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설명회】

1. 설명회 추진목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 대하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하여 널리 알려 참여율 제고

○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전환 등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

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3.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제도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기업체 소유주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방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제도

4. 참여 대상

○ 대 상 : 관내 261개 기업체 (2015년도 참여기업 : 61개업체)

- 각층바닥면적  총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5. 참여 혜택

○ 승용차부제 등 11개 프로그램 이행여부에 따라 경감

승용차부제,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셔틀버스,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

※서울시 조례 별첨.

[별표 1] <개정 2016.7.>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제6조 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ㅇ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5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2부제

종사자

이용자

ㅇ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ㅇ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관내(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80펴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

-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며,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ㅇ 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구분	a≥80%	a≥100%	a≥130%
경감률(b)	10%	20%	30%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주차장

축소

시설물소유자

ㅇ 시설물 주차장 축소 (최소 10면 이상)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주차면수 축소비율만큼 경감

- 주차면수 축소비율 =	변경 전 주차면수 - 변경 후 주차면수
	변경 전 주차면수

※ 주차장 축소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3년까지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ㅇ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이상 감축 시

부담금 30%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내

ㅇ 주차면수 “0”인 시설의 경우 부담금 50% 경감

※ 단,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대상

ㅇ부담금의
100분의 50
범위내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시설물소유자

ㅇ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제공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시설물 설치비용 해당 연도만 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자전거

이용

종사자

ㅇ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 이상
(종사원 10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최소 5명 이상 참여)

ㅇ 경감산정 : 부담금 20% 범위내 소속종사자 참여비율에 따라 경감

- 자전거 이용률 =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
	총 종사자수

※ 참여 종사자수에 비례하여 자전거 보관소 설치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유  연  근무제

종사자

(50인

이상)

ㅇ 종사자의 30%이상이 시차출근(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등 실시

※ 단, 시설물 업무특성(오픈시간)으로 출근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외

ㅇ 경감산정 : 종사자 참여율에 따라 경감

- 참여율(a) : 유연근무제 참여 종사자수 / 총 종사자수

구분	a≥30%	a≥40%	a≥50%
경감률	10%	20%	30%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ㅇ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시 경감률은 100분의 50만 적용

ㅇ부담금의
100분의 25
범위내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ㅇ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 제공

ㅇ 경감산정 = 기본비율(5%) + 운영비율(10%)

- 일평균 총 운행횟수 : 운영 노선수 ∑ (운행대수 × 운행횟수)

일평균 총운영횟수	10회 이상	20회 이상	30회 이상	40회 이상	50회 이상
경감률	2%	4%	6%	8%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내

업무
택시제

종사자

ㅇ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 경감산정 : 실제 사용금액의 50%(부담금 20%범위내. 월별정산)

※ 월별정산 내역을 교통카드사 등으로 부터 증빙서류로 확인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ㅇ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을 제공하고 나눔카 이용 시 이용금액의 50%경감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기타

종사자

이용자

ㅇ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 개선 등)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6. 향후 추진일정 안내

○ 2016. 07. 31.까지 : 2015년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최종 점검

○ 2016. 9월중 :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 2016. 07 ~ 2017. 04. 30 : 2016년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 제출

○ 2016. 08 ~ 2017. 07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 현장점검

(3,000㎡이상 : 분기별 1회, 3,000㎡미만 : 반기별 1회)