한다.

2.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 공간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2층 천경자 상설전시실 옆 전시실(67평)로 한다.

3. 다만 서소문 본관에 마련한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 공간은 2021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서서울미술관 내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실을 조성한 후 기증자의 동의 하에 이전할 수 있다.

4. 또한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시는 시립미술관이 필요에 따라 연중 5개월 이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가나아트컬렉션 상설전시실 예정공간(본관 2층)

□ 서소문 본관 전시장 규모

층 별	명칭	면 적(㎡)	면 적(평)	비 고
지상 1층	전시실 1	1,184.4	358.4
지상 2층	전시실 1(천경자실)	260.0	78.7
	전시실 2 (천경자실 뒤편+중간)	318.0	96.2	가나아트컬렉션 상설전시실(67평)
	전시실 3(우측)	438.0	132.5
	2층 소계	1,016.0	302.4
지상 3층	전시실 1	438.0	132.4
	전시실 2	438.0	132.5
	프로젝트 갤러리	115.0	34.8
	크리스탈 갤러리	30.5	9.2
	3층 소계	1021.5	308.9
합 계		3,221.9㎡	969.7평

□ 예술가 길드 운영(사업별설명서 41쪽)

○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 및 덕수궁 돌담길 이벤트(연 2회) 개최로 구성된 “예술가 길드 운영”은 전년 대비 5.1%인 470만원이 증액된 9,670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92,000	96,700	4,700	5.1%
사무관리비		90,000	6,100	△83,900	△93.2%
행사운영비		2,000	90,600	88,600	4,430.0%

○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아트페어 전시 운영과 덕수궁 돌담길 이벤트 운영으로 예산을 구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조정한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예산안이 제출되었음.

○ “예술가 길드 운영”에 포함된 내역사업인 예술가 길드 아트페어에 대해 화랑협회는 공공미술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이 전시라는 명목 하에 상업적 아트페어를 진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화가 홍성담의 그림 <김기종의 칼질>을 전시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던 사업임.

○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는 이에 대한 냉정한 평가나 개선방안 없이 ‘아트페어를 통한 작품판매 기회 제공’, ‘참여작가들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작품을 판매하는 시민참여형 이벤트로 추진’ 뿐 아니라 ‘총감독 제도 운영’ 등에 이르기까지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절차, 추진일정, 사업효과까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제출되었으므로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2015	2016(안)
사무관리비	○ 전시공간 구성 77,750천원 - 전시공간 연출 48,400천원 - 전시관리 용역 12,500천원 - 작품운송, 설치, 철거 10,000천원 - 장비대여 및 물품구입 등 6,410천원 ○ 전시운영 12,250천원 - 위원회 수당 2,250천원 - 전시작품 촬영 1,000천원 - 인쇄물 제작 지원 6,00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광고 3,000천원	○ 위원회 수당 1,500천원 ○ 물품 및 소모품 구입 4,600천원
행사운영비	○ 개막행사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2,000천원	○ 아트페어 전시 운영 62,500천원 - 전시공간 연출 20,000천원 - 전시관리 용역 5,000천원 - 작품운송, 설치, 철거 20,000천원 - 장비대여 4,000천원 - 전시작품 촬영 1,000천원 - 리플릿 및 도록 제작 6,500천원 - 홍보물 제작 및 광고 3,000천원 - 개막행사비 3,000천원 ○ 덕수궁 돌담길 이벤트 운영 28,100천원 - 구조물 제작 및 설치, 철거 8,000천원 - 이벤트 진행 및 안내용역 5,000천원 - 작품운송, 설치, 철거 8,000천원 - 장비대여 600천원 - 리플릿 및 도록 제작 6,500천원

□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사업별설명서 50쪽)

○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의 예술과 삶, 생애를 스토리텔링으로 재조명하는 기념관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는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은 6억 6,166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661,660	661,660
사무관리비			331,660	331,660
행사운영비			30,000	30,000
시설비			200,000	20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100,000

○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은 2015년 1월 21일 “창신동 일대의 박수근 생가와 백남준 생가를 매입해 작은 박물관 겸 카페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시장 요청사항에 의해

현재 30여 필지로 분리되어 있는 종로구 창신동 197번지, 백남준 생가 터 10,000㎡ 중 일반음식점(청기와 능이버섯백숙)으로 사용 중이던 197-33번지(대지면적 154.4㎡, 건물면적 93.89㎡)를

도시재생본부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SH공사가 2015년 10월 7일, 9억 8,240만원에 매입한 후 시립미술관에서 기념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남준 기념관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원, 기념관 콘텐츠 구성을 위한 용역과 프로그램 개발, 설치 3억 5천만원, 기념관 유지관리 8,166만원, 백남준 10주기인 2016년 1월 29일과 개관일인 7월 20일 두 차례의 행사운영비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버츄얼뮤지엄 프로그램 개발			100,000천원
	-		버츄얼뮤지엄(디지털 방식)		100,000천원
	○	기념관 유지관리			81,660천원
	-		기념관 관리안내 용역 115,000원×2명×200일		46,000천원
	-		안내 리플릿(도록) 제작		9,000천원
	-		시설물 유지관리		10,000천원
	-		기타 운영비		16,660천원
	○	백남준 자료조사 및 콘텐츠구성 용역			150,000천원
행사운영비
	○	백남준 기념관 기념행사			30,000천원
	-		‘16. 1.29 : 기념관 홍보 런칭행사		10,000천원
	-		‘16. 7.20 : 기념관 개관 행사		20,000천원
시설비
	○	건축공사(공모설계비 포함) 1,728,608원×115.7㎡(35평)			200,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공간구축 및 작품제작 설치 디오라마 형식(아나로그 방식)			100,000천원

○ 백남준 기념관 조성을 위해 백남준 생가 터 10,000㎡ 중 154.4㎡(건물면적 93.89㎡)를 9억 8,240만원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미술관 소관 사업이 아니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에 2008년 5월부터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5,605㎡ 규모의 백남준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백남준의 대표 작품 2,285점을 소장·전시하고 연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창신동 생가 터에 조성되는 백남준 기념관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의 작품세계가 아니라 삶을 재조명하고 스토리텔링하는 부분에 한정된 기념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중앙SUNDAY(2015.5.17.) “박수근·백남준에게 창신동은 예술의 고향” 기사 중

○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윤극영 반달할아버지집 운영비를 시장 제출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는데,

이는 그대로 방치하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미래유산을 매입하고 문화예술명소로 조성하여 시민에 개방하는 취지는 좋지만 운영비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였음.

○ 시립미술관의 경우도 당장 백남준 기념관 외에 박수근 기념관도 검토 중일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설을 추가로 조성·운영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처음부터 종로구청, 창신동 주민협의체, 유족, 백남준 재단 등 백남준 기념관 관계자들과 함께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운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사업별설명서 54쪽)

○ 젊고 유망한 신진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 활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예술가 육성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 대비 26.0%인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9,250만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A)	2016(안)(B)	증감(B-A)
					(B-A)/A
계	150,500	192,500	242,500	50,000	26.0%
사무관리비	112,000	142,400	147,400	5,000	3.5%
공공운영비	4,000	4,000	4,000
행사운영비	14,000	27,600	52,600	25,000	9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	500	500
외빈초청여비	15,000	13,000	33,000	20,000	153.8%
행사실비보상금	5,000	5,000	5,000

○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에 아시아 레지던시 협력망 구축사업으로 각각 1,5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외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함.

○ 아시아 레지던시 협력망 구축사업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축이 되어 국내 및 아시아 주요 창작공간 20여개 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는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으로

2015년 1월 20일 시장 요청사항인 “레스 아티스(Les Artis,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아트센터 및 예술인 단체들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아시아지부 설립 검토”와 관련된 사업임.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2015	2016(안)
사무관리비	입주작가 전시회 36,400천원 오픈스튜디오 운영 24,000천원 워크숍 15,000천원 입주작가 모집 4,000천원 국내외전문가 초청 강연회 10,000천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사무관리비 53,000천원	입주작가 전시회 36,400천원 오픈스튜디오 운영 24,000천원 연구학술프로그램 25,000천원 입주작가 모집 4,000천원 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 43,000천원 아시아레지던시협력망 구축사업 15,000천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 및 보험료 4,000천원	우편발송 및 보험료 4,000천원
행사운영비	입주작가 전시회 및 오픈스튜디오 10,600천원 워크숍 및 초청강연회 2,000천원 국제교류행사 15,000천원	입주작가 전시회 및 오픈스튜디오 10,600천원 연구학술행사 2,000천원 국제교류행사 15,000천원 아시아레지던시협력망 구축사업 2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등 500천원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등 500천원
외빈초청여비	국외입주자 및 이론가 초청 13,000천원	국외입주자 및 전문가 초청 13,000천원 아시아레시던시협력망 구축사업 20,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프로그램 운영 행사 참가 5,000천원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가비, 연계행사 진행 등 5,000천원

○ 시립미술관은 2016년 6월 중 3일에 걸쳐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8개국의 주요 미술기관의 대표와 국내 10개 기관을 초청하여 아시아 레시던시 협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임.

○ 시립미술관은 기존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내 국제교류 관련 예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추진하여 2012년부터 아시아 32개국 5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AASN, Asian Arts Spsce Network)에 함께 하고 있는데

기존의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참여 외에 별도로 서울시립미술관이 주도하는 아시아 레지던시 협력망 구축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총괄 검토의견

○ 201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5억 7,929만원 대비 5.6%인 3,239만원이 증액된 6억 1,16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5년 예산안 편성 당시 북서울미술관이 레스토랑 임대면적을 축소하고 주차장은 직영할 것을 검토했으나, 올해 8월과 2014년 9월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임대료와 사용료가 당초 계획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201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07억 1,445만원 대비 13.9%인 14억 8,896만원이 증액된 122억 341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를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전시회 개최 단위 8개 세부사업에는 전년 대비 76.1%인 23억 4,151만원이 증액된 54억 1,680만원, 미술관 운영 활성화 단위 10개 세부사업에는 전년 대비 9.2%인 1억 1,057만원이 증액된 13억 1,690만원이 편성된 반면

미술관 유지보수 분야 2개 사업은 전년 대비 34.3%인 9억 3,497만원 감액된 17억 9,16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의해 2016년 시설·경비 인력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인건비가 재무과 통합 예산으로 편성되고, 2015년 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었던 서소문 본관의 냉각탑 교체가 종료되었기 때문임.

○ 전시회 개최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76.1%인 23억 4,151만원 증액된 것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이 전년 대비 14억 1,157만원 증액되고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신규)” 예산 6억 6,166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데 기인한 것임.

○ 종로구 창신동 일대 박수근, 백남준 생가 터를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인 “백남준 기념관 조성 및 운영(신규)”은 경기도가 백남준의 대표 작품 2,285점을 소장·전시하고 있는 백남준 아트센터를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점과 일회성 경비인 조성비용과 달리 운영비는 경상적, 소모적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올해 화랑협회의 반발과 <김기종의 칼질> 전시·철수 논란을 빚었던 “예술가 길드 운영”은 이에 대한 평가나 개선방안 없이 ‘작품판매 기회 제공’, ‘총감독 제도 운영’ 등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으므로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존 천경자 상설전시실 외에 가나아트컬렉션 상설전시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소장작품 상설전시”는 서소문 본관 2층 전시공간의 절반 가량이 상설전시실로 묶이게 되는 부담이 있고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에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추진하는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AASN, Asian Arts Space Network)’ 참여 외에 서울시립미술관이 주도하는 ‘아시아 레지던시 협력망 구축사업’이 2016년 신규로 포함되었는데 이 두 사업이 중복은 아닌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참고자료

수집연도	작품수(점)	구입수(점)	기증수(점)	관리전환(점)	소요예산 (천원)	비고
1985	1	0	-	1	0
1986	1	0	-	1	0
1987	14	14	-	-	39,000
1988	53	53	-	-	223,840
1989	29	29	-	-	99,400
1990	36	36	-	-	198,800
1991	33	30	3	-	99,900
1992	1	-	1	-	0
1993	2	-	2	-	0
1994	1	-	-	1	0
1995	61	57	3	1	238,100
1996	71	67	4	-	235,850
1997	66	46	20	-	241,458
1998	113	17	96	-	289,800	천경자 화백 93점 기증
1999	5	-	5	-	0
2000	230	198	32	-	941,366
2001	314	59	255	-	1,374,746	가나아트컬렉션 200점 기증
2002	1	-	-	1	0	영구임대
2003	297	178	116	3	920,149
2004	133	109	24	-	1,919,940
2005	350	265	84	1	2,993,776
2006	190	103	87	-	2,523,466
2007	235	155	80	-	2,142,350
2008	270	184	86	-	2,880,500
2009	300	253	47	-	4,588,620
2010	277	215	62	-	4,419,290
2011	257	121	136	-	2,728,700
2012	198	163	35	-	2,676,800
2013	237	177	60	-	2,182,400
2014	213	146	66	1	1,765,600
합계	3,989	2,675	1,304	10	35,723,851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현황(연도별)

※ 관리전환이란 외부 및 유관기관의 상황에 따라 미술품 소장 주체의 전환을 통해 작품을 관리하는 것이며, 영구임대란 외부 기관이 특수 목적(작품의 홍보, 전시 등)을 위해 작품을 영구히 임대해주어 미술관이 활용하고 관리주체가 되는 것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 현황(종류별)

(단위 : 천원)

시립미술관 全 소장작품 (2015.11월 현재)				김홍희 관장 취임 이후 수집작품 (2012∼2015.11월 현재)
작품종류	수집방법	건수(점)	소요예산(천원)	작품종류	수집방법	건수(점)	소요예산(천원)
총 계		3,989	57,346,149	총 계		648	8,781,400
합계	구입	2,675	34,978,514	합계	구입	486	6,624,800
	기증	1,304	22,107,285		기증	161	2,076,60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10	260,35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1	80,000
한국화	계	596	13,011,865	한국화	계	23	355,500
	구입	294	4,034,115		구입	18	209,500
	기증	294	8,824,400		기증	4	66,00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8	153,35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1	80,000
회화	계	1,479	26,049,253	회화	계	166	2,890,100
	구입	1,011	17,951,483		구입	104	1,564,100
	기증	466	7,990,770		기증	62	1,326,00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2	107,000		관리전환 및 영구임대	-	-
드로잉 &판화	계	370	637,083	드로잉 &판화	계	22	166,700
	구입	267	452,183		구입	15	103,100
	기증	103	184,900		기증	7	63,600
서예	계	87	1,179,700	서예	계	1	4,800
	구입	26	179,300		구입	1	4,800
	기증	61	1,000,400		기증	-	-
사진	계	792	4,231,915	사진	계	220	1,307,100
	구입	487	2,016,100		구입	139	866,100
	기증	305	2,215,815		기증	81	441,000
조각	계	345	7,180,195	조각	계	66	1,716,900
	구입	305	6,502,695		구입	65	1,666,900
	기증	40	677,500		기증	1	50,000
설치	계	82	1,524,300	설치	계	68	1,047,800
	구입	78	1,171,300		구입	65	974,800
	기증	4	353,000		기증	3	73,000
뉴미디어	계	92	2,105,480	뉴미디어	계	70	1,159,000
	구입	86	1,913,980		구입	67	1,102,000
	기증	6	191,500		기증	3	57,000
공예	계	146	1,426,358	공예	계	12	133,500
	구입	121	757,358		구입	12	133,500
	기증	25	669,000		기증	-	-

※ 2015. 11월 현재 2015년도 소장작품 수집절차 중(11월∼12월 중 수집작품 반입 및 계약이 일괄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으므로 2015년도 수집작품은 미반영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실 현황

1) 위 치

◦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번지)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 노원구 동일로 1238(중계동 508)

◦ 서울시립경희궁미술관 : 종로구 새문안로 45(신문로 2가 2-1)

◦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남현동 1059-13번지)

◦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상암동 481-6번지)

2) 시설 규모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전시실(㎡)	주요시설	비고
본 관	9,314	3,139	13,433	3,222	전시실 8, 수장고, 강의실, 사무실	3F/B2F
북서울미술관	23,751.5	2,547	17,113	2,307	전시실 6, 강의실	3F/B3F
경희궁미술관	25,051	2,501	2,441	1,477	전시실 2	2F
남서울미술관	3,448	475	1,569	545	전시실 11, 강의실	3F/B1F
난지창작스튜디오	17,291	1,388.9	2,122	232	스튜디오 28	2F/B1F

3) 시설별 전시실면적

구 분	층 별	명 칭	면 적(㎡)	비고
본관	지상 1층	전시실 1	1,184.4
	지상 2층	전시실 1(천경자실)	260.0
		전시실 2(뒤편+중간)	318.0
		전시실 3(우측)	438.0
	지상 3층	전시실 1	438.0
		전시실 2	438.0
		프로젝트 갤러리	115.0
		크리스탈 갤러리	30.5
합 계			3,221.9

구 분	층 별	명 칭	면 적(㎡)	비고
북서울미술관	지하 1층	어린이갤러리	306.2
		커뮤니티갤러리	138.0
	지상 1층	전시실 1	723.8
		사진갤러리 1	246.8
	지상 2층	전시실 2	705.2
		사진갤러리 2	187.6
합 계			2307.6

구 분	층 별	명 칭	면 적(㎡)	비고
경희궁미술관	지상 1층	제1전시장	1,004.9
		제2전시장	472.8
합 계			1,477.7

구 분	층 별	명 칭	면 적(㎡)	비고
남서울미술관	지상 1층	전시실 1 ~ 5	231.5
	지상 2층	전시실 6 ~ 11	314.4
합 계			545.9

구 분	층 별	명 칭	면 적(㎡)	비고
난지창작 스튜디오	1층	전시장 1, 2	232.4
합 계			232.4

서울시립미술관 사용·수익허가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업자(상호)	계약기간	낙찰액 (연간 사용료)	비 고
서울 시립 미술관	카페테리아	전 사업자	㈜본 대표 김인자	2010.3.18. ~ 2013.4.15.	148,706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엠티시스템코리아 대표 신동인	2013.7.15. ~ 2016.7.14.	145,000	공개경쟁입찰
	뮤지엄샵	전 사업자	(주)밀레21 대표 박형근	2010.6.1. ~ 2013.5.31.	50,100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엠티시스템코리아 대표 신동인 본관 카페테리아와 통합, 면적 축소, 이동(3층 → 1층) 본관, 북서울관, 남서울관 카페테리아, 아트숍, 북카페 통합 운영
	주차장 (44면)	전 사업자	한경호(개인)	2012.8.1. ~ 2014.7.31.	216,667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한미화(개인)	2014.8.1. ~ 2017.7.31.	211,000	공개경쟁입찰
북서울미술관	레스토랑 (364㎡)	전 사업자	㈜에프터눈티 대표 이종주	2013.8.26. ~ 2015.8.25.	38,280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셀란 대표 김경옥	2015.8.26. ~ 2018.8.25.	37,538	공개경쟁입찰
	주차장 (123면)	전 사업자	강정희(개인)	2013.9.23. ~ 2014.9.22.	53,380	공개경쟁입찰
		현 사업자	남대우(개인)	2014.9.23. ~ 2016.9.22.	45,800	공개경쟁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